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펌] 손석희의 시선집중, 평택 군투입관련 국방시설본부 경창호 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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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국방시설본부 경창호 부장에게 군대투입관련해 듣다

◆ 출처 : 손석희의 시선집중

2006-04-27 12:43 | VIEW : 52

4월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국방시설본부 경창호 대미사업부장과 군투입관련 인터뷰하다.

2006. 04. 27 (목) 경창호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인터뷰전문


☎손석희 / 진행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팽성읍 일대에 군병력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재 주민들의 영농작업을 막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계엄이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자칫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사업본부에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경창호 대미사업 부장은 계급으로는 준장입니다. 여보세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여보세요.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안녕하십니까? 대미사업부장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정말로 군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신지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현재 그쪽 상황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영농 차단 사업을 실시했는데 반대측에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모내기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내기가 대략 5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영농 다시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조망 설치하는데 용역을 다시 투입할 것이냐 또 아니면 공병부대를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공병부대를 배치한다는 것, 역시 그것도 어찌됐든 군 병력이고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공병도 역시 군 병력이지만 공병은 주로 한편으로는 시설을 지원하는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이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병은 철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공병이 들어가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에 그걸 또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당연하죠.

☎손석희 / 진행  :
그럼 역시 군 병력이 경계에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그 철조망을 그냥 둘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군 병력과 주민들 간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이것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런 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병 병력이 철조망을 치는데 시 반대단체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직접 충돌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경찰병력이 차단하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럼 경찰이 앞에 서서 농민을 막고 그 뒤에서 공병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런다는 얘긴가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렇습니다. 공병은 순수하게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에는 우리 병력이 보병이 경계를 서는데 보병이 경계를 서는데 직접적인 그러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외곽 경계는 경찰 병력에서 하고 내부적인 그런 경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경찰청하고 협조가 다 됐습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 분야는 현재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경찰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바 있거든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건 보장을 위해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방안 등 이러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경기경찰청에서 어느 정도 협조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설치는 공병이 하지만 경계는 보병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보병은 전투병력 아닙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보병은 물론 전투에 임했을 때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만 현재는 국민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지금 경찰 쪽에서 얘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군과 경찰간의 분명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실제로 설치나 아니면 경계 자체를 모두가 군이 하게 될 경우에 농민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 군과 민간이 부딪치는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군과 경찰은 어느 때보다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경찰 쪽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쪽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상황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우리 여건 보장을 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만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용 됐다고 해서 경찰이 경계를 서고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이 혹시 공병이 들어가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안에 ...하고 진지도 구축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군사적보호...

☎손석희 / 진행  :
그렇다 하더라고요. 경찰 쪽에서 군부대를 보호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것 때문에 경찰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네.

☎손석희 / 진행  :
근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이 존재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 설정은 가능한데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지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즉 시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적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진지나 장애물, 기타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그러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은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손석희 / 진행  :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미군이 가려는 곳이죠?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미군이 가려는데 왜 우리 군이 들어가서 진지나 장애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현지 상황이 지금 현재 군사목적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식 논리상으로 볼 때 여기는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이고 우리 군이 굳이 군병력까지 들어가 가지고 우리 농민을 몰아낸 다음에 진지나 장애물을 마련하고 그것을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설정해서 경계를 계속 선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말이죠.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건도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방법,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굳이 이런 방법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저희들도 지금 부장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한편으로 상설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손석희 / 진행  :
주민들 입장은 애초에 이전 장소를 평택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애초에 너무 생략돼 있던 건 아니었나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와 같은 것은 국가정책사업은 하나하나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결정할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또 보도도 된 바가 있고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과 농민들이 부딪치는 최악의 만큼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계속 드렸던 거니까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우리 공병이 투입된다면 여러 가지로 물리적 충돌을 예상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가능하면 공병 투입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혹시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굉장히 어두운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의견도 그렇다는 것을 전달해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예, 감사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국방사업본부의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이었습니다.  

