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법의 정체
비정규직 ‘보호법’이냐 ‘노동유연화법’이냐
2년간 해고 자유 프랑스 ‘CPE’…2년 기간제한 비정규직법과 흡사
 
최근 프랑스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을 두고 학생들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법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과 흡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 노동법은 사용자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첫 2년 동안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제(CPE) 도입이 핵심이다. 첫 2년 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만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년+고용의제’를 담은 우리의 기간제법과 너무나 닮았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생들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학생들은 연일 대규모 시위와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다. 주요 노동단체들과 사회당도 23일까지 정부와 의회가 최초고용계약(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새 노동법을 놓고 프랑스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 프랑스의 CPE와 비정규직법 = 지난 1월16일 빌팡 프랑스 총리는 “노동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청년들을 일자리로 향하게 하는” ‘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이 CPE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상시노동자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이를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에게 높은 해고 비용과 복잡한 해고 절차 등 해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 청년들을 더 쉽게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했다는 정책이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사유제한’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도입하려는 CPE는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할 시에는 2년의 ‘기간제한’만 두겠다는 것이다. 즉 26세 미만에 한해서는 2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으로 열어두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내용만으로 보면 프랑스의 CPE는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기간제법의 ‘2년 후 고용의제’와 거의 똑같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2년 후에도 계속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오히려 프랑스는 26세 미만 고용으로 한정한 반면 우리는 연령제한이 없다. 그만큼 우리 법안이 프랑스 법안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또 프랑스는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CPE뿐 아니라 57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기간확정 노동계약(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18개월 동안 사유제한 없이 고용하고 한번 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청년층에 해당하는 CPE와 마찬가지로 고령층의 비정규직 고용 시에도 ‘기간제한’만 둔 셈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에도 고령자에 한해서는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프랑스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 = 프랑스 정부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청년층과 고령자의 실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그것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9.6%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업은 0.6% 정도 하락했지만 고용사정이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5세~ 49세 실업률이 8.7%인데 비해 15세~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2.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빈곤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더욱 절망적이다. 이 집단의 실업률은 남성의 경우 36%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 40%에 이른다.

실업률의 증가는 프랑스 우파 정권의 고용정책의 입지를 약화시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그간 고용보호법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펴 왔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난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파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같은 법, 다른 해석 = 프랑스는 이 법안을 노동유연성 강화법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동유연성(고용불안)을 높여서라도 기업들의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똑같은 법안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이다. 정부여당은 2년의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처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시장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비정규직 사용 시 사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사유제한 등으로 인해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PE와 CDD를 도입하려는 반면, 우리는 이미 더이상 유연화 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유연화된 무분별한 노동시장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 모두 비정규직의 고용을 통해서라도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철학’도 유사하다.

사유제한을 하는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외’의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유와 기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은 이 가운데 기간을 2년으로 묶은 대신, 사유는 제한하지 않았다. 현재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앞으로는 2년이라는 계약 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고 기업들의 교체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2년 후에는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도 2년 후에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량 실업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유제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논리나 파견업종을 확대 조정하겠다는 것, 고령자의 비정규직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도 프랑스 정부의 인식과 너무나 유사하다.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서라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프랑스 우파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사회 일각으로부터 ‘좌파 정권’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던 한국 정부의 정책과 꼭 빼 닮았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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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돌바람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대추리의 봄 1

