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33조 얘기하는 아그들 한번 봐봐라-디시 인사이드 과학갤러리

역시 과갤에서 하나 더!

이런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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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33조 얘기하는 아그들 한번 봐봐라

오레오

진짜 뻘짓이긴 한데, 줄기세포 시장규모가 33조라는 것에 대해 이 흉아가 한번 분석해 볼께.
먼저 가정.
1. (만든 게 없다고 밝혀졌지만) 6개월 주면 황박이 줄기세포 만들 수 있다.
2. 그 줄기세포 이용해서 특허 딸 수 있고 기술료 벌 수 있다.
3. 그 무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33조 주장이 맞다.
4.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줄기세포가 몇년 안에 임상에 사용되어 난치병 고칠 수 있다.

이 정도 가정이면 황빠들도 다들 인정하겠지? 그럼 진도 나가자.

우선 시장규모 33조라는 게 순전히 기술료 수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걸 좀 나눠보면 줄기세포 제작비용 + 기술료 + 시술비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우선 줄기세포 제작비용.
황박의 구라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17개 정도에서 줄기세포 하나 나올꺼야. 그러면 2명 정도에게서 난자를 채취한다고 치자. 김수 연구원이 얘기한 딴딴한 난자가 하나도 안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말야.
불쌍하게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은 두 여성이 난자를 내놓겠지. 150씩 줬다고 쳐. 이들에게 300만원이 들어가. 우리나라가 줄기세포허브 사업해서 난자 제공하면 전세계를 상대로 줄기세포 하나당 300을 벌겠지.
줄기세포 만드는 연구원들 인건비, 기타시설사용료 등등 해서 하나당 200씩 잡자. 그래서 500만원이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돈이라고 보자.

둘째, 기술료
너네들 무지 착각하는 게, 기술료로 엄청난 돈 벌 수 있는 줄 아는데, 기술료의 패러독스는 "비싸면 안쓴다"는 거야. LG전자 (의 자회사인 제니스)가 디지털TV 원천기술 있는 것 알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TV로 업그레이드 하는 이 상황에 LG가 이 원천기술로 얼마나 번다고 그래? 신화창조의 비밀에도 나오고 그래서 참 자랑스럽긴 한데, 실제로 1년에 몇천억 수준이란다. 엄청난 기술료 주고 가져오는 퀄컴의 휴대폰 칩도 개당 10만원이 안된다고 들었어.
줄기세포 특허를 이용한 기술료? 이거 껌값이라고 보는 게 맞아. 더군다나 기술은 점점 개량될 것이고, 개량된 기술로 줄기세포 만들면... 지금 내놓은 특허는 오히려 개량된 기술에게 밀릴 가능성도 크지.
어쨌든, 정말정말 인심 써서 기술료 100만원 잡자. 너무 싸게 잡았어? 그럼 천만원 해볼까? 난치병 환자들에게서 집단 테러당할 일 있니? 어차피 기술료 역시 시장에서 결정되는거야. 비싸면 안써. 합리적인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는거야.

세째, 시술비용
이게 진짜 돈되는 거야. 병원에 입원해서 각종 검사하고, 의사들 여럿 동원되어서 수술하고, 그러고 또 회복되는동안 입원해 있고...
좀 어려운 수술인 암제거 수술이랑 비교해보면 대략 5000만원?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시술료 낮게 책정하는데서는 이렇고, 미국처럼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는 시술비용은 억을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시술비용은 대한민국이 10%도 건질 수 없다는거야. 전세계 환자들에게 한국 와서 치료하라고 할래? 그냥 지네 동네에서 지네 의사들이 치료할꺼야. 그러니까 33조를 한국이 다 먹을거라는 착각은 제발 하지를 말아줬으면 해.

자 이제 더하기 들어간다.
제작비 (500만원) + 기술료 (100만원) + 시술비용 (5천만원) = 5600만원

이건 정말 싸게 잡은 1인당 치료비라고 볼 수 있지. 난치병 치료에 5600만원이라... 의사들이 웃겠지만...
어쨌든, 이제 33조를 5600만원으로 나눠보자.
대략 57만명이 나오네.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인간이 1년에 57만명 정도라는 거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순수하게 벌어들일 돈은? 57만*600만원 = 3조 4천만원.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
하지만 기술료로 벌 돈은 1/6인 5천7백억 정도란다. 그나마 줄기세포 제작기술이 특허로 인정이라도 받는다면 말야. 노성일이 40% 먹고, 서울대 산학연인가 그곳이 60% 먹는다.
나머지는 줄기세포 제작하는 연구원에서 1조 정도 돌아가고, 난자 기증하시는 성스러운 분들이 1조 7천을 먹지.

근데... 이까지 계산하니까 조낸 이상하지 않니? 난자 기증으로 1조 7천을 먹을 수 있다고????
아까 환자 57만명이라고 그랬지? 1인당 2명의 난자 기증자로 계산했고, 그렇다면 1년에 114만명이 난자를 기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 이 장사 몇달이나 버티겠어? 난자 기증할 의지가 있는 2-30대 여성이 1년에 114만명이나 있어야 한다고????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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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는 줄기세포 제작비 + 기술료 + 시술비용을 포함한다.
그 중에 시술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33조 벌려면 1년에 114만명이 난자를 기증해야 한단다...

33조의 탄생 배경

심심하던 차에 DC 과갤에 가봤더니 이런 주옥같은 글이 있네!