바슐라르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오호, 알튀세르를 공부해보려다가 좌절을 겪었군. ^-^

그레고리 엘리어트 책은 본 지가 꽤 오래 돼서 지금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쩌지?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엘리어트 책은 알튀세르의 여러 문헌들을 섭렵한

바탕 위에서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알튀세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서 중 하나로 꼽히지.

하지만 이 책은 지난 1987년에 나왔고 (내 기억으로는 ... ;;;) 20대 후반의 젊은 연구자, 더욱이 철학자

라기보다는 역사학자로 볼 수 있는 연구자가 쓴 책이야.

1987년이라는 시간이 의미있는 것은, 그 때는 알튀세르가 부인을 살해한 뒤 정신병원에서 투병생활

을 할 때였고 더욱이 알튀세르의 유고 같은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이지.

엘리어트의 책은, 사실 발리바르의 [계속 침묵하십시오, 알튀세르여!]라는 글(우리말로는, 아마

 [루이 알튀세르] 윤소영 옮김(민맥, 1991)에 번역, 수록되어 있는 것 같아)과 상당히 유사한 관점,

더욱이 발리바르의 글보다 좀더 외재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두 글의 공통점은 알튀세르의 후기 작업을 초기 저작에 대한 자기 파괴적인 작업, 더욱이 절망스러운

 해체 작업으로 본다는 데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발리바르는 알튀세르와 오랫동안 긴밀하게 작업했

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튀세르 작업의 복합성과 다양한 면모를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 그래서 그 뒤에 쓴 몇 차례의 알튀세르에 대한 글에서는 후기 알튀세르의 작업이 지니는 긍정

적이고 새로운 측면들에 좀더 주목하지. (가령 [비동시대성: 정치와 이데올로기]나 [철학의 대상: 절단

과 토픽] 같은 글들이 그렇지.)

이런 관점에 따르면 후기의 알튀세르는, 초기의 작업에 대한 절망적인 자기파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니

라 이전의 작업이 지닌 과학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측면을 좀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부단히 정정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물론 발리바르가 보기에 알튀세르가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말이야. 가령 발리바

르는 알튀세르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 정치 = "국가 바깥의 정치" 라는 테제를 받아들이지 않지.

그대신 인권의 정치와 민족 형태라는 개념, 그리고 시빌리테의 정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알튀세르와

고전 마르크스주의가 공유하고 있던 한계, 다시 말하면 "이론적 무정부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어쨌든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 알튀세르의 유고들이 공개되면서 후기 알튀세르의 작업이 어떤 맥락에

서 유래했는지 좀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후기의 알튀세르는 좀더

 광범위한 구도에 따라 초기 자신의 사상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지.

알튀세르가 말년에 말한 "불확실성의 유물론"이나 "마주침의 유물론" 같은 것들은, 물론 지극히 개략

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 파괴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어트의 평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1980년대 영미권에서 알튀

세르를 수용하던 한 가지 방식(그것도 상당히 우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거야.

알튀세르에 관한 개설서는 엘리어트 정도를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또는 발리바르가 쓴 몇몇

 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마르크스를 위하여]나 [아미엥에서의 주장]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어떨까? 알튀세르가 쓴 정치철학에 관한 글을 묶은 [마키아벨리의 고독] 같은 책을 한번 꼼

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고. 알튀세르 작업의 면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본을 읽자] 같은 책하고

유고로 나온 몇몇 중요한 글들을 읽어야 하는데, 지금은 좋은 번역서들이 없으니 일단 그나마 읽을 만

한(물론 좋은 번역이라는 뜻은 아니야) 위의 책들을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알튀세르 저작은 하나도 번역을 못했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슐라르"가 겪

는 좌절감의 일부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네. 이런 ...