봄비 오시는 아침입니다. 평온하네요. 집앞 은행나무도, 마른 흙 버석이던 목련 나무에게도 택시회사의 택시에게도 고르고 평등하게 비 오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앎'에서 왔다지요. 봄은 '보다'에서 왔다지요. 대추리의 봄은 어디에 있나 알기 위해 갑니다. 제가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것은 최근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야말로 '너무 쉬운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길이란 힘있는 편에 서서 그쪽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아부를 떠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땅을 파며 씨 뿌리고 거두어들이며 살아온 사람들의 농토를 빼앗아 힘있는 놈들에게 상납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살 파먹는 짓이지요. 땅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짓밟아도 된다는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짓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요. 내일 모레가 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명분 없는 전쟁에 자기 돈 들고 뛰어든 지 3년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레임덕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전쟁광 부시도 그 힘을 잃은 게지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떡값 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침묵하는 대다수는 소리쳐야 합니다.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이 공간에서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주저하며 마음만이라도 같이 가겠다고 하신 분들의 마음을 갖고 갑니다. 끙끙 고민하시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걸어놓으신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미 다녀오셔서 상황보고 해주신 분들의 마음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도 가겠다고 결단을 내려주신 분들을 오늘 만나러 갑니다. 그분들의 고민과 절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맘껏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외치고 오겠습니다. 혹,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까지도 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봄비 오십니다.

이렇게 몇 자 적어놓고 허둥대며 나서느라 제글을 퍼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주신 바람구두님의 문망에는 정작 다녀오겠다는 편지글도 못 올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아빠 회사에 가서 아이를 맡기고 지하철을 타니 벌써 턱 다리 힘이 빠지더군요. 용산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덥썩 손을 잡아주신 고마운 지안님(에오스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함께 가시지 못하겠다던 알라딘의 푸하님이 가리봉동에서 전철을 타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사이 바람구두님이 아주아주 멋지신 구두한켤레님이 가실 거라고 응원을 해주시고, 내민 손을 덥썩 잡지 못하고 고민해서 미안타고 하신 알라딘의 잉크냄새님이 출장 중에 오시겠노라, 이번에는 타인의 삶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싶다고 하셨지요. 출발하기 전 초여름님이 기꺼이 가시겠노라 하시고, 마지막에는 민들레님이 이제 출발하셨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라딘과 문망 분들을 만나기 위해 평택을 향했습니다.

함께 가신 분들은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이었고, 알라딘의 잉크냄새님이나 푸하님도 글을 통해서만 간혹 뵈었을 뿐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역시 문망의 파워는 쎄구나,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다니 속으로 생각했더랬지요. 그런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우리들 각자에게 위기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야구전으로 도배가 된 거대 언론에 가려진 '평택'의 문제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되고 있다는 반증은 아닐런지요. 사실,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해서 좀더 다양한 분들이 있는, 모여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공간을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각자의 방에 걸어놓는 형식의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알라딘에서는 3월 초부터 미군 기지 확장 반대와 평택 투쟁 속보들이 연일 빠지지 않고 페이퍼로 걸렸고, 그 글 아래는 답답하다고 혀를 차는 댓글들이 실렸습니다. 구두한켤레님 말씀처럼 "평택에 간다고 회사에서 말했더니, 거기가 고향이냐고 묻더라"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최소한 평택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지요. 그리고 평택은 결코 먼 곳이 아니다. 달려와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할 테니 제발 농사 짓다 이렇게 죽게 해달라는 평택 농민의 비명도 들렸지요. 그런데 왜 갈 수가 없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도시에서 각자 일거리로 발목이 잡혀 있고, 가는 길을 모르고, 혼자 갈 용기가 없고, 다칠까봐 무섭고, 결정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고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 앞서 몇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과 혼자 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잡아주면 덜렁 혼자서 어떻게 가나, 실은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만 다행히 다 다른 고민을 담고 일곱 분이 함께 해주셔서 없던 힘이 솟는 것을 느끼며 대추리로 향했습니다.



대추리 마을 초입(사진은 구두한켤레님)

1. 대추리의 봄

전날 '평화의 논갈이 행사'에서 연행된 인권활동가들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석방된 상황이라 토요일 대추리는 잠시 소강상태였습니다. 안정리 방향에서 언덕배기를 돌아 나오자 마자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K-6 공군 비행장)의 쇠창살과 대치하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목숨, 끝까지 지킨다'라는 깃발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따라 난 길은 대추초등학교까지 이어지고 있었지만 미군 기지와 농토를 가르는 길은 삼단 높이로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 아래 길이 있고 그 아래 농토가 있는 평지가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민주노동당 경기지부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한 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기지화되면 저기 높이에 맞춰 이곳에 흙을 쌓는 거라"고 설명해주시더군요. 2미터 가량 지면이 올라서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땅을 갈며 땅을 숨쉬게 했던 기운이 다시는 살아나지 않도록 아예 땅의 생명력을 죽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다만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자연이 순환할 수 있도록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지요. 



