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세와 보유세가 오르는 가구가 많아 단독주택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 매입도 세금 부담으로 꺼리게 돼 부동산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이번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향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며 “4월30일 단독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이 고시되면 과세표준이 시가의 70∼80%를 반영한 공시가로 바뀌면서 세금부담이 1∼3배 정도 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이번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모든 사람이 체계적으로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이 설정된 것 같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에 따라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의제기도 적지 않아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 그렇지 않아도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또한 주택마다 보유세 및 취득?등록세가 일정한 기준없이 대폭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만과 혼선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잠실2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입주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므로 세금 문제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며 “다만 어차피 단독주택 등을 매입할 실수요자라면 4월30일 이전까지 매입,등기를 마치는 것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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