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해야할것은 미국과의 종속적군사관계,파괴적전쟁가능성이다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ㅣ 당대총서 2
이삼성 / 당대 / 1995년 11월

며칠 전 끝난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오랜 전 읽었던 책을 꺼내어 당시 메모해 두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에서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비판하고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는 이 책의 중심 골격이다.
우선, 아시아에서 미국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미간의 종속적 군사관계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관계에서 까지도 상당부분 ‘단절’을 주장했던 80년대의 비판적 대미인식과는 거리를 둔다.
둘째, 비판해야할 것은 미국과의 종속적 군사관계, 한국 집권층과 미 공화당 매파와의 동맹, 파괴적 전쟁가능성이다.
셋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한미관계에 대한 창조적 사고, 곧 한반도 민족의 견지에서 우리의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독립적 사고, 종속적 군사관계 중심의 한미관계를 기축으로 한 군사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평화과정을 중심으로 잡아나가는 것이다. 좀더 덧붙이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미국 내의 어떤 세력과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고 무엇을 위해 동맹하며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곧 친미냐, 반미냐, 용미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미국 내 사회정치세력(비군사적, 탈냉전적 사고)과 어떤 방향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할 것인가이다.

글쓴이가 당시 지적한 바대로, 한반도 정책 결정 구조에서 남한의 위치가 여전히 미국 매파(지금의 네오콘)의 포로 상태라면, 곧 남한 내 보수적 엘리트집단들의 반북의 정치(anti-North politics), 자유총연맹 등으로 대표되는 남한의 반관(半官) 조직(지금은 극우기독교단체를 비롯한 조갑제류의 극우세력), 남한의 집권층이 미국 내 보수적 현실주의자들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맺는 상태라면, 그리고 이라크침공을 감행한 부시의 재집권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정책들의 사례는 “미국 행정부 또는 그 안의 비밀스런 조직체의 일부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국 헌법이 정한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중대한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아마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성전의식과 막대한 물리력이 결합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반도에 미칠 비극적 파괴력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당분간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일 듯싶다.

한편으로, 글쓴이는 한미관계에서 변화될 수 없는 것과 변화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자는 미국과 경제, 정치, 군사, 문화 모든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며, 후자는 종속적 군사관계이다. 이에 지금은 이 종속적 군사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일례로 외국 군사력의 주둔에 의존하지 않는 한반도의 안보의 틀을 시작할 때다. 곧, 평화조약, 군비축소, 남북간의 진지한 협상이라는 평화과정을 통해 한국 내 외국 군사력의 물리적 주둔을 대체하는 일일 것이다.
당시 미국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해준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