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해 미군기지 이전 참으라고? 천만에-일본의 대추리 이와쿠니 시를 가다

"안보 위해 미군기지 이전 참으라고? 천만에"
[해외리포트] '일본의 대추리' 이와쿠니시를 가다
	박철현(tetsu) 기자

▲ 이와쿠니 미군기지 정문 입구. 미 해병대 제1항공단과 해상자위대 제31항공군이 같이 기지를 쓰고 있다.

ⓒ 박철현

지난 3월 12일 일본 혼슈섬 야마구치현의 작은 도시 이와쿠니에서는 역사에 남을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기지 확장 이전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율 58.68%(총유권자 8만4659명 중 4만9682명 참가)에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가 89%(4만3433명)으로 나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와쿠니의 이하라 가츠스케 시장은 중앙정부에 "더이상 이와쿠니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지금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가 이와쿠니시의 기지대책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6개월간의 급박했던 일정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기지대책과의 무라야스 과장은 "일본 및 해외의 매스미디어들은 3월 12일의 투표결과를 알리기에 바빴지만, 실제로는 그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쿠니 시의회의 다무라 쥰겐씨 역시 투표 이전의 과정에 대해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의견보다 미일안보조약을 더 중요시하는 일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투표결과만을 대서특필하는 매스컴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한다. 6개월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 이와쿠니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항공모함 탑재기의 이착륙 훈련. 빛줄기들이 모두 전투기들이다. 무려 100여대의 전투기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쉴새없이 이착륙을 반복하는데, 이 훈련이 시작되면 시민들은 모두들 신경이 곤두선다고 한다. (사진제공:이와쿠니 지역신문 츄고쿠신문사)

어느날 날아든 <주일미군재편 중간보고>... 급박했던 6개월

미 해병대 기지가 지난 51년 처음으로 이와쿠니에 들어선 이후 이와쿠니 시민들은 55년간 기지와 동고동락해왔다. 미군범죄, 항공기소음, 전투기 추락 등 이와쿠니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체념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50년의 긴 세월동안 적응해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일 도쿄 인근의 아쓰기 비행장으로부터 새롭게 항공모함 탑재기 57대가 이와쿠니 미군기지로 이전되어 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와쿠니 시민들은 들고 일어났다.

	▲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의 이하라 카쓰스케 시장. 전 노동성 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 하고 있다.
	ⓒ 박철현

그리고 11월 4일 방위시설청 장관은 <주일미군재편 중간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정부차원에서 공식발표했다. 발표를 접한 이하라 시장은 야마구치현 지사와 미군기지가 있는 유우쵸의 대표 3인과 함께 도쿄로 올라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중간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 이후 11월 16일 방위청의 누카가 후쿠시로 장관이 직접 이와쿠니로 내려와 이와쿠니 시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 회담에서 이하라 시장은 "나 역시 국방협력에 충실히 할 것이며, 기존의 미군기지를 철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전에 시민의 희생이 2배 이상 강요되니까 지금의 이전계획을 철폐해 달라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작년 12월 21일과 올 1월 16일 연이어 가진 회담에서도 양자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1월 16일 회담에는 아소 타로 외무상이 직접 내려와 ‘미일 안보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장시간 설파하면서 이와쿠니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하라 시장은 "2004년 통과된 시의 조례안에 명시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번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실시된 주민투표. 주민투표 운동에 대해 시민단체 <이와쿠니 주민투표를 힘으로 하는 모임>의 요시오카 미쓰노리 대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기지이전 찬성파인 시의원들과 보상금을 노리는 지역유지들은 그때 주민들에게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 독려(?)했어요. 가만 있으면 보상금 받고 좋지 않냐는 식이었지요. 반면,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투표하러 가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50% 이상의 투표율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 기지대책과로부터 받은 4월 28일자 <최종보고서 설명회> 자료. 이 자료에는 이와쿠니의 "협조"를 바라는 방위청의 입장이 자세히 개진되어 있었다.