1940년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의 비행장으로 1952년에는 미군 공군 기지의 비행장으로, 지금은 150만 평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 주변의 대추리와 도두2리 마을 전체 24만 평이 1차 확장 예정지이다. 계획대로라면 미2사단과 서울 용산 기지가 주둔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2미터 가량 높아진 미군 기지는 이미 평택에 주둔해 있는 캠프 험프리스 150만 평만이 아니라, 지금 1차 확장 예정지로 공표되고 토지수용을 시작한 대추리, 도두2리 마을 전체인 24만 평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안 되더군요. 캠프 험프리스 면적만을 두고 볼 때 "여의도의 2배"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현재 평택 미군 기지 주둔 면적과 확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게 도대체 얼만큼의 규모인지 얼른 확인해봤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약 86만 평, 포항제철소는 270만 평, 광양제철소는 450만 평. 현재 평택 내 미군 기지 주둔 면적은 신장동, 서정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일대에 위치한 미공군사령부의 200만 평(여의도의 2. 3배), 캠프 험프리스의 150만 평(여의도의 1.7배), 팽성읍 송화리의 미군사격장, CPX훈련장, 탄약고 등을 합한 나머지 5군데 미군 공여지 104만 평(여의도의 1.2배)을 합한 총 454만 평(여의도의 5. 2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택 내 미군 부대는 광양제철소에 맞먹는 규모인 셈이지요. 게다가 민주노동당 당원인 상주 활동가의 설명에 의하면 평택은 "미군의 후방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에 필요한 땅이 총 649만 평 가량 되고 거기다 추가로 100만 평 정도를 미군의 골프장 설치를 위해 추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 분의 설명에 의하면 골프장 추가(이것도 토지수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 면적은 총 749만 평! 현재 주둔 면적 454만 평을 빼면 추가 확정 예정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74만 평이 아니라 295만 평이 되는 셈이지요. 2003년 한미협약에 따라 예정대로 토지수용을 끝내고 2007년까지 한강 이북 미2사단(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미2사단 사령부인 의정부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통합)이 이전하고 용산 미군 기지까지 이전하고 나면 여의도 면적의 약 8.7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동북아 허브 군사기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 미치겠다)

이는 서해와 인접한 평택이 '21세기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경쟁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의 기지가 되는 것이고,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틀어 일본의 오키나와 다음으로 큰 기지로 재편되는 미국의 '초대형 기지 프록젝트'로 1990년부터 진행되고 준비되어온 것이라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협약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미국의 신신민지 지배하의 식민지인으로 팔아버린 것이라는 점을 저는 먼 거리를 유지하고 대추리 주민을 감시하고 있는 미군 차량을 보며, 황새울터에 꽂힌 깃발을 보며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대언론은 식량 주권의 저지선인 쌀까지 내놓고(쌀협약) 정신과 문화의 바탕이 되는 문화(한미FTA)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대세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프로그램화된 신신민지 인간을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미국의 하청업체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이라크의 현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 기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 이는 그들의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저지하지 못하고) 미국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여야 하는 전쟁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구나 라는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있는 집 어디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여기다(캠프 험프리스K-6 공군 비행장 주변 24만 평) 2003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근거로 미7군 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 에어베이스K-55' 주변 50만 평을 합한 74만 평은 한국토지공사의 감정평가를 끝내고 법적인 토지수용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 현재 대추리 일대의 땅은 법적으로는 미공군의 땅인 셈입니다. 농민들이 자기 살길을 찾자면 지난 1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열을 올리던 그곳의 평화장로교회처럼 "국제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나선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서야 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말하고 얼른 땅 팔아서 먼저 그곳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게지요. 대추리 입구에 있던 '이 땅은 우리 목숨, 끝까지 지킨다'라는 깃발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내놓고 '국가 안보'를, 도시민의 안보를, 너 나아가 대한민국 국토를 전쟁기지화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대추리의 봄은 살길 찾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갈아엎어져도 또다시 땅을 가는 농부들의 생명을 담보로 싹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2.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봄이 되는 사람들-촛불 시위 654회째