인권 영화제 소식지 울림 제 4호

▒ 2006년 4월 25일 53번째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2006년 울림 4호 차례 1.[기획] 사다리 타고 아시아 민중의 인권 현장으로 2.[기획] 인권영화제를 거쳐간 사람들의 회고작 릴레이 인터뷰 ③ 3.[기획] 번역 자원 활동가 맹선경씨의 편지 4.[영화제] 돋움행사 소개 5.[기획]음악으로 듣는 영화 ① <노가다> 6.[상영작 리뷰] 종려나무의 그늘 , 차이나 블루
[기획] 인권영화제를 거쳐간 사람들의 회고작 릴레이 인터뷰 ③ ③김태일 감독의 추천작 - 쇼아 (김태일 감독님은 독립다큐 단체인 푸른 영상에서 활동하면서 인권영화제에서는 1회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3회 ‘22일간의 고백’, 5회 ‘4월 9일’을 상영하셨습니다. 올해 상영작 중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하소송을 다룬 ‘안녕 사요나라’의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인권영화제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섬찟한 인연이죠. 1회 때 이화여대에서 ‘풀은 풀끼리 늙어도 푸르다’를 상영직전에 완성해서 틀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지직거리는 오디오 소리가 들어갔는데, 사람들도 많고,,, 첫상영이다 보니 잘못된 것도 확인 못하고 가슴 졸이면서 상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이름은 ‘풀은 풀끼리 늙어도 푸르다’인데,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로 1회 때 상영이 되면서 아직까지 그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죠.   그 당시 다큐멘터리 상영공간이 많지 않았고, 인권영화제는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 사이에서 상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감독님은 올해 ‘안녕 사요나라’까지 네 작품을 상영하셨는데, 어떤 영화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2회 때 홍대에서 했을 때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경찰이 투입되었었죠. 총학과 학교 간의 대립도 있었고요. 학교 측에서 전기를 끊어서 발전기로 상영을 하고, 저녁에는 발전기를 침탈당할까봐 숨겨놓고 그랬어요. 그당시의 분위기와 작품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 때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서준식 당시 인권영화제 총감독도 구속이 되고, 일간지인 인권하루소식 발행도 힘든데 이 친구들이 영화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만간에 하다가 못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10회나 되었네요. <쇼아>를 추천하신 이유를 듣고 싶어요.   <쇼아>는 러닝타임이 9시간이 넘는 대작이죠. 초창기에는 인권영화제 해외작품 자막을 푸른영상에서 넣었어요. 그때 상영 전에 드문드문 보았는데, 극장에서 한번 제대로 꼭 대보고 싶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역사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역사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다큐멘터리로 표현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시작한지 10년째인데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올해 회고전에서 <쇼아>같은 영화를 안 튼다니 정말 유감이네요^^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앞으로 저도 긴 영화를 만들텐데...
[기획] 자원 활동가의 편지(번역 자원 활동가 맹선경)   인권영화제 일은 98년에 씨네 21에 난 번역자원봉사자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번역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무엇이든 많이 해보고 경험을 쌓자는 뜻에서 지원했죠. 먼저 전화로 지원의사를 밝히고 팩스로 이력서 넣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첫 작품이 '치아빠스(A PLACE CALLED CHIAPAS)'라고, 마르코스 부사령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묵직한 장편다큐인 것도 좋았고, 사파티스타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었는데 인터넷 뒤지면서 공부 많이 했죠. 관련자료도 상세히 챙겨주시고 해서 작업하기 편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기념으로 보내주신 스티커며 배지는 아직도 서랍 속에 잘 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연을 맺은 후부터 매년 한 편씩 해온 것이 올해로 벌써 9년째, 게다가 인권영화제가 10회를 맞는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실 전 아직도 인권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 몰라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관심이 있고, 또 잊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인권영화제는 제게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훌륭한 연결고리에요. 아, 이건 너무 거창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랜 세월 인권영화제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작품이에요. 수준 높고, 문제의식 짱짱한 것도 좋거니와 인권영화제 작품들은 인권영화제에서가 아니면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작품이 많거든요. 