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화는 결국 교육불평등으로 귀결

위험한 실험 - 교육개혁의 정치학
김용일 지음 / 문음사 / 2000년 11월

단순화를 무릅쓰고 이 책의 요지를 소개하면,

공교육의 시장화(marketization)와 학교 민영화(privatization)에 의한 공세적 경제이데올로기는 결국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만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학교선택권 확대,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의 정책들 모두는 다 이를 위한 정책들로, 이는 영국과 US의 사례가 보여주듯 교육 불평등만 확대한다.
교육은 경제용어로 설명되는 소비자 주권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교육의 사사화(私事化)가 아닌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배분적 정의와 공정한 게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후속작인 [교육의 미래](문음사, 2002)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