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3억1500만원으로 2003년의 1억500만원보다 3배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일반 세무조사 대상의 제보에 대해서도 조세범칙조사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이처럼 포상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2003년까지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병행하는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1월1일부터는 일반 세무조사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탈루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황일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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