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려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 여파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대 노총이 다시 파업하겠다니,파업으로 날을 샌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파업이 “절박한 민중 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민중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의문이다. 두 법안은 노동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재계도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으로 연간 5조원이 넘는 임금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할 뜻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두 법안 처리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의 교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용자측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한 이후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자신들의 반대 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노동계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국회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를 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또 전공노의 파업 조합원 징계 저지투쟁을 파업에 연결시켜 전공노의 실패를 만회할 계기로 삼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물론 조합원들도 정치성 투쟁에는 등을 돌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