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를 넘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1배였다. 2003년 인상률도 7.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배에 육박했고,2002년의 경우 6.8%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2.7%의 2.5배에 달했다.
특히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2003년부터는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훨씬 높아 등록금 인상을 국·공립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7.4%와 9.4%에 달해 같은 기간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6.7%와 6.0%에 비해 각각 0.7%포인트와 3.4%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중산층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의 3분의 1∼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간 분납하거나 연장해주는 등록금 분납제와 연기제 도입을 대학에 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자차액 보전 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 방식으로 전환,올 2학기부터 32만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전문대생 4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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