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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2008.05.12) - 17년 후 / 광우병
촛불집회 과정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전, 미국과의 껄그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본이 20개월 이상 쇠고기에 연령 제한을 두고 협상 한 점에 비해, 우리는 30개월 이상까지 허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개인 견해
초기 촛불집회는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졸속협상에 분개해서 거리로 나옵니다.
이 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숭고한 촛불집회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각종 단체(진보연대, 한총련, 전교조) 등이 개입하여 주도하여 정권퇴진, 현정부 정책 전부 반대하는 양상으로 감으로써 점점 반정부 운동성향을 띄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정부의 정치적인 문제에 위기(?)를 느끼자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명하고 강제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행, 부상, 물대포 등으로 진압이 거세지자 시민들은 더욱 강렬한 분노와 강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컨대 우리들의 건강에 위협을 느낀 시민, 일본 보다 훨씬 불리하게 협상한 쇠고기 협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졸속협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광우병에 대해
광우병은 쇠고기 도축과정 중에 생기는 검역문제와, 과학기술의 한계 등으로 대단히 위험한 병이라고 여겨집니다.
영국, 일본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현재 미국 역시 인간광우병에 대한 위기의식은 생각 이상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동물사료 등이 빗어낸 즉 우리 인간이 새롭게 창조한 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인간광우병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했고, 수입된 쇠고기는 재수입을 해야할 만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산 쇠고기 값이 추락하고 우리 축산 농가는 생계는 물론 가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FTA에 대해
FTA는 한미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대미 수출물량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 늘리면서 대한민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농산품, 자동차등 미국 산업에 비해 취약한 우리 산업을 대신 보호해야 합니다.
한미 FTA에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산업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다 더 완벽한 무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FTA를 꼭 체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