2004년 9월 1일부터 대추초등학교 마당에 세워진 비닐하우스에서는 그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654회째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마을 주민 분들이(거의 할아버님 할머님들입니다) 구부정한 걸음으로 그 안을 가득 메우셨습니다. 한신대와 동국대 농활대 학생들이 모판준비와 흙담기 등의 구체적인 일들을 도와주고 있음을 보고했고, 평화장로교회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학교 마당에 '천막교회'를 세운 목사님과 종교인들이 그들의 정신 빠짐을 질타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쌀협상 비준안'을 저지하던 농부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영화인들이 한미FTA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가 일제시대의 식민화와 무엇이 다른가를 꼬집어 말하였고, 라디오를 통해 대추리의 현실을 접한 국립국악원의 젊은 소리꾼들이 농부들의 무거운 하루를 노래로 풀어주었습니다. 웹상에서 대추리 문제를 접한 한겨레 블러그 오프 모임 회원도 그곳의 현실을 열심히 알리겠다고 소개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15일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되었다 뒤늦게 풀려난 대학생 한 명이 인권 활동가들의 현주소를 말해주었습니다.



마을 벽에 그려진 그림과 낙서

짧은 시간이라 사실 대추리의 봄을 다 담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잠시 비콘(비닐하우스 '콘사이트'라고 해서 그곳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비콘'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더군요)에서 나와 낮에 둘러보지 못한 마을과 2미터쯤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미공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와 그 사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싹을 내보내고 있는 황새울터를 빙 둘러보았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였습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던 한 시인의 목소리가 몇 겹의 옷을 입고 2006년 3월 대추리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다니. 억울하였습니다. "황형사 개새끼, 빨갱이는 정부이다"라는 어느 집 벽면에 씌어진 낙서처럼 그곳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현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하셨던 고마우신 분들

촛불 집회를 마치고 함께 그곳에 갔던 지안님(에오스님), 잉크냄새님, 초여름님, 민들레님, 혜경님(구두한켤레님과 함께 사시는), 푸하님 그리고 구두한켤레님과 간단한 정리 집회를 하였습니다. 각자 그곳에 오게 된 이유와 온 후에 느낀 점 등을 이야기하였지요. 직접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라고, 쪽수라도 채워주고 싶어서 왔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난 주에도 왔는데 혼자 왔을 때와는 다르다고, 남편에게 허락받는 것이 어려웠노라고,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려줄 생각이시라고, 이런 일들은 결국엔 자신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그리고 몸으로 싸우려고 왔는데 실은 좀 싱거웠노라고 말하시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씩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날의 자리를 정리해주신 님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길이 감히 밝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일당 열 명, 아니 일당 백 명씩 책임지고 다시 오자고 우스갯소리를 던졌습니다만, 대추리의 봄을 다 담지 못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오기 위함임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보며 스스로 새겨넣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마당에 나오니 어느새 별이 떴더군요. 별 말씀 없이 출장지에서 양복 차림으로 달려오신 잉크냄새님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시리우스, 그 위에 작은 개자리, 그리고 그 위에 쌍둥이자리, 마차부의 카펠라, 그 아래 황소자리, 그리고 북두칠성의 가장 밝은 점들을 이으면 바로 겨울철 별자리인 육각형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하시더군요. 손가락을 따라가니 정말 하늘의 지도가 보였습니다. 잠깐 미군 기지가 있는 대추리와 신장동, 서정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이 별자리를 따라 펼쳐지다 오리온 성좌처럼 반짝이는 그곳에 황새울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반짝여야지요. 어디서 봐도 다 볼 수 있는 별자리처럼 사실만이 아닌 진실을 캐어물어야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별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반짝일 수 있게 그곳의 현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 행사는 매일 저녁 7시에 대추초등학교 운동장 내 비콘에서 열리고 있고 매일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들(개인이든 단체든)을 대추리 주민들께 소개하는 자리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 하차하여 평택극장 앞에서 20번 16번 마을버스를 타고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들어가도 되고, 혹은 자가용으로 가실 때는 횡성(?) 방향으로 가시다 안정리를 찾으시면 대추리 방향 표시가 보입니다. 평택역에서 15분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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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반전행동을 위한 ANSWER 호소문