작가로서 훌륭한 작품을 번역할 수 있고, 더불어 많은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지금껏 안 자르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권영화제의 이미지가 너무 딱딱하다는 건데요, 작품 성격 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들어가는 영화제인 만큼 앞으로는 대중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10년을 묵묵히 이끌어 오신 인권영화제 식구들, 수고 많으셨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영화제] 돋움행사 소개 풍성한 돋움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제 10회 인권영화제를 맞아 <아시아 민중의 인권 현장>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돋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부대 행사는 버마 사진전과, 버마 가스 개발 문제에 대한 이야기 마당과 함께, 아시아의 다양한 가수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흥겨운 음악회가 열려  여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동감의 장이 펼쳐지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버마 사진전 ‘우리들을 기억해 주세요’   5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 평화박물관에서 열릴 버마 사진전. 이 사진들에는 60년 이상의 내전과 40년 이상의 군부 독재 속에 던져진 난민들의 삶, 그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해주었던 ‘희망’과 그 희망을 현실화 해 줄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요청에 버마에서 그들이 했던 단 한마디의 말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였다. 그들이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대신하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맬라 캠프와 버마 정글 피난민 마을 등에서 찍어 온 사진들과 함께 그 곳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되고, 버마의 역사와 난민캠프를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며,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평화 엽서 쓰기’ 행사가 펼쳐진다. 버마 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5월 10일 오후 6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대우 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 개발 추진을 둘러싼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영화 밖 이야기 마당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야다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군부가 저지른 강제노동, 강제 이주 등의 온갖 인권 침해를 담은 영화 <책임회피(TOTAL DENIAL)>을 함께 본 후, 국제민주연대와 태국 치앙마이의 Earthright International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다 같이 버마 내 개발프로젝트의 문제를 짚으며 그들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문화제 ‘아시아, 또 다른 우리’   아시아 민중들이 사진이나 담론 속에서만 존재하지만은 않는다. 이번 인권영화제에서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이 될,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 5월 13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이 음악회에서는 오지혜 씨(영화배우)의 사회 아래 필리핀 민중가수 JESUS M. SANTIAGO, 버마 민중가수 Som Khom Huenn, 이주노동자밴드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 연영석, 실버라이닝 등의 우리나라 가수들이 함께 한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들려오는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담은 기타의 선율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흔들 수 있다면 좋겠다. 버마 민중가수 Som Khom Huenn의 노래 우리 집(Our Home) Our Home Lyrics by: Kham Zam Melody by: Sakhaha The home that we lived The bed that we slept Bring them back Who forced our mother into exile? Who pushed our father out? Who stomped our home into ruin? Only bitterness can bring courage Mindfulness of duty it’ll be our whole being Don’t budge, don’t fear The guest of our home 우리 집 작사 Kham Zam 작곡 Sakhaha 우리가 살던 집 우리가 잠자던 침대 그것들을 돌려줘 누가 우리 엄마를 추방했을까? 누가 우리 아빠를 내쫓았을까? 누가 우리 집을 파멸로 걷어 찼을까? 고통에서만 용기를 배우지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깨달았어 물러서지마, 두려워하지마 우리집의 침입자
[기획] 음악으로 듣는 영화 ① <노가다>  멸시받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사람은 모두 힘들게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이라 말하는 일본 일용직 노동자 이토 씨의 목소리는 <노가다>의 전반에 깔려 힘겨운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저 일한 만큼만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만큼만 존중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투쟁을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이야기 한다.   한없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으면서 <노가다>의 김미례 감독은 놀랍게도 무겁고, 장중한 음악들의 사용을 피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에는 랩 형식의 음악을, 일본 노동자들의 이야기에는 가볍기도 하고 활발하기도 한 음악들을 배치했다. 감독은 <노가다>의 기본 정서가 ‘한’이라고 이야기 했다. (http://mi-re.com 제작 일지 참고)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보이는 일용직 노동자, 그들의 ‘한’은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것이다. ‘한’을 힘차게, 희망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강한 비트박스와 함께 귀를 떠나지 않는 랩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우리들의 피고통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네 비릿한 욕심을’! 