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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삼가동 일대에 건립 중인 신청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용인시 신청사는 토지매입 가격을 뺀 건축비만 1620억원이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사업부지가 7만9420평, 건축 연면적이 2만4000평에 달한다. 이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연면적 2만 3000평)보다 큰 규모이다.
‘용인시 문화복지 행정타운’이라는 기다란 이름을 가진 신청사에는 시청, 시의회, 공연장, 수영장, 노인복지시설 등이 들어 설 예정으로, 지하에는 차량 9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있고, 시청사 꼭대기 층엔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돼 있다.
용인시 측은 이와관련 “단순히 행정기능 뿐 아니라 시민편의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호화청사는 아니다”면서 “건설 규모 역시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는 용인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청 청사로 만 사용되는 건물의 규모만 따져 보더라도 서울 시청 본관 건물의 1.6배에 달한다. 더구나 인구 65만(2004년 11월 기준)의 용인시는 수지구, 동구, 서구 등 3개 구로 분구(分區) 예정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청의 공무원 수는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용인시 의회 역시 예산낭비에 동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용인시 의회청사는 불과 6년 전인 1998년 신청사를 지었지만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규모를 5배 이상 넓혀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에서도 호화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속무무책이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자치부는 용인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융자 신청심사에서 승인거부 의견을 냈지만, 용인시 측에서는 중앙정부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신청사를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호화청사와 같은 지자체의 세금 낭비에 대해 중앙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지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