이라크모니터팀 보고서 ~2월 17일

이라크모니터 
■ 이라크모니터팀 보고서(~2월 17일)
 
목차: 1. 경제 - 이라크를 점령하는 IMF
2. 국제여론 - 3.19 국제공동시위에 대한 ANSWER의 호소문
3. 정치 -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이라크 민중은 힘들다.
4. 인터넷 라디오 방송 - 2월 14일 이라크모니터팀 소식
 
[경제] 이라크를 점령하는 IMF
 
번역자│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미국의 군사적 점령도 모자라 이제 IMF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IMF는 6억8천5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석유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사기업의 투자에 경제를 더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12월 23일 IMF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이라크 정부는 “임금과 연금을 통제하고 석유 생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석유 관련 국내 시장에 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IMF의 강요는 즉각적이고 잔인한 충격이었다. “12월 15일 총선 이후 유가는 5배 올랐는데, 이제 물러나게 될 이브라힘 자파리 총리가 IMF와 맺은 부채탕감 협상의 일부로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LA타임즈가 12월 28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 등유, 주방용 가스, 기타 연로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보조금을 받아온 이라크인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이라크인들은 IMF의 처방을 점점 역겨워하고 있다. “여름 내내 가스는 1갤론당 약 5센트에 팔렸다. 그런데 지금은 약 65센트이고, 가격 인상이 끝나면 페르시아만의 다른 나라에서처럼 1갤론당 1달러가 될 것이다. 등유, 디젤, 주방용 가스는 비슷하거나 더 급격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고 LA타임즈는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 역시 엄청나게 인상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격인상은 전국적으로 소요사태를 불러왔는데, 나시리야에서는 경찰이 3,000여명의 시위대에게 발포하기도 했다. 이라크 석유장관은 정부가 IMF에 항복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직했다. 석유장관 이브라임 알-울룸은 “이런 식으로 석유가격을 올리는 것이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총선에 참여한 이라크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오랫동안 도널드 럼스펠드와 딕 체니의 총아였던 아흐메드 찰라비가 석유장관에 올랐다. 부시행정부는 IMF 협상을 확고히 지지한다. “이 합의는 경제안정의 토대가 되고 이라크 경제의 개방과 번영에 초석을 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재무장관 존 스노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경제불안을 가져온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미친 짓이다”라고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의 로버트 마브로 전 소장은 LA타임즈에 말했다. 심지어 미 국방부의 “이라크에서 승리를 위한 국가전략”에서도 “경제개혁의 필요성, 특히 석유 및 식량 보조금과 정치적 현실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 예컨대 소요와 불만의 증대가 부시행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같다. IMF의 가격인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정신분열증을 나타낸다. 부시는 이라크 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적이다. 그러나 IMF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의 양끝을 한꺼번에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미국의 점령에 고통받고 신물이 나있다. 그들이 IMF 덕분에 삶의 수준을 바로보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에 대해 더욱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IMF를 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시장의 환상을 고수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부시는 다시 한번 환상의 세계에 살기로 선택한 것이다.
(http://progressive.org/mag_wx010306 참조)
 