그것이 <노가다>의 주요한 맥락일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체불 문제, 산업 재해 문제, 기본 인권의 문제 등을 단지 서술하지만은 않는 것, 더 나아질 내일을 말하는 영화 전체의 음악들은 일본의 이토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젊은이들이 조합으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분노의 목소리와 안타까운 울음, 허탈한 한숨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한국과 일본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모습 뒤로 들리는 음악들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긴 여운이 남는 영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 구슬프지만 생기 찬 음악들이 오래도록 귓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종려나무의 그늘 In the shadow of the palms 웨인 콜스-제니스 / 2005 / 90분 /다큐  이 다큐멘터리는 이라크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는 다양한 이라크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라크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바그다드를 침공하기 전후 격변하는 상황을 직면해 감에 따라 겪게 되는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보여 졌던 미디어 속 전쟁 장면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과 주류 언론에서 비춰지듯 이라크가 그저 테러로 얼룩진 곳이 아니며 미국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이라크 안의 일반 민중들은 미국이 개입하기 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만족하고 있었다. 이라크는 저마다 가족들과 함께 종교를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꿈을 가지고 살며,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임으로 그들의 소박한 평온은 깨졌으며 전쟁이 얼마나 혼란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쟁 전후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는 성실히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소 긴 러닝타임이지만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2003년의 이라크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차이나 블루 China blue Micha Peled / 2005 / 86분 / 다큐   밖에서 보기에 중국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발전한 중국’의 시커먼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감수하며 죽도록 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유순하고 복종적인 10대,20대의 지방 출신 젊은 여성들은 중국의 ‘저임금 단순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녀들은 중국 정부의 ‘한 가정 한 명의 아이’ 출산 정책으로 인해 농사지을 아들을 원해서 부모들이 몰래 낳은 ‘두 번째 딸들’ 이다. 한창 나이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 고향을 홀로 떠나 도시의 수출 공장으로 온 그녀들은 딸로 태어난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한 달 월급만큼의 비용이 드는 교통비 때문에 설 연휴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가족들이 자신만을 의지하기에 전화로는 잘 지낸다고 한다. 아프면 약 살 돈이 들고 일도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싫다. 집 떠난 지 2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동료와 설 연휴 기차 스케줄을 보며 가장 싼 좌석을 고민하는 동료들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는 16세 소녀 Jasmine을 보면서 그 동안 했던 많은 고민들과 투정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86분 동안에도 Jasmine과 그녀의 동료들은 기계처럼 청바지 50장을 작업하고 있을 테지. 그리고 그들이 모두 버는 돈은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도 되지 않을 테고...   영화는 전 세계적인 ‘made in China' 안에 암묵적으로 동의된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값 싼 노동력’으로서 ‘희생’되고 있는 중국 젊은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한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blue bird(파랑새)' 로 여기며 'blue jeans(청바지)’ 수출 공장에서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는 중국의 여성 'blue-collar workers(육체노동자)’들. 그들의 blue, 짙은 우울로 물든 시퍼런 멍자국 같은 청춘의 숨이 그곳에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푸른 사과의 싱싱함을 닮은 꿈들을 찾아 파랑새가 행복한 곳으로 다시 날아가길.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 정책’과 ‘노동 집약적 공장’에서 노동조합과 노동파업조차 불법화된 열악한 조건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매일매일 4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기계처럼 일하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6-70년대와 오늘날의 노동 문제가 오버랩 되는 것도 비단 나 뿐은 아닐 것이다.
인권영화제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Tel : +82-2-741-2407 | Fax : +82-2-741-5364 | e-mail : 2006hrfilm@list.jinbo.net 울림을 만드는 사람들 : 마토, 권율, 강지희, 곽지현, 강경란, 박율우, 김서효정, 이소연