ⓒ 박철현

주민투표를 묵살한 중앙정부, 분노한 이와쿠니

89%의 반대결과를 가지고 이하라 시장은 당당하게 '이전계획 철폐'를 요구했다. 그 당시의 일에 대해 이하라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아니예요. 다만 주민들의 의지가 이러하니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약 1개월 후인 4월 15일 이와쿠니에 전해진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일명 '2+2'라고 알려진 정부의 최종보고서는 "아쓰기 비행장의 항공모함 탑재기 57대에 수송기 2대를 추가한 총 59대의 비행기와 후텐마 기지에 있는 미해병대 공중급유기(KC-130) 12대를 이와쿠니로 이전하고, 이와쿠니에 있던 해상자위대 소속의 비행기 17대를 아쓰기 비행장으로, 미해병대 헬리콥터 8대를 괌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하라 시장은 "그 보고서가 전해졌을 때는 아찔했다"며 "6개월간 해온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어 버린 셈"이라고 말한다.

즉, 몇차례 있었던 회담이 최종보고서에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기지확장은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기존의 소음문제, 비행제한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최종보고서의 반향이 만만치 않자 4월 28일 키타하라 방위시설청 장관이 이와쿠니로 내려와 따로 상세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안에 특히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미군의 수.

이와쿠니에서 괌과 아쓰기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미군과 자위대는 1080명(자위대 900명, 미군 180명)인데 반해, 새롭게 이와쿠니로 들어오는 미군과 그 가족은 무려 4140명에 달한다.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범죄가 늘어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하라 시장은 "이번 최종보고서에 대해 우리는 질문서를 보내었고, 다시 정부가 5월 중순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러니까 협의가 아닌 '설명'을 다시 할 생각인 셈이다"며 "그렇지만, 시장으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밀고나갈 생각이고, 주민들의 요구는 확장이전 반대니까 이전계획을 철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 미군기지의 출입금지 팻말.

ⓒ 박철현

지금 이와쿠니는 해안 매립지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활주로 건설의 목적은 시가지와 공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기존 활주로가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소음, 추락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짓고 있는 것으로 확장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와쿠니 미군기지반대 시민단체의 사무국장도 겸임하고 있는 다무라 쥰겐 시의원은 "정부는 어차피 새롭게 활주로도 지어지니 증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고 말한다.

그는 나고와 기노완의 사례를 들면서 "오키나와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우리도 지금 시장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결국 미군은 자기나라 말고는 갈데가 없어진다"며 "다 돌려보내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웃는다.

한편, 한국의 대규모 투쟁장면을 TV화면으로 보았다는 이하라 시장은 "저렇게 반대하는데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도리어 기자에게 "왜 시민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해야 하지요?"라고 되물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오래전에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들려주자 "그럼, 주민이 안 사는 곳에 기지를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미군기지 이전 막아내는 주민투표의 힘
	일본에는 이미 주민들의 힘으로 주일미군기지 이전을 막아낸 적이 있다. 1997년 오키나와 기노완시(宜野灣市) 한복판에 있던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나고시(名護市)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때 나고시는 일본역사상 최초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해 지자체 자체의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다. 같은해 12월 22일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따른 해상항공기지 건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라는 긴 이름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찬성과 반대 뿐만 아니라,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었다. 결과는 기지이전 찬성이 45.33%(찬성 2,562표, 조건부 찬성 11,705표)이고 기지이전 반대가 52.68%(반대 16,254표, 조건부 반대 385표) 무효표가 2.89%(565표)로 나왔다. 조건부 찬성의 조건이 해상기지 개발에 있어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산호초와 바다환경의 보전이었으니, 결국 반대표가 거의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표는 당시 결국 나고시의 시장이 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투표결과를 묵살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고시의 시민들은 지난 10여년간 싸워 결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노완시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나가기로 해놓고 왜 안나가느냐는 것. 재미있는 것은 이 투쟁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고와 기노완의 시민들은 현재도 연대투쟁을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지금도 후텐마 비행장의 미군병력을 이전시킬 곳을 찾고 있다. 결국 나온 것이 분산안이며, 그중 일부가 이번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와쿠니로의 분산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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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16 11:00
	ⓒ 2006 OhmyNews

