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펌/민중의소리] 대추리 김지태 이장, 대국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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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대추리 김지태 이장, 대국민 호소문 발표

배혜정 기자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12일 <민중의소리>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지태 위원장의 호소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 사는 대추리 이장이자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위원장 김지태입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각 가정이 모두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지금 가뜩이나 짜증나는 세상에 평택 미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져 더욱더 생활의 고통지수를 높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20여년 농사지으며 이제 팔순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사실 별 부러움없이 큰 걱정거리없이 마을 이장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2003년 어느날 미군기지 이전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평화로운 대추리는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은 그 용어자체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에 겪었던 일제 때의 이주,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겪게된 집단 이주. 이후로도 철조망 옆에 살면서 겪은 각종 피해를 겪었는데 이제는 아주 떠나랍니다.
  
  국책 사업이면서 국방사업이고 또한 한미간 중요 외교사안이란 소리에 더욱 놀랍고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지이전 협상의 모순점과 국회비준안 동의 과정등을 지켜보며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저 뿐만이 아닌 대추리 도두리 절대 다수의 주민들 마음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2004년 국회 비준전에도 주민들은 수십차례 걸쳐 기지이전반대 집회 및 국방부, 외교통상부,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 등을 통해 저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답변은 거의 없었고 어쩌다 답변서가 오면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양해바란다'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측 대화의 자세입니다.
  
  20개월 넘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 겨우 범대위가 구성되었고 이때부터 범대위와 함께 투쟁을 하니 정부측에서는 외부 불순세력이란 말을 서슴없이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는 커녕 대추리 도두리 주민은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주민으로 묘사되었고 범대위 소속 단체는 모두 외부불순세력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 아무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왜곡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고 있기에 끈질기게 싸웠고 또한 이러한 싸움의 대열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기지이전 반대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애써 뿌려놓은 농지에 철조망을 둘러친 정부. 마을 주민의 운동 및 휴식공간인 대추분교를 철저히 파괴하고도 못마땅해 운동장을 샘파듯 파헤친 정부. 그러고도 대화를 계속 하자고 합니다.
  
  자신들은 연방 국방장관이다 총리다 하여 수시로 언론을 동원하여 발표를 하고 발표문의 진위는 전혀 가리지 않은채 그대로 진실인 양 보도해 버립니다.
  
  이렇듯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싸움에도 저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언론을 뒤덮는 '폭력시위, 엄정대처'. 도대체 폭력을 좋아하는 국민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라도 정부는 평택미군기지이전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진상을 정확히 알린 후 여론조사를 하든 투표를 하든 해야 합니다.
  
  내용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폭력시위 물어보면 누구나 다 폭력시위 반대한다하지 찬성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정부에서 진상을 끝까지 숨기고 가르쳐주지 않는 다면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이제부터 스스로라도 진상을 알기위한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책위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측에 제의합니다.
  
  과거에 국책사업이라 어쩔수 없다, 시간이 없다를 되풀이 해왔던 화법이 이젠 대화하자로 바뀌었는데 과연 어떤 대화를 원하십니까?
  
  또다시 저희를 불러내놓고 보상과 기지건설을 얘기하자 하시겠습니까?
  
  이제 보상얘기 듣기만 해도 지겨우니 그만하시고 기지건설 강행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짓던 그 논에, 당신들이 장비를 동원해 훼손해 놓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구덩이에 그대로 묻어주십시오.
  
  구덩이는 그런 용도로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 길만이 정든 땅 억울하게 쫒겨나는 것보단 내 땅에 뼈를 묻겠단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당신들의 마지막 선처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국가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을 적극 지지하시든 비난하시든 모두가 애국시민입니다.
  
