[기획취재부 1급 정보]1999년 자영업자 평균소득,임금근로자 추월…격차 확대… 노동硏,자영업자 소득수준 첫 분석 ○…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이 처음 소상하게 밝혀지면서 고용주를 제외한 1인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들보다 상당히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영업자들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자영업자 700여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 추적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것으로,구멍가게주인,프리랜서와 같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분석결과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자영업자의 신용불량 사태 및 빈곤화,정부의 자영업 창업지원,사회보험제도들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징수요율의 형평성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임금근로자와의 격차=한국노동연구원 최효미 연구원이 노동리뷰 2월호에 발표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998년 첫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았으나 1999년이후 임금근로자를 추월한 뒤 수년간 그 격차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1998년에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114.0만원,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은 114.7만원으로 임금근로자가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이 7.7%나 줄어들었을 때에도 소폭(1.7%) 증가한뒤 2001년부터 2년간 18.3%와 13.1%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2002년 평균 실질소득을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는 약 156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123만원보다 27%나 더 많았다. 2003년 들어서는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소폭(0.8%)의 감소세를 보여 임금근로자와의 소득격차를 다소 완화했으나 양자간의 평균 소득격차는 약 18%에 이른다.
◇자영업자간 양극화=전체 근로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1998년 최상위층에 속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7.9%였으나,그 비중은 매년 감소해 2003년에는 6.4%에 불과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98년 7.6%였으나 계속 증가하다가 2003년에 약간 감소해 10.2%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3년에 최하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비중도 14.3%로 높게 나타나,자영업자간의 소득격차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각각 10개분위의 소득층별로 나눌 때 자영업자중 최상위층의 평균소득은 2003년에 469만6000원(자영업 전체소득의 30.3%)으로 최상위층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315만4000원(임금근로자 전체소득의 24.0%)보다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998년의 경우 임금근로자 최상위층의 근로소득은 258만4000원,자영업자는 265만8000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가운데 최상위 계층에는 남성(90%),40대(48.6%)인 경우가 압도적이었으며,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비중이 20%에 그치고,고졸이 50%에 달해 학력수준이 소득에 큰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계층에는 여성(66.2%),60세이상(39.4%)이 많았다. 국민일보 임 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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