정태인은 기존 FTA 로드맵을 밀고가자는 얘기에 불과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1) - 정태인 전 보좌관이 분노한 까닭은

"정태인은 기존 FTA로드맵을 밀고가자는 얘기에 불과"

이종회(발행인)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연수중인 이종회 참세상 발행인이 '한미FTA' 문제를 뒤집어보는 칼럼을 보내왔다. 모두 알고 있듯이 정부가 한미FTA를 최초의 일정대로 강행하고,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범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해서 이 싸움에 나선 주체들이 한미FTA 저지 싸움의 목표와 방향, 이후 대안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한미FTA 저지 싸움을 통해 진보운동, 민중운동이 무엇을 얻을 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종회 발행인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6-7회에 걸쳐 '한미FTA 뒤집기' 연재칼럼을 기고한다. 한미FTA 저지 싸움에 나선 모든 주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주]

한미FTA 추진을 두고 친미와 반미, 개방과 쇄국으로 일그러진 지형에 정태인이 제기하는 소위 ‘평화의 동북아’론이라는 또 다른 왜곡으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 엄청난 파괴력에 따른 국민적 저항으로, 쉽게 풀지 못했던 스크린쿼터의 축소, 의약품 가격의 재조정 금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 배기가스 관련 규제의 완화, 그 오랜 금기들을 한꺼번에 깨놓기가 무섭게,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6월 5일 1차 본 협상이라는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적 저항, 96,7년에 걸친 노동법 안기부법 저지를 위한 전 국민적 투쟁 이후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싶게 민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기층 노동자, 민중 그리고 사회단체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정도의 맞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한미FTA가 출범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참세상 자료 사진

정태인이 제기하는 바 한미FTA의 본질은, 이미 진보진영에서 정리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태인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2005년 ‘포괄적, 호혜적, 역동적 동반자’를 내세웠던 경주 공동선언이 다음 해 1~2월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 협상의 개시 선언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의 “한미FTA는 한미간 상호방위 조약에 뒤이은 경제동맹”, “중국, 일본에 앞서 미국과 거래를 탄탄하게 해놓는 것이 동북아에서 한층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그의 진단을 보충하고 있다. 아울러 노무현의 한탕주의와 친미주의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공개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그렇다. FTA정책에 관한 논의에도 개입을 한 청와대 정책보좌관 자리를 거친 사람이 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으니, 그의 과거 활동했던 이력을 돌이켜 FTA정책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중에 끼칠 고통과 고난을 염려한 충정으로 바라보기 십상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가 제기하는 대안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그는 위기에 처한 자본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염려를 쏟아낸 것, 그리고 내심 노무현대통령에게 그의 신심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에 불과하다. 정태인, 그는 쓴 글을 보나,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각시킨 행태로 보나 전략전술에 아주 능숙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성동격서라 했든가, 한미FTA 반대한다고 소리높여 온동네 휘저어 놓고는 해결방안이라는 것으로 한중일FTA 먼저 하자고 던지고 있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정태인은 자본의 자유무역체제와 FTA 그 자체가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다. 단지 한미FTA로 인해 김대중정권 이래 구상되고 추진되어 온 자본의 아시아지역블록 구축에 대한 실현기획이 무망해지고 있음을 낙담하고 있을 뿐이다.
정태인은 작금의 한미FTA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 ‘평화의 동북아’ 구상이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 그리고 장차 세계의 모델이 될 공동체적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고, “미국을 외면할 수 없지만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논의를 한층 진전”시켜야 하며, “러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과의 FTA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최근 설치하기로 한 훈춘·하산 지역의 경제자유지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곳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북방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곳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 철도(TKR)의 연결지점일 뿐 아니라 장차 북한의 나선 지역을 발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곳이다”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런데 그나마 그가 프레시안에 올린 글이 정태인표 창작품이 아니라, 이미 노무현대통령 취임사에 다 나와 있던 이야기를 보기좋게 포장만 달리하여 되풀이한 것일 뿐이다.
번거롭지만 관련된 부분만 인용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결국 정태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은 노무현대통령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ASEAN+3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FTA추진 로드맵’을 그대로 밀고가자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사에 제시된 대로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라고 별개의 건으로 유지하면 될 일이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더구나 이에 조응하여 한미FTA까지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태인의 도발적인 행동은 오히려 노무현과 자본, 아니 독점자본에 대한 그 깊은 충성심의 가감없는 입장표명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따져보자.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문제가 되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과 FTA를 맺어 동북아와 아시아지역 독자적인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정태인이 주장한 대로, 아니 노무현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대로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인가? EU를 한 축으로 하고, FTAA를 매개로 한 미주블록을 한 축으로 하는 위기의 자본운동의 블록화 경향에서 ASEAN+3를 축으로 하는 아시아지역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경로가 될 것인가.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블록 간 배타적 보호무역의 강화로 귀결된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의 위기가 결국은 전지구적인 참화로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을 상기한다면, 이런 블록화의 강화와 그에 대항하는 또 다른 블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평화의 공동체’를 운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평화’보다는 ‘전쟁’, ‘죽음’이라는 레토릭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무장한 세계화라 했던가.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에 조응한 새로운 세계질서·동북아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미국의 군사적 재편에 상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고, 그와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한미 FTA가 가지는 함의와 함께, 자본의 블록화 경향에 대한 의미를 짚어내고, 잠시 흐렸던 우리의 시야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유럽이 통합하는 데 50년이 걸렸다. 일본과 한국이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서 월드컵 한일공동 개최만으로는 모자란다. FTA를 체결하자”
현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라는 국정지표, 그리고 정태인의 제안은, 공교롭게도 2000년 초 일본의 오부치수상이 방한하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강연에서 제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멕시코 인민의 죽음과 같다”고 NAFTA가 발효하는 1994년 1월 1일 봉기를 일으킨 자파티스타의 선언과 같이 소위 ‘평화의 동북아’ 플랜이라는 것이 우리 아니 아시아지역 노동자 민중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는 FTA를 포함하는 자유무역정책에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중의 흘린 그리고 흘리고 있는 피눈물이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앞을 가리던 안개를 걷고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 기반하는 평화공존과 호혜경제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이종회 님은 민중언론 참세상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2006년04월24일 9시4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5976