  애국의 열정을 갖고 계시기에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그러기에 지지도 해주시고 비난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를 하든 비난을 하든 기지이전에 따른 모든 과정 및 법적 근거가 충분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시위와 농성, 그리고 600일을 넘긴 촛불행사는 왜 했는지를 정확한 정보습득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사태의 본질을 어느정도 이해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후에도 지지나 비난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수하겠으며 그러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2006년05월12일 ⓒ민중의 소리

[퍼온글] [펌/한겨레] '일본판 대추리' 이와쿠니, "미군기지 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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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더는 안돼” 주민·단체장 ‘똘똘’
‘일본판 대추리’ 이와쿠니에서는…
	전종휘 기자

	▲ 다무라 준겐 이와쿠니시의회 의원이 11일 미군기지 확장건설을 위해 매립용 흙을 파내는 바람에 거의 평지가 된 아타고산에 올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서쪽으로 40㎞를 달려 도착한 인구 15만의 작은 해안 도시 이와쿠니. 전투기가 5분마다 떠오르는 주일미군 해병대 기지 활주로 앞쪽에 굴착기와 트럭이 굉음을 내며 흙으로 바다를 메우고 있었다. 새 활주로를 만드는 이 공사는 공정의 75% 이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새 활주로의 용도를 놓고 주민들과 일본 정부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생존권 무시 강행” 표로 심판

미국과 협의를 마친 일본 정부는 도쿄 인근 아쓰기 지역의 주일미군 항공모함 탑재기 부대를 2009년께 이 곳으로 옮아올 계획이다. 아쓰기 쪽은 훈련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미 해병대 1사령부 소속 탑재기 50여대의 밤낮 없는 훈련에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은 “더는 미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하고 있다. 주민들은 1962년 미군기지가 처음 들어온 뒤 귀청을 찢는 전투기 소음과 미군 3800여명이 저지르는 성범죄와 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인내력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들은 그동안 활주로 끝에 공장지대가 있어 훈련에 불편을 겪는다는 기존 부대가 새 활주로로 자리를 옮기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

주민들의 뜻은 지난 3월12일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하라 가쓰스케(55)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치르게 된 투표에서 투표자의 89%(전체 유권자의 51.3%)가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표를 던졌다. 주민투표는 1주일 뒤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효’가 되어 버렸으나, 지난달 23일 후속 조처로 벌인 시장 선거에서 이하라 시장이 압도적 지지율(63%)로 다시 뽑히면서 주민들의 뜻은 정치적으로 재확인됐다.

당시 자민당 공천으로 출마해 기지 이전을 지지했던 자민당 후보 아지무라 다로는 29% 득표에 그쳤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외상 등 유명 정치인의 현장 지원을 받았던 그의 패배는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는 패배한다’는 통쾌한 교훈을 심어준 일로 평가된다. 집무실에서 만난 이하라 시장은 “국방도, 주민 생존권도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은 후자가 우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인간띠 잇기 등 연대 빛 발해

주민들은 지난해 6월19일 3500여명이 모여 미군기지를 빙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벌임으로써 기지 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때 이와쿠니가 속한 야마구치현은 물론 인근 히로시마현 주민들도 연대의 정신으로 힘을 보탰다. 시민단체들은 크고 작은 학습모임을 조직해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주민투표를 힘으로 하는 모임’의 요시오카 미쓰노리(60) 대표는 “시장 혼자 중앙 정부에 맞서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힘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문제로 눈앞이 캄캄한 수많은 나라의 주민들에게 이와쿠니의 사례는 하나의 등대가 됐다. 이와쿠니는 다음달 23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세계평화포럼’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연례행사인 ‘일본 평화의회’의 올해 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연대의 손을 나라 안팎으로 내밀고 있다. 우리의 평택 대추리도 그 손을 잡고 함께 뛸 수 있을까?

이와쿠니/글·사진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ydhong@hani.co.kr

이와쿠니시 이하라 시장

“주민을 강제로 들어내?…상상할수 없는 일”

지난 10일 이와쿠니 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하라 가쓰스케 시장(사진)은 “한국의 평택 대추리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며 “주민을 강제로 들어내고 기지 이전을 강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대추리) 주민들도 참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주민투표 뒤에도 (일본) 중앙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뜻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민들은 내 뒤를 받쳐주고 나는 그들의 대변자로서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한국은 모르겠지만, 일본 정치가들은 시민과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지 이전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시간을 질질 끌며 미루기도 한다.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의 눈치도 보일 텐데?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역에 내놓는 돈도 적지 않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시장의 정치성향이 그다지 진보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나는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시장으로서 기지이전 계획이 주민의 희생을 너무나 강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방협력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주민들의 권리가 우선이다.

