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투쟁을 반 FTA-이명박 투쟁으로

	2008.05.22 |390호

광우병 투쟁을 反 FTA-이명박 투쟁으로
촛불은 FTA, 사유화ㆍ시장화 저지로 이어져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불거진 민중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는 과정에 편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데 나서야 한다. 몇몇 초민족 농기업이 식량 생산 전반을 장악한 가운데 농민들은 자연 재해나 병충해/질병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다 떠안으며 자기착취 당하고, 다수 민중은 식량의 안전성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맞서 식량 생산 체계 전반에 대한 농민․노동자의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재개를 몰고 온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안으로 내세우는 친재벌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인식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네티즌 및 청소년을 주축으로 20여 일간 지속되었고 이는 농민대회, 운수노조의 하역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 반 이명박, 반 한미 FTA를 구호로 내걸고 투쟁을 더욱 ? ?鉞求?데 나서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가 야 3당의 공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운천 장관 해임, 한미 간의 쇠고기 재협상으로 결코 끝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5월 넷째주, 주요 투쟁에 적극 참가해 주십시오. 출범한지 세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이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월)-5월 25일(일) 사회진보연대 주요일정

"이명박은 미국 쇠고기 판매과장"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주최의 전국...

기륭분회 투쟁 결의대회, “우리를 일으킨 건 동지들”

오늘 천일 만에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저 철문을 열어제끼고 동지들과 함께 승리 ...

조작된 신화: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광우병과 곡물가격 폭등 교안

의료보험 민영화 자료 모음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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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몰락 왜 심한가…자영업자 비중 OECD 평균 2배

신문을 읽다보니까 재미있는 특집기사가 있어서

링크해둡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을 다룬 기사들인데

한국 경제 및 사회에 관해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해주는 흥미있는 특집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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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이코노미]

자영업 몰락 왜 심한가…자영업자 비중 OECD 평균 2배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304340&relatedcode=&showFlag=&pos=rel

자영업 대수술 시작됐다

http://news.mk.co.kr/newsRead.php?cm=---관련기사---&year=2008&no=304339&cc=MK500102&selFlag=&relatedcode=000010242&center_name=&searchword=&relatedcode=000010242

 

자영업발(發) 금융위기 가능성

http://news.mk.co.kr/newsRead.php?cm=---관련기사---&year=2008&no=304341&cc=MK500102&selFlag=&relatedcode=000010242&center_name=&searchword=&relatedcode=000010242

자영업 구조조정 연착륙 방안은?

http://news.mk.co.kr/newsRead.php?cm=---관련기사---&year=2008&no=304342&cc=MK500102&selFlag=&relatedcode=000010242&center_name=&searchword=&relatedcode=000010242

ㅎㅎㅎ 아주 신랄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리뷰네요

묻는다. 이 책이 어떻게 "개정판"인가?

사실 "개정판"이라는 명칭은 어느 모로 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에게 {에티카} 개정판이 나왔다던데 번역이 어떻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 리뷰를 보면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나오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화와노동389호]건강은 죽이고 자본을 살리는 의료보험 민영화

	2008.05.08 |389호

건강은 죽이고 자본을 살리는 의료보험 민영화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또는 조세 기반의 국가건강서비스)이 없는 미국은 4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00만원인 나라,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인 나라,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인 나라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5.3%를 차지해 OECD 국가 중 최저 6%인 한국은 물론, OECD 평균인 9%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미국은 OECD 30개 국가 중 기대수명 23위, 영아사망률 24위로 최하위권이다. (둘 다 한국이 더 낫다.)

[노동운동포럼] 5.7 전체토론 및 5.16-17 본 행사

5월 6일(화)-5월 9일(금)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거듭되는 지도부 표적 단속,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말살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 기습 연행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인 토르나 씨가 강제 연행됐다. 법무...

기륭전자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1,000일 투쟁

기륭 비정규직 1000일 투쟁 하루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5월 20일 기륭 1000일 투쟁에 ...

공공성 담론의 문제점과 향후 사유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방향

[정세브리핑]보육시장화의 삼박자 : 보육료 상한제 폐지-바우처-평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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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