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을 넘어선 정치는 가능한가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69
김욱 지음 / 책세상 / 2003년 4월

마키아벨리즘은 흔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법학자인 김욱 교수는 마키아벨리즘의 본질은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마저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펴낸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는 바로 이같은 시각을 빌려 이승만 이후 한국 정치사를 조망하는 독특한 저작이다.  

그때의 좋은 목적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익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사이비 마키아벨리즘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은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닮았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항시 악을 원하지만, 그러나 늘 선을 이룩하는 그런 힘의 일부분”이다. 필요악이되 궁극적 선을 이루는 악이다.

이승만은 분단 반공국가 이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라는 ‘목적’을 이루려 했지만 반쪽짜리 국가를 세움으로써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에 이르지 못했다. 쿠데타라는 ‘나쁜 수단’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경제개발’이라는 ‘좋은 목적’을 성공시켰던 박정희는 성공한 마키아벨리스트인가. 그는 쿠데타를 통한 집권이라는 정당성 시비에 내내 시달렸고, 결국 독재로 귀결되면서 실패한 마키아벨리스트가 됐다.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한 김영삼 역시 권력에 집착하면서 무너졌고, 도덕성 문제로 침몰한 김대중 정권도 마키아벨리스트로서는 결격 사유를 지녔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反)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정치적 역정은 3당 합당 거부,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 등 ‘좋은 수단’에 의해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좋은 목적’을 성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쁜 결과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로 전환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좋은 수단을 고집하는’ 반마키아벨리즘은 실현되기 어렵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좋은 수단에 의한, 좋은 목적의 성취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무현의 ‘친미외교’는 무죄다. 국가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외교의 장은 때론 나쁜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마키아벨리적 사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선 이후의 노대통령은 마키아벨리즘 경향이 짙다.

마키아벨리즘은 부정적인 것도, 반마키아벨리즘과 대립적인 것만도 아니다. 저자는 마키아벨리즘을 실현하면서 반마키아벨리즘을 이뤄낼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즘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마키아벨리즘은 현실적 성공을 위한 방법이지만 결국 내부에 있는 ‘나쁜 수단’마저도 극복해내 공동체의 이익과 정의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오해에 맞서 마키아벨리즘을 옹호하면서, 반마키아벨리즘의 실현을 꿈꾸는 저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