이와쿠니/글·사진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퍼온글] [펌/평택대책위] [알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전출처 : waits > [펌/평택대책위] [알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알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2006-05-12 16:05 | VIEW : 82

"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은 무효다"  
민변.범대위, '절차상.내용상 명백한 하자'  

'평택범대위'가 12일 평택미군기지확장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 이상렬 도두리 이장, 문정현 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국방부가 지난 4일 국방부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 285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절차상.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1)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 협의), 2)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위원회의 심의 3)합동참모의장의 건의 4)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하며, 실체적으로는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가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 4일 즉,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이후인 당일 오후에야 '평택시장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평택시장과의 합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 및 수행할만한 군사작전이 있지 않고, 설치된 군철조망, 군임시숙영시설 등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방패삼아 이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으로 매도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천주교인권위 조백기 활동가는 "민간인통제, 수돗물차단 등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 국가권력이 만행을 자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상시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려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일 대추리 일대에서 군에 의해 포박된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활동가도 "군인이 적대심을 드러내며 발로 차고 욕설을 했다"고 증언하며 "포로취급 하는 것은 백번 용서할 수 있으나 마치 적을 대하듯 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송상교 변호사는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대화를 거부한 데 있어 민변은 주민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자체가 무효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효력정지신청 등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국방부에 대하여 치촐한 편법의 뒤에서 나와 정정당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스스로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택 투쟁에 관한 한 가지 제안-최원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퍼옵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paper&id=9212&page=1)

생각해볼 만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안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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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제목은 제가 편의상 붙여 보았습니다.

그 전에 오고간 대화가 궁금하신 분은

최원님 홈페이지(myhome.shinbiro.com/~spinoc)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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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질문이 두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동북아 사회운동 포럼이 어떤 질적으로 구별되는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가였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일 이 동맹구조에 대한 과학적 비판'을 하고, 함께 성명서를 쓰고, 함께 데모를 하고, 함께 여론플레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적" 접근을 넘어서는 투쟁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Q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에겐 기계적 접근 조차 거의 존재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라고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저는 Q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적 접근"이 과연 그렇게 "기계적"이기만 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고, 전혀 "기계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Q님께서 열거하신 것들을 보면 이것이 결국 어떤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 비판', 그 비판의 표명으로서의 '성명서', 또 그에 따른 정치적 행동으로서의 '데모',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인식을 도모하는 '여론전'. 이것이 과연 그 자체로 "기계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그 진행여하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인식 내지 인식의 '지평'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투쟁들이기 때문입니다. Q님께서 "기계적"이라는 말을 할때, 제가 느끼기에 그 말은 기존의 인식들이 단순하게 반복되면서 답보되고 있는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물론 그러한 Q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이러한 시도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거의 동일한 싸움들을 진행함에 있어서조차 우리가 그것들을 또 다른 관점과 전망 속에 기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투쟁의 언어 및 상징을 발견하는 투쟁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언어나 상징은 단순히 어떤 명민한 개인 내지 개인들의 머리 속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인식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정치적' 인식의 진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관조적인 성찰 내지 반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집단적인 교통 및 논쟁의 방식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즉 새로운 사고의 장(field)를 생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미 존재하던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는 ...

당장 평택싸움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전에 오마이뉴스에 상당히 동의할만한 주장글(이태경, '대추리 프레임에 갇히다', 글 전문을 아래에 붙이겠습니다)이 실렸던데, 그 글의 주장은 현재의 논의가 반미-친북 대 숭미-반북의 대립으로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추리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쪽이 네티즌들에게 '진실'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네티즌들의 '숭미, 반북' 프레임을 거스르는 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조리 튕겨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살기등등한 폭력적인 반응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는 예전에 황우석 사태 때나 사실 매한가지 현상입니다. 황우석 사태 때도 초기에 mbc나 황우석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갔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물론 이 문제는 비교적 정답이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젊은 과학자들의 이성적인 논쟁을 통해 사태를 역전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지만(사실 여기서 기존의 운동진영은 거의 한 일이 없지요. 여기서도 사실 진정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젊은 과학도'와의 모종의 '동일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미/숭미 친북/반북 의 대립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완고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논쟁을 보다 열심히,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욕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우리의 맘에 완전히 흡족한 공정보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평택싸움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런 저런 입바른 소리들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동북아의 평화 문제와 관련지어 상당히 제대로 평택사태의 본질을 지적했던 사설도 그랬고, 또 사진화보집도 경찰폭력을 상당히 제대로 고발한 편이었고, 나중에는 조중동의 일방적 왜곡을 교정하려는 기사까지 내보냈었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겨레 절독을 선언한 고대 총학이 약간 오버를 했다는 생각도 한 편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조차 그런 식의 '원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현재의 투쟁이 전진하질 못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 정말 모종의 프레임에 우리의 사고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반동적 태도를 보이는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운동진영 자체가 갇혀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점 그 자체'를 전환시키는 '재프레임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 사회포럼 내지 (전시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국제주의적인 운동의 조직화를 통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즉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평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쟁이라는 것이지요.