사회화와 노동-몰락을 향한 미국의 한 걸음

	2006.04.19 | 306호

몰락을 향한 미국의 한걸음 이란 핵문제의 본질과 반미반전 투쟁의 과제 미국은 냉전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독재 국가들의 존재 등을 꼽으며 그 대표적인 국가로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쿠바 등을 지목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러한 군사 전략에 기초하여 미국은 이란을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지원국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이란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은 세계 민중들의 무한한 고통을 동반한다.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할 것이라는 ‘혐의’를 근거로 침공당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을 보라. 미국은 이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 조치로 20년 가까이 각종 외교적-경제적 봉쇄를 시도해 왔는데, 이것이 중동 민중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이란은 동쪽과 서쪽 국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군대인 미군을 마주하고 있다. 동쪽은 아프가니스탄이며 서쪽은 이라크이다. 이 두 나라는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경험을 치렀고, 여전히 수십만 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사정권 내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란이 현재로선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 방위론을 내세우며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이 이란 핵문제의 진실이다.

2006년 4월 17일(월) - 23일 (일) 주요일정 4.20 (목) 14:00 4.20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장소: 서울역 앞) 19:00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서울 촛불문화제 (장소: 광화문) 4.22 (토) 15:00~23:00 2006 반빈곤 투쟁을 위한 연대의 밤 (주최: 빈곤사회연대, 장소: 고려대 학생식당) 4.21~23 평택 평화농활 미군기지 확장저지하는 평택 평화농활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을 막아내기 위해 올해 황새울 농사를 함께 지읍시다! 제3회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올해는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 빈곤, 이주 문제 등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란 핵문제/반전반핵투쟁 관련 자료 [자료1]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자료2] 이란 핵문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더 읽기]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 핵경쟁과 핵확산, 비극의 역사 세계의 반핵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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