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프로젝트의 위기

탈세계화 -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월든 벨로 지음, 김공회 옮김 / 잉걸 / 2004년 5월

1980년대부터 1999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연간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5%(세계은행 2001년 보고서)였다. 이 수치는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세계화’가 급진전되는 동안 선진국은 승승장구했던 반면(같은 시기 평균 2.2% 성장), 개도국은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빈곤상황에 부닥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리핀의 사회학자 월든 벨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한다. 전세계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세계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번역된 그의 저작 ‘탈세계화’는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오늘날 기업 주도의 세계화는 독재적이고 광신적이며 권위적인 대중추수 세력들의 사육장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은 당시(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불안과 분노, 그리고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세계화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을 당시 국제 금융계의 큰 손 조지 소로스는 “WTO는 하나의 이정표”라며 세계 최강의 경제국 미국을 굴복시킬 유일한 초국가적 기구라며 낙관론을 폈지만 저자는 그것을 악몽의 시작으로 해석한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위기는 세가지 기원에서 비롯됐다. 그 하나는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이는 금융자본과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본자유화가 초래한 사태였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1999년 결국 무산된 시애틀 WTO 2차 각료회의. 시애틀에 모인 반세계화 시위는 그 이후 계속된 반세계화 국제시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것이다. 세번째는 미국의 클린턴 집권기 장기 호황이 끝나고 주식시장이 붕괴된 것.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는 거품으로 판명났고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과잉생산의 말로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비판은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교·군사만이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강경노선을 걷고 있는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는 곳곳에서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고 본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통치체제의 세 기둥인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WTO는 일방주의적 세계화의 첨병일 뿐이다. 그렇다고 그가 현재의 세계화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탈세계화’는 “시장논리 및 비용 효율성 추구를 안전·평등·사회연대라는 가치에 의식적으로 종속시키는 접근”이다. 세계 각지의 지역경제들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국제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