'여명의 황새울'이 지나간 자리

'여명의 황새울'이 지나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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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명의 황새울'이 지나간 자리


진재연| 정책편집부장

지금은 새벽5시 입니다. 사회진보연대에 보낼 이 글을 쓰기 위해 집에서 나와 평화바람숙소에 왔습니다. 초등학교가 무너진 이후 컴퓨터를 쓰는 일이 쉽지 않아 모두가 잠든 이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영농단을 거쳐 황새울 쪽으로 걸어오는데 경찰들이 영농단 가는 길에 방패를 들고 서 있었고 라이트를 켠 포클레인 두대가 논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밤새 포클레인이 땅을 파 둑을 쌓고 철조망 치는 일을 합니다. 어제 밤 내리쪽에서는 한꺼번에 열대가 넘는 국방색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포클레인이 들어왔을 때처럼 날카로운 삽날에 몸을 던지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저 안타까워하며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5월 4일 그날도 이 시간 즈음이었습니다. 4시 30분에 예정되었던 '여명의 황새울'작전은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었고 초등학교 앞쪽에 미군기지철조망을 뚫고 경찰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되었던 마을은 해가 지고 초등학교가 그 형체를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 날 이후 주민들의 마음은 학교의 잔해만큼이나 황량합니다. 논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파랑새 공원에서 너른 들판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을을 청소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아 싸움을 이어가지만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주민들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대추리 도두리 논에서는 날마다 포클레인의 작업소리가 들리고 마을 곳곳의 진입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경찰은 다리를 부수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도두리로 들어오는 15번 버스가 며칠 째 못 들어오고 아이들의 학교차량도 출입이 어렵습니다. 군부대는 논 한가운데에 철조망을 치고 숙영지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작은 충돌에도 연행지침을 내려 지킴이들을 잡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주둔하며 버리는 쓰레기로 논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들이 수도물을 끌어다 써 마을주민들의 집에는 물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그들과 싸우고 몰래 들어오는 사복경찰, 국방부 직원들과도 싸웁니다. 요즘 부쩍 눈에 띄는, 전경들에게 배달되는 도시락 차량을 막기도 합니다. 매일 곳곳이 아수라장이고, 그렇게 하루종일 뛰어다니다보면 하루가 저뭅니다. 이제는 기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주민들과 지킴이들 몇몇만이 있는 조용한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날까 하루 종일 마음 졸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터널같은 시간이 주민들을 더욱 체념하게 하고 지치게 할 거라는 생각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날마다 촛불집회를 하고 전국에서 이 싸움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주민들의 마음이 병이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에 산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저를 일깨우는 것은 3년 넘게 싸우며 버텨온 주민들입니다. 이젠 드라마를 봐도 다르게 보인다고, '장길산'에서 민초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싸우려했던 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끝까지 싸우자고 하십니다. 한국정부와 지배세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들을, 그들의 역사를. 숱하게 당하고도 비밀투표를 통해 '계속 싸우자' 는 결정을 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에서 '반미'비슷한 말만 나와도 난리 법석입니다. 무식한 촌로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리 없다고, 그럴 리 없다고, 외부세력들의 의식화의 결과라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선동하는 외부세력만 축출하면, 마을을 점거하고 보상금 협상해 주민들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상금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던 주민들은 마르지 않는 눈물을 부여잡고 힘든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지킴이들은 그런 주민들이 있기에 마음을 다 잡아 갑니다. 마을 곳곳에 야만적인 침탈의 흔적이 남아있고 포클레인 소리 멈추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민중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싸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5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범국민대회를 불허하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검문이 강화되고 출입통제가 심해졌습니다. 지난 5월 5일처럼 많은 동지들이 몰려와 저들을 뚫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600일을 훌쩍 넘는 주민들의 촛불행사에서 주민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고.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많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을 만나기 바라며,
대추리에서 진재연

2006년05월15일 14:47:41

[퍼온글] [펌/평택범대위] 김지태위원장 두번째 편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출처 : waits > [펌/평택범대위] 김지태위원장 두번째 편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태위원장 두번째편지] 고생많으셨습니다.

