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국방시설본부 경창호 대미사업부장과 군투입관련 인터뷰하다.
2006. 04. 27 (목) 경창호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인터뷰전문
☎손석희 / 진행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팽성읍 일대에 군병력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재 주민들의 영농작업을 막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계엄이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자칫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사업본부에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경창호 대미사업 부장은 계급으로는 준장입니다. 여보세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여보세요.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안녕하십니까? 대미사업부장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정말로 군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신지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현재 그쪽 상황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영농 차단 사업을 실시했는데 반대측에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모내기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내기가 대략 5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영농 다시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조망 설치하는데 용역을 다시 투입할 것이냐 또 아니면 공병부대를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공병부대를 배치한다는 것, 역시 그것도 어찌됐든 군 병력이고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공병도 역시 군 병력이지만 공병은 주로 한편으로는 시설을 지원하는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이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병은 철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공병이 들어가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에 그걸 또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당연하죠.
☎손석희 / 진행 :
그럼 역시 군 병력이 경계에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그 철조망을 그냥 둘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군 병력과 주민들 간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이것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런 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병 병력이 철조망을 치는데 시 반대단체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직접 충돌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경찰병력이 차단하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럼 경찰이 앞에 서서 농민을 막고 그 뒤에서 공병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런다는 얘긴가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렇습니다. 공병은 순수하게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에는 우리 병력이 보병이 경계를 서는데 보병이 경계를 서는데 직접적인 그러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외곽 경계는 경찰 병력에서 하고 내부적인 그런 경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경찰청하고 협조가 다 됐습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 분야는 현재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경찰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바 있거든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건 보장을 위해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방안 등 이러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경기경찰청에서 어느 정도 협조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설치는 공병이 하지만 경계는 보병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보병은 전투병력 아닙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보병은 물론 전투에 임했을 때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만 현재는 국민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지금 경찰 쪽에서 얘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군과 경찰간의 분명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실제로 설치나 아니면 경계 자체를 모두가 군이 하게 될 경우에 농민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 군과 민간이 부딪치는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군과 경찰은 어느 때보다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경찰 쪽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쪽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상황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우리 여건 보장을 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만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용 됐다고 해서 경찰이 경계를 서고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이 혹시 공병이 들어가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안에 ...하고 진지도 구축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군사적보호...
☎손석희 / 진행 :
그렇다 하더라고요. 경찰 쪽에서 군부대를 보호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것 때문에 경찰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네.
☎손석희 / 진행 :
근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이 존재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 설정은 가능한데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지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즉 시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적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진지나 장애물, 기타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그러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은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손석희 / 진행 :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미군이 가려는 곳이죠?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미군이 가려는데 왜 우리 군이 들어가서 진지나 장애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현지 상황이 지금 현재 군사목적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식 논리상으로 볼 때 여기는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이고 우리 군이 굳이 군병력까지 들어가 가지고 우리 농민을 몰아낸 다음에 진지나 장애물을 마련하고 그것을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설정해서 경계를 계속 선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것은 말이죠.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건도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방법,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굳이 이런 방법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저희들도 지금 부장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한편으로 상설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손석희 / 진행 :
주민들 입장은 애초에 이전 장소를 평택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애초에 너무 생략돼 있던 건 아니었나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와 같은 것은 국가정책사업은 하나하나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결정할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또 보도도 된 바가 있고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과 농민들이 부딪치는 최악의 만큼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계속 드렸던 거니까요.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우리 공병이 투입된다면 여러 가지로 물리적 충돌을 예상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가능하면 공병 투입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혹시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굉장히 어두운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의견도 그렇다는 것을 전달해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창호 / 국방 사업본부 대미사업부장 :
예, 감사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국방사업본부의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