한일의 반전, 평화세력, 게다가 북한과 중국과 미국의 반전, 평화세력이 동시적으로 이 싸움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평택에서(혹은 일본의 자마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함께 대오를 형성, 연대 투쟁을 행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반미/친북에 대한 찬성/반대/비판적 지지'라는 스펙트럼으로 모든 논쟁을 환원할 수 없게 만들거나 혹은 적어도 그러한 스펙트럼 그 자체를 매우 곤란한 해석적 프레임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진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 쪽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더 이상 그러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 투쟁을 단순히 '반미/친북'이라는 잣대로 재단하여 대중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인 전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운동진영 내부에서의 전투, 즉 운동진영 내의 '민족주의 경향'과의 쟁점 또한 끝나지 않는 '설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방식으로 극복되거나 '부차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는 마치 정신질환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환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지배를 부차화시킬 수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혹시 어떤 분은 그 논쟁은 이미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설전'에서 우리가 스스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투쟁들이 지속적으로 반미, 친북 구도에 갇히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를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를 생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안전' 혹은 차라리 그것의 국가주의적 왜곡으로서의 '안보'를 질문의 성역지대로 만들어 지배계급이 진보세력 내지 좌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역으로 그 성역을 직접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생성시킴으로써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대중들에게 이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들을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없지요. 경계지대 내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항)제도들의 생성을 위한 고민들을 실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운동, 혹은 적어도 한미일 전쟁동맹에 대해, 한미일중의 평화동맹이 맞서는 상황으로 움직여 나가는 운동만이 과거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민족적 감정 및 냉전시대의 잔재들을 활용함으로써 전쟁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에 파열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국제주의 실천의 성공사례가 있는가...이를 위한 참조할만한 자료가 있는가...이것이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요. 이는 이론적으로도 이유가 없지 않은데 마르크스의 노동자 국제주의는 사실 민족국가에 대한 분석을 행하지 못하고, 그 외부에 자리잡으려고 했던 관점이었고 따라서 한계가 많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사회주의가 일국 사회주의로 전화되는 등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발리바르가 말하듯, 노동자 국제주의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눈부신 성공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과 '제국주의의 야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었지요. 바로 레닌(과 짐머발트 좌파)의 국제주의 말입니다. 혁명적 패배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의 내전으로의 전화. 이것의 성공 및 실패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편 현재 여기 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의 사회운동 포럼을 모델로 삼아 우리의 사정에 알맞는 어떤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불충분한 답변이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서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위안삼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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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프레임에 갇히다
[주장] 평택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
이태경(red1917) 기자




▲ 평택 미군기지확장예정지에 주둔한 군인들이 9일 오전 시위대 진입에 대비한 교육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평택 대추리에서 벌어진 유혈참극을 보면서 드는 느낌 중 단연 으뜸은 '공포'였다. 시위대의 10배가 넘는 군경이 벌판을 새까맣게 덮으면서 달려드는 장면부터 시작된 공포는 경찰이 시위대를 초주검으로 만들면서 절정에 다다랐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의 모골을 송연하게 만든 것은, 경찰의 잔혹한 진압방식이나 광주민중항쟁 이후 최초라는 민(民)과 군(軍)의 충돌이 아니라, 이른바 '평택사태'를 바라보는 상당수 네티즌들의 인식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각종 포털이나 인터넷 매체에 실린 '평택사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살기등등하기 짝이 없다. 범대위와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증오로 무장한 채 정부에 단호한 조치-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발포하라'는 극언을 하고 있다-를 요구하는 댓글을 쓴 이들은 대체로 범대위를 친북반미세력으로, 대추리 주민들을 토지보상을 더 받으려는 파렴치한으로 규정하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가차 없는 응징을 요구한다.