[국제여론] 3.19 국제공동시위에 대한 ANSWER의 호소문
 
번역자│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부시행정부는 제국을 위한 전쟁에서 죽고 죽이라고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보냈다. 이라크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다. 이라크 민중들이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들을 국유화하기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목표가 되어왔다. 전쟁에 대해 부시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이유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고 9.11 사태와도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미국은 거의 10,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해마다 5,0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쓰며, 전 세계 모든 무기 생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정부로서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민들에게 이를 사용했다. 2003년 3월 이후 10만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다. 이라크는 파괴되었다. 전기, 식량, 의약품, 식수 등 모든 생활필수품은 바닥났다. 2,000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고 2-3만명이 끔찍하게 부상당했다. 미국 정부는 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데 3,000억 달러나 썼고 이는 매일 2억 달러 이상을 쓰는 셈이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은 제국에 저항하는 모든 정부의 파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 베네수엘라, 쿠바, 필리핀 민중들은 저항하고 있고 미국 민중들도 그 동맹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저항은 외국의 지배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지구적인 열망이다. 부시행정부와 의회는 제국을 위한 전쟁에 무제한의 자원을 배치하면서도 의료보조, 의료보장, 교육보조, 식량보조, 기타 필수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은 대량으로 삭감하고 있다. 차기 회계연도의 500억 달러 삭감액 가운데 1/3 이상은 젊은 층, 특히 교육에 대한 보조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주의 전쟁이다. 부시행정부는 아랍과 무슬림을 악마화해왔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기타 억압받는 공동체에 투자될 자원을 군비지출을 통해 기업과 은행의 금고 속으로 체계적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종주의 전쟁이다. 부시행정부는 2001-2005년 사이의 홍수와 카트리나 구호비용과 뉴올리언즈 제방 복구비용에서 수억달러를 삭감하였지만 이를 소위 ‘테러와의 전쟁’으로 재할당했다.
 
우리의 대규모 시위는 부시행정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시와 네오콘은 똑같은 근본적 계급이해를 공유하고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모든 지도부들과도 함께하고 있다. 상승하는 진보운동이 부시행정부에만 반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그러한 지향은 부시를 제거하고 민주당으로 대체면 제국주의 전쟁정책과 국내의 노동계급, 젊은 층에 대한 공격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쌍둥이 전쟁정당이다. 그들의 기업과 금융 기부자들은 똑같고, 그들의 실질적인 유권자는 거대 석유자본, 거대 금융자본, 군산복합체이다.
 
우리는 민권운동, 여성운동, LGBT(성적소수자운동), 노동운동, 반전운동의 교훈을 배웠다. 실질적인 변화는 정치인들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중 시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전쟁과 점령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보장을 위한 지출”이라는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국적인 풀뿌리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 이라크에서 뉴올리언즈까지, 전쟁이 아니라 민중들의 필요에 지출하라.
*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병사들을 즉각 철수시켜라.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병을 중단하라.
*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 아이티까지, 식민 점령을 종식하라.
* 팔레스타인 민중의 귀환권을 지지하라.
*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
* 미국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에서 떠나라. * 인종주의, 반이민자, 반노동자 공격을 중단하고, 시민권을 수호하라.
 
 
[정치]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이라크 민중은 힘들다.
 
작성자│경계를 넘어 지은(http://blog.ifis.or.kr/oversmiler)
 
12일, 다와(Dawaa)당 당수였던 이브라힘 알 자파리 과도정부 총리가 이라크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SCIRI)소속 압둘 마흐디 과도 정부 부통령을 한 표차로 따돌리고 최대의석을 차지한 시아파 통합이라크연맹(UIA) 총리로 선출됨과 동시에, 새 이라크 정부 총리로 결정되었다. 알-자파리는 오는 25일 이전 개원되는 이라크 의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총리에 취임한다. 이라크 총리는 군 통수권 행사와 내각 총지휘 등 실질적 권력이 부여된 자리로서, 알 자파리가 이변 없이 총리로 선출될 경우 이라크 새 정부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는 셈이다. (프레시안 2월 13일 참조)
 
