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조건은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져야 한다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촌놈들은 과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엉뚱하면서도 흥미있는 질문이다. '제국주의'의 의미가 세계의 변화 속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크고 강하고 힘센 나라가 작고 약한 나라에 침투하여 군사적·경제적 영향력 및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력을 위시한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촌놈'이 주는 어감은 그러하지 못하다. 어떻게 촌놈이 제국주의를 노려볼 수 있단 말인가. 

  우석훈의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흥미있는 제목 못지않게 신선한 미래의 전망을 전제에 두고 설파하는 경제 이야기다. 『88만원 세대』를 첫 번째로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4부작을 완성해가고 있는 저자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를 그 시리즈의 세 번째로 배치했다. 작금의 동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역사적 상황에 기인하여 앞으로 한·중·일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신선하면서도 자못 어두운 미래상을 제시한다. 또한 점차 제국주의적으로 흐르는 한국의 현재상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코드화하여 경제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역설한다. 

  한국전쟁 이후 평온하기만 한 동아시아의 현대사에 전쟁이라는 극히 어두운 미래상을 예견한다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동북공정 분쟁,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은 그 가능성을 제로화하지 못하는 요소들이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대체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세 나라의 피나는 혈투는 경제전쟁으로 불리우며 동아시아 지역에 묘한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의 제국주의 경향을 꼬집는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감행한 이라크 파병을 비롯하여 한미FTA 협상 속의 내밀한 요소들, 2002년 들끓었던 월드컵 쇼비니즘, 황우석 사태와 <디-워> 논쟁에서 드러난 민족적 포퓰리즘,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경제영토'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로 치닫는 한국의 현재상을 저자는 신랄하게 조명한다. 그러면서 역사상 한 번도 식민지를 가져보지 못한, 더욱이 운영할 능력조차 갖지 못한 '촌놈들'의 제국주의라 이기죽거린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경향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과 맞닥뜨릴 때에 벌어질 지도 모를 전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포한다.

  저자가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을 지금의 10대에 맞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절대악이며, 평화의 조건은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저자의 신념이 책 속에 깊게 배어 있다. 지금의 10대 젊은이들이 훗날에 일어날지 모르는 먹구름을 책임지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평화'라는 인류 최고의 가치를 신중하게 인식하고, 경제에 어떻게 스며들어 작동하며, 그로 인한 미래가 어떠할지 희망하며 역설하는 저자의 논지는 일견 공감된다.

  기실 그렇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지구 공동체를 밀림의 숲으로 만들어버렸다. 소위 '정글자본주의'로 불리는 신자유주의는 잘사는 나라가 약육강식의 논리로 더욱 잘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저개발국가의 가난과 소외는 외면되고, 개발도상국가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미국에 의해 자행된 이라크 전쟁도 평화를 위함이 아닌 석유를 위한 경제전쟁이다. 중동의 석유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강대국 미국의 노림수가 이라크 전쟁의 내밀한 계획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은 주류 경제학으로 대두되며 당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전망이다. 국가간의 무역장벽은 점점 무너질 것이며, 철저한 국익과 시장의 논리로 침투받게 될 것이다. 한미FTA도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에 맞닿아 있는 아이콘이다. 최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논란 또한 신자유주의의 상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제지형의 움직임은 철저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를 건설하면서 건조하고 어둡고 긴장감있는 지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인간성은 피폐해지고, 평화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위에 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인간을 위한 원리이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때에 영장으로서의 위대함이 빛을 발한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고, 오로지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파멸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전쟁을 위한 산업은 돈이 되고, 평화를 위한 경제는 돈이 되지 않는 오류와 모순의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단 한 문장을 자신의 파토스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희망은 보증되지 않을까.

  무조건 '착한' 경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언급하는 것이다. 220년 전의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곱씹는다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인류사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를 재인식하게 된다. 한 번도 식민지를 건설해보지 않은 한국이 어설픈 제국주의 논리로 경제적 비대함을 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기반 위에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힘과 정신력을 길러줘야 한다. 바로 거기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당연한 희망이 있다. 

  비록 어둡고 암울한 미래상을 전제한 경제학이지만 혹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망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의 존재성은 부각된다. 냉전이 종식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다. 동아시아 또한 영원히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노아의 방주가 비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평화도 평화로울 때에 그 기준과 기반을 만들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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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