한번들 보소. 이런 걸 혁신 정책 보고서라고 만든 놈 고발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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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 탄생 배경

/꼴통 요 컴온

줄기천국! 검증지옥!

경찰 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1-전, 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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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편집자주]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장례식이 지난해말 치뤄졌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를 불러왔지만 경찰폭력의 근본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경찰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농민 두 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가 이어졌다. 하지만 뒤이어 정치권과 언론은 '폭력시위'를 문제 삼으며 정치권의 정책적 실패의 화살을 또다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의경부모들과 전·의경 출신 전역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평화시위 정착과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전·의경들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복무과정 중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현실이다. 전·의경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전·의경제도의 탄생 비화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전투경찰대가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을 통해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시켜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가 신설되었고, 전경-의경의 이원체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전·의경제도는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현실 하에서 군병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웠던 군사정권이 '대간첩작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값싸게 치안병력을 확보하여 대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할 근거가 없다"

1991년 당시 현역 전경이던 박석진 씨는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시위진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결정에서 군에 입대한 자 가운데 작전전투경찰을 차출하여 전임시키는 방식에 대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작전전경을 시위진압과 같은 치안보조업무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4명의 소수의견이 존재했다. 이들 4명은 소수의견에서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치안업무의 보조' 부분은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의 정신과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 역시 <공법연구>(제31집 제4호)에 실은 '2003년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라는 글에서 "'대간첩작전 시'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병력을 모든 일상적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과 그러한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는 사실상 파괴되고 만다는 것.

게다가 현재로서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라는 기본 목적이 여전히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는 "오늘날과 같은 남북의 화해분위기에서처럼 대간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군부대의 병력수준과 작전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대간첩작전 조직을 경찰이 별도로 가져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의경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의경의 역할을 '치안보조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교수는 "시위의 진압은 가장 격렬한 형태의 범죄대응이며 그 진압의 일선에 투입되는 것은 분명 보조적인 수준을 넘어선 본연의 치안 활동"이라며 "설사 전투경찰제도를 시인한다 해도 의경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보조적'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했다.


전·의경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의 반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의경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세우고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 차질로 인한 사회혼란 우려,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한다면 현 의경인력의 2배의 경찰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2조18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김상균 교수(천안대 경찰행정학)는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인데 이러한 일을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의무경찰이 수행하는 것은 치안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의무경찰은 폐지 내지 최소화하고 정규경찰인력을 확충하여 법집행현장은 경찰관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전·의경제도는 사실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 만큼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경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대간첩작전'이라는 목적이 사실상 불필요해진 상황에서 제도의 존립 근거는 더욱더 부족해졌다. 군사독재시대에 민주화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는 부당하게 유지되어온 전·의경제도의 폐지에 따른 사회적 공백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헌우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입니다.

인권하루소식 제 2972 호 [입력] 2006년01월12일 7:40:12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news&id=702

공영방송 KBS가 동네수첩 수준의 프로그램을?

KBS 하는 것 봐라.

이런 놈들 월급까지 대줘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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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가 동네수첩 수준의 프로그램을?

[업코리아   2006-01-17 16:10:16] 

"한국의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동네수첩 수준의 과학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중파 방송에 내보낸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다."

KBS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중심이 '줄기세포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하지만 제목과는 다른 너무도 엉성한 프로그램 제작에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uk/20060117n05861/?kw=%7B%B0%F8%BF%B5%B9%E6%BC%DB+KBS%B0%A1+%B5%BF%B3%D7%BC%F6%C3%B8+%BC%F6%C1%D8%C0%C7+%C7%C1%B7%CE%B1%D7%B7%A5%C0%BB%7D+%7B%B0%F8%BF%B5+%B9%E6%BC%DB+kbs+%B5%BF%B3%D7+%BC%F6%C3%B8+%BC%F6%C1%D8+%C7%C1%B7%CE%B1%D7%B7%A5%7D+%7B%B0%F8%BF%B5+%B9%E6%BC%DB+kbs+%B5%BF%B3%D7+%BC%F6%C3%B8+%BC%F6%C1%D8+%C7%C1%B7%CE%B1%D7%B7%A5%7D+%7B%7D

서울시, 인문학 박사과정생에게 1천만원씩 지급

요즘 물가를 고려해보면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요긴한 돈일 듯 ...

관심있는 분들은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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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문학 박사과정생에게 1천만원씩 지원

서울 소재 대학 300명 선발

2006년 01월 16일   이민선 기자

서울시가 인문학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서울시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계 대학원 박사과정생에게 2년 동안 연간 5백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인문학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했다. 선발분야는 어문·사학·철학·교육계열 등 순수 인문학 분야이며, 상반기 1백70명, 하반기 1백30명 등 모두 3백명을 선발한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인문계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진학예정자로서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이 선발대상이며, 석·박사 통합과정학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하면 지원가능하다. 휴학생과 수료생, 대학 및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전액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지원자격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진학예정자도 석사과정 전 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전일제 등록생으로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박사과정 연구를 계속 수행해야 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고, 현재 재학 중인 소속 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다.

구비서류는 장학생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논문발표 및 수상실적(해당자에 한함), 지도교수 추천서, 최근 4년간 지도교수 대표 연구실적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산업지원과에 문의. 연락처 02)6321-4017, 3707-9313

이민선 기자 dreamer@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