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통령제 국가의 내외재적 차이와 분석

청와대 vs 백악관
박찬수 지음 / 개마고원 / 2009년 7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온 국민은 경악했고 슬퍼했다. 한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의 죽음이 오로지 언론과 검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굴곡과 오욕으로 점철된 한국의 현대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해의 요소 중에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모순적인 정치구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엄연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제를 처음 시행한 미국과는 역사와 의식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제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을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숙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질적 수준은 미국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아직도 먼 것이다.

  개마고원의 『청와대 VS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이다. 저자는 과거의 경험과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 두 나라 대통령제를 표상하는 강력한 아이콘인 '청와대'와 '백악관'을 제목 전면에 배치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자는 두 나라의 대통령제의 의식수준이 경제규모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는 수많은 실례들을 매우 흥미있게 소개한다.

  1부 <권력의 심장은 어떻게 뛰는가>에서는 대통령 전용차에서 대변인까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소개한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규모와 구조, 대통령 전용차와 전용기의 특징과 형태, 경호원들과 주치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통해 최고 권력의 실재를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국가의 두드러진 차이가 흥미로운데, 한국의 그것들은 위용과 형식을 중시한다면 미국의 그것들은 실용과 합리에 맞춰져 있다. 외연적 권위에 치중하기보다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격식이 더 겸손하고 합리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2부 <권력의 허브를 구성하는 것들>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검증에서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하며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설명한다. 미국에서 정권 부패와 인사 실패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소개한 부분은 자못 흥미로우면서도 진지하게 읽힌다. 아직까지 우리의 대통령제는 그런대로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품격있는 의식을 갖추는 데는 많은 부족이 보이기 때문이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정권 실세들의 부패 문제는 제도권의 후진적인 민주주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각 파트마다 양국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독자의 관심을 이끈다. 두 나라의 차이도 흥미롭지만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성격과 기질, 업무 스타일과 공과를 다룬 부분들도 무척 재미있게 읽힌다. 특히 맨마지막 파트인 한미간의 정당회담 충돌사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몰랐던 사건을 아는 희열 만큼이나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개성들을 엿볼 수 있어 맛깔스럽게 읽을 수 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이 한 권 또 있다. 네모북스에서 출간한 『도대체 청와대엔 무슨 일이?』 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당시 현역 최장기 청와대 출입기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취재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한국 대통령의 다양한 단면들을 소개하고 있어 이 책과 적절한 교집합을 가진다. 책이 출간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서거 이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가벼운 참고도서로 읽어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한국과 미국은 삼권분립을 기치로 하여 대통령중심제라는 동일한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운영 능력과 국민 의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한국의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름답고 모범적인 전직 대통령 문화는 미국의 자랑거리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세계 초유의 사태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암울한 대통령 역사는 퇴임 후가 더 아름다운 미국의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고 몇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도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퇴임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중량감을 느낀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현재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그 나라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얘기다.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그대로 한국민들의 수준 낮음과 연결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허나 분명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엄연하게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좋은 지도자의 출현과 성숙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한국민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이다. 선택은 결국 국민의 몫인 것이다. 지난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룬 한국인의 힘과 역동성은 보다 좋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엿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다. 난 그 전제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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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