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중형 임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제 지원을 해주는 추가적인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불량자 중 15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정부 재정으로 구제해 줄 방침 임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작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의 성장률이 4%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반기에 임대아파트 사업과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형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리스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주택임대 용지 청약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런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중형 임대용 택지공급 가격 인하,입지가 좋은 수도권의 중형 임대 택지공급 확대방안 등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직업훈련,지역봉사 등 자활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빚을 상환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그러나 정부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경쟁적으로 대출해 준 것은 금융기관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 만큼 만기를 연장하거나 그 동안의 이자를 받지 않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층 중 부모의 경제사정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미취업으로 신불자가 된 경우는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영세 자영업자는 워크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다시 제기되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책임론과 관련, “과거 외환위기가 극도에 달했을 때 국제적인 신인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효과는 전혀 얻지 못했으며 이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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