2006-05-15 17:48 | VIEW : 262

[두번째서신] 어려운 역경을 뚫고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킨
                                전국의 평택지킴이 여러분께 드립니다!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민주에 대한 열망이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열정의 계절 5월.
13일 국방부앞에서, 그리고 광화문으로 14일에는 생명과 평화의 땅 팽성에서 솟아오르는 정열을 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으로 승화시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동지들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저로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한편, 희생을 각오한 동지들의 투쟁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멀쩡한 농지에 거대한 철조망을 흉물스럽게 쳐놓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랍시고 선량한 집회를 아예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자체를 불허하는 만행!
사통팔달의 도로는 완전히 봉쇄하여 대추리로의 접근을 아예 엄두를 못내게하고, 심지어 집회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조차도 6-7번의 검문끝에 겨우 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상황(여기서도 저는 법의 이중적 잣대를 또 느낍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은 통과를 시켜주었으니..)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무력감을 느끼셨습니까?

천신만고끝에 물어물어 찾아간 본정리에서는 닥치는 대로 연행하는 묻지마식 연행이 자행되고(언론에 의하면 폭력시위혐의로 연행했다하지만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방송차량마저 차단이 되어 수천의 군중을 통제할 수 없는 혼란속에서도 <군부대철수, 미군기지확장계획전면재검토, 평화농사실현 범국민대회>를 대중적으로 성사시킨 동지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멀리 보이는 철조망과 그곳에 자라고 있을 우리들의 희망볍씨를 그저 바라만 보고 훗날을 기약하며 발을 동동굴러야했던 동지들. 눈앞에 보이는 그 평화의 땅에 결국 한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고 거대한 공권력앞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셨을 동지들의 마음을 알고있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우리의 앞길을 막고있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도두리, 대추리로 달려가지 못했지만 이번 싸움이 끝이 아니기에 다시 서로를 추스리고 어깨를 걸고 앞으로 진군해야합니다.

이제 팽성 도두리, 대추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국각지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양심이 불길처럼 타올라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모든 민중들의 힘으로 밀물처럼 쓸어버리리라 확신합니다.
정부에서 군인과 경찰을 아무리 동원한다해도 우리에게는 피끓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동지들이 있기에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은 결코 외롭지않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믿습니다. 농사도 계속 지을것이구요.
하루속히 미군기지 문제를 매듭짓고, 대추초등학교운동장에서 막걸리를 건네며 그간 못나눈 이야기꽃을 피을 그날을 떠올리며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찬 생활을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5일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지태

평화적 생존, 모든 인권의 출발-평화적 생존권에 관하여

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briefing&no=614

[자문위원칼럼 ]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평화롭게 살고 싶다!'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2006년 4월 27일

신속기동군화 및 이를 위한 군사변환 등 이른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전쟁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용산기지의 수평 후방이동이 아니라 신속기동군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확대이전이라는 점에서 평택 주민은 물론 전 국민적 항의가 거세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평화권 또는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평화적 생존, 모든 인권의 출발

평화적 생존권의 이념적 기초는 다름 아닌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다. 평화주의란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며, 헌법의 이념적 기초, 지도원리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의 경우 전문과 본문의 제5조(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으로서의 국토방위) 등에 표현되고 있다. 헌법원리로서의 평화주의는 다른 헌법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이러한 평화주의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침략전쟁을 부인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침략전쟁이 난무하여 인간의 평화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고, 평화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람이 죽거나 죽을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니 거주이전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국가가 전쟁을 대외정책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 우리 헌법도 보장해

