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 5세 남아 아사 사건과 관련,사회안전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21일 청와대 비서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5세 남아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장애인이고,매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향신문에 보도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기사를 지목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성장론자들이 분배론자들을 몰아붙일 상황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어 회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양극화 현상을 막는 것”이라면서 “수석·보좌관들이 논리적 검증을 거쳐 내년에 우리가 어떤 경제 어젠다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판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내년초 노 대통령 주재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저소득층 및 빈곤아동 지원 등의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회정책수석실,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는 “5세 남아 아사 사건의 경우,가족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을 하지 않아 동사무소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는 어느정도 정비가 잘 돼 있지만,부분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복지사의 수가 부족해 가가호호 방문해 빈곤층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력 충원도 예산부처와 협의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1월 초순 예정된 연두기자회견에서 양극화 문제 해소와 빈곤층 지원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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