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평택특별호]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2006.05.12 | 평택특별판-310호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계획 … 자주적인 한-미동맹을 실현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말이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5월 4일 평택에서 벌어진 국방부 스스로의 불법폭력, 유혈진압의 행태를 통해 낱낱이 폭로되었다. 군사세계화를 추진하는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요충지인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에 대해 한국정부의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택기지이전협상과 강제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국에 저항하는 민중의 정치적 권리의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연일 선전하는 반미세력의 불법, 폭력시위라는 잣대 역시 현 사태를 규정하는 핵심 사안이 될 수 없다. 현 시기 이미 도를 넘어서는 대국민 폭력과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남한 지배계급이다. 현 시기 미국의 군사 전략의 재편의 첨병, 평택미군기지 확장이라는 사안은 한반도 민중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반도 민중 모두가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수호하며 미국의 군사패권의 우산 아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군사력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폭력과 야만을 폭로하며 동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할 것인가. 팽성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바로 이 지점에 정확히 존재하고 있다. [자세히] [관련글] 주권자인가 종복인가 - 황새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 장진범 '여명의 황새울'이 지나간 자리 | 진재연 광주민중항쟁의 역사는 평택항쟁으로 이어진다 | 송한수 처음부터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였다 | 한지원

이번 주말 평택 평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을! 5월 12일(금) 19:00 평택 전쟁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서울 촛불문화제 (광화문 동아일보 앞) 5월 13일(토) 14:00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전국노동자결의대회 (양재동 현대사옥 앞) 14:00 한미 FTA 저지, 평택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반미반전 결의대회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KT 앞) 16:00 평택 군부대투입, 강제집행 규탄대회(국방부) 17:00 (가칭)전국노동자대회 (광화문) 19:00 (가칭)국방부장관퇴진,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실현, 범국민 촛불문화제 (광화문) 5월 14일 11:00 5.18 정신계승! 군부대철수, 평화농사실현 범국민대회 (평택 대추초등학교) [자세히보기] 평택군부대 진압장비 지급및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방침 철회하라! 5월 4일의 가공할 폭력과 강제진압으로 투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오류...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월간 사회운동 2006년 5월호) 평택 미군기지 막아내고 올해도 농사짓자(월간 사회운동 200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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