평화적 생존권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평화란 무엇이며 평화적 생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평화가 무엇이냐도 사실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좁게 해석하지만, 평화학이나 정치경제학 등에서는 '빈곤,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넓고 근원적으로 해석한다.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인권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권리, 즉 제3세대의 권리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이 마치 모든 인권을 가리키는 포괄적 인권 개념으로 변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좁게 특정하여 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생존이란 일단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으로 하되, 매우 좁게는 전쟁과 군대 없이 평화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평화적 생존의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을 핵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 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 없이 사는 것, 전쟁 위험에 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일본 헌법의 경우, 전문에서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평등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경우는 어떨까.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헌법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생명권과 알권리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듯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될 제3세대의 인권인 것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권리임을 생각한다면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시되어서는 안 될 인권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월 23일 평택주민들이 낸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도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여 평화적 생존권의 권리성을 인정한 바 있다.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방어권

평화와 평화적 생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개별 국가의 역사적, 국제관계적 특수성, 개별 국가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내용은 큰 편차를 보인다.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 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전쟁 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현행 우리 헌법의 규정과 체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헌법 제5조는 37조 1항과 더불어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평화적 생존권은 침략전쟁의 부인, 개별적 자위권의 인정과 문민통제권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대내외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면, 대내적으로는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과 본질내용 침해에 대해 금지를 요구할 권리,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군사외교정책이 전쟁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하여도 자국을 전쟁 위험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 외침은 서울에서도 울려퍼지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의 효력은 국가에 미친다. 즉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권리다. 평화적 생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평택기지 건설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수용하려 하는 경우 이러한 간섭의 배제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다.

또한 평화적 생존권은 타국에 의해 전쟁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대국제적인 방어권이기도 하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서 평택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택 미군기지가 중국 등 외국을 염두에 둔 신속기동군 기지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라고 항의하고 있다.

평화로운 생존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공지의 사실'이 평택기지반대운동을 통해 다시금 환기되고 있는 4월이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오름> 제1호(2006년 4월 26일자)에도 실렸습니다.)

시장주의의 폐기가 고등교육의 살 길-교수신문

교수논평: 市場主義의 폐기가 고등교육의 살 길

2006년 05월 16일   박정원 상지대

교육은 일반 상품과는 달라서 그 공급과 수요를 시장에 맡길 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준)공공재이다. 따라서 “교육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밀턴?프리드먼 등 교육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국가도 교육을 시장에 일임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들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육을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대부분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시장방치도(?)가 가장 높은 실정이다. 다음 몇 가지 지표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고등교육부문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로서 OECD 평균 10.9%의 7배가 넘으며, 고등교육부문에서 사적공급이 공적공급을 압도하고 있다(<표 1> 참조). 영리기관화한 사학도 상당히 많아, 시장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장 낮으며 사적부담의 비중이 가장 높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중이 15%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 78.1%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민간부담은 81.5%로서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OECD평균 대학생1인당 공공부담 공교육비 수준이 1,042만원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90만1천원에 불과하다(<표 2> 참조).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정지원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국민소득대비 민간부담 수업료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다.
소득수준 대비 등록금수준이 가장 높다. 미국대학의 수업료가 더 높다고 하지만, 2004년 현재 미국의 일인당 GDP가 $39,700.인 상태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13,833.이고, 사립평균은 $29,500.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14,100.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650만원이 넘고 국공립대학은 35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처럼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등록금수준은 미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

넷째, 대학교육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높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55%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일인당 연평균 188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YTN News, 2006 3. 22). 대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등의 목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입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무상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도, 올해까지 수업료를 선불로 받는 영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43%는 저소득층 지원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학에 다니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장학금들이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need base이며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merit base 장학금이 평균 20% 정도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장학금이 성적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여섯째,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교육시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도 4월중에 관련 법률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후 물류전문대학원 및 IT전문대학원 등도 속속 설립될 예정이다. 일년 수업료가 2천만원대에 이르는 이들 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소득계층출신의 전문직 진출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다.

일곱째,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회계제도 통합을 통한 등록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그 자체가 교육민영화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교육비부담을 학생에게 전가시키고 운영책임을 각 대학에 넘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의 한 모임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부터 법인화를 실시하겠으며,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 후)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높이면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2005. 9. 26).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수한 환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질곡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장주의정책의 폐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