'평택사태' 본질 외면하는 일부 네티즌

이들은 '평택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위해서라는데 왜 휴전선 근방이 아닌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들어서는지, 정작 주한미군은 줄어드는데 당초보다 훨씬 넓은 부지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음조차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행동은 전부 친북, 반미주의에 물든 때문이고, 이는 국기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단해야 한다는 논리만이 이들의 두뇌 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정부 하에서 자행되는 야만적 국가폭력도, 대추리 주민들의 절규와 눈물도, 장차 평택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력충돌의 장(場)이 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이들의 안중에는 없다. 이들의 시야에는 오직 반미꾼들에게 매 맞는 군경들의 모습과 동요하는 한·미 동맹만이 들어올 따름이다.

평택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다양하지만, 상당수의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여전히 숭미(崇美), 반북(反北) 프레임에 포획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었다는 점은 흔히 간과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범대위와 대추리 주민들에 대해 쏟아내는 섬뜩한 증오와 저주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이 '친미, 반북 프레임'이다.

숭미·반북 프레임에 포획된 대한민국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그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두고두고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버려집니다."

숭미·반북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위에서 조지 레이코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프레임과 충돌되는 사실은 배척하며 자신의 프레임과 부합하는 사실들만 흡수한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조차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기각당하는 것이다.

이미 숭미·반북 프레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더딜 뿐만 아니라 노력에 비해 성과도 적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한 뼘이라도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숭미·반북 프레임의 허구성을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새로운 언어로 구성하는 작업은 그래서 시급하다.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자보와 뉴스앤조이, 다음블로그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사회화와노동 평택특별호]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2006.05.12 | 평택특별판-310호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계획 … 자주적인 한-미동맹을 실현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말이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5월 4일 평택에서 벌어진 국방부 스스로의 불법폭력, 유혈진압의 행태를 통해 낱낱이 폭로되었다. 군사세계화를 추진하는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요충지인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에 대해 한국정부의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택기지이전협상과 강제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국에 저항하는 민중의 정치적 권리의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연일 선전하는 반미세력의 불법, 폭력시위라는 잣대 역시 현 사태를 규정하는 핵심 사안이 될 수 없다. 현 시기 이미 도를 넘어서는 대국민 폭력과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남한 지배계급이다. 현 시기 미국의 군사 전략의 재편의 첨병, 평택미군기지 확장이라는 사안은 한반도 민중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반도 민중 모두가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수호하며 미국의 군사패권의 우산 아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군사력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폭력과 야만을 폭로하며 동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할 것인가. 팽성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바로 이 지점에 정확히 존재하고 있다. [자세히] [관련글] 주권자인가 종복인가 - 황새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 장진범 '여명의 황새울'이 지나간 자리 | 진재연 광주민중항쟁의 역사는 평택항쟁으로 이어진다 | 송한수 처음부터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였다 | 한지원

이번 주말 평택 평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을! 5월 12일(금) 19:00 평택 전쟁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서울 촛불문화제 (광화문 동아일보 앞) 5월 13일(토) 14:00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전국노동자결의대회 (양재동 현대사옥 앞) 14:00 한미 FTA 저지, 평택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반미반전 결의대회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KT 앞) 16:00 평택 군부대투입, 강제집행 규탄대회(국방부) 17:00 (가칭)전국노동자대회 (광화문) 19:00 (가칭)국방부장관퇴진,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실현, 범국민 촛불문화제 (광화문) 5월 14일 11:00 5.18 정신계승! 군부대철수, 평화농사실현 범국민대회 (평택 대추초등학교) [자세히보기] 평택군부대 진압장비 지급및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방침 철회하라! 5월 4일의 가공할 폭력과 강제진압으로 투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오류...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월간 사회운동 2006년 5월호) 평택 미군기지 막아내고 올해도 농사짓자(월간 사회운동 200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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