그러나 알 자파리의 정치적 여정이 순탄하지만 않다. 일단 그는 UIA안에서도 강한 반미성향인 사드르진영의 지지기반을 등에 없고 총리직에 올랐다. 그런데 사드르 진영은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와의 협상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야드 알라위는 전 바트당 간부 출신이자 친이란 시아파를 겨냥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치적 통합이 시급한 과제인 알 자파리 앞에는 어느 한 쪽으로도 쉽게 당길 수 없는 줄다리기가 남아있는 셈이다. 쿠르드애국동맹 총재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 역시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를 요직에 세우지 않는다면 연정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나 새 알 자파리 총리는 쿠르드 분리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탈라바니 대통령은 2007년 키르쿠크에서의 쿠르디스탄 연방제를 위한 국민투표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www.juancole.com)
 
 
2월 15일자 로이터 통신은 알 자파리 총리가 거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써, 하나는 각 정파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점, 또 하나는 미국이 연정 협상테이블에 당사자로써 개입하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온건한 정치적 타협들의 예보나 거래가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를 향한 귀추로 주목되어야 한다. 실제 이라크 총리로 알 자파리가 되었든 마흐디가 되었든 양측간 정책 시행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협소한 알 자파리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나아진다 해도 현재로서는 이라크 민중들이 그에게 별반 기대할 바는 없다. 오히려 과도정부 때부터 끌려 다녔던 신자유주의 정책 포섭에서 한 발도 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점령현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해악의 정치가 될 뿐이다.
 
알 자파리는 물론이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국영기업을 민영화, 경제 재건을 외자유치 등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IMF 구조조정안, Paris Club 외채탕감안 등을 모두 민중들의 고통과 맞바꿈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식이었다. 점점 이라크 민중들은 10배 이상 오른 국내유가 앞에서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절망감만 깊게 패이고 있다. 더구나 새로 선출될 이브라힘 자파리 총리는 미군의 조기철군마저 반대하는 입장이다.
 
며칠 전, 의사이자 바그다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라크인 지인과 함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새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들이 이라크 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그러니 누가 되든 상관없이. 왜 그런 줄 아니?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이거든.”
(i can tell that they wont be of any good to ordinary people in iraq, no one what so ever. u know why? cos everyone of them is only working for thier own good.)
 
그는 시아파이니까 시아파정당에서 배출된 이브라힘 총리와의 종교적 결속력이라도 비치길 잠깐 기대했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점령의 지속에 기생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라크 서민의 냉담한 시선만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 이 방송은 '경계를 넘어'에서 매 주 노동방송국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 한 코너로 이라크 모니터팀이 들어갑니다. 이번주 이라크 모니터팀 내용은 영국군의 이라크 청소년 구타사건, 이라크인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이야기 나눕니다. 후반대에 나오니까 시간이 없으시다면 뒤쪽으로 밀어서 들으세요.ㅋ
 
http://www.ifis.or.kr/bbs/tb.php/media_radio/137
 
 
 이라크모니터팀 메일링 신청 혹은 수신거부는 발신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조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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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냥 여서 산다닝께. 어딜 나가라는겨"

‘평화의 논갈이’ 시작된 17일, 팽성 주민들을 만나다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악다구니만 남아 있을 것 같던 팽성 주민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평화의 논갈이가' 시작된 17일 팽성에서 만난 주민들은 “모름지기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오랜 싸움 끝에 시작된 논갈이에 여념이 없었다.

"둘이 먹다 서이 죽어도 몰러"

'평화의 논갈이'가 시작된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은 모처럼 그간 돌보지 못했던 땅을 찾았다. 서울촌놈이 제 땅을 일구는 농민의 심정을 알 수 있게냐마는 팽성 주민들은 오래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난 양 땅을 반겼다.

올해 79세인 장귀옥 할머니에게 논갈이가 시작된 소감을 묻자 대뜸 땅 자랑부터 늘어놓는다.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도 평택쌀 하면 알아주잖여. 이곳 쌀이 얼마나 좋은디, 이곳에서 나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둘이 먹다 서이 죽어도 몰러”

트랙터들이 논을 갈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장귀옥 할머니

“땅이 제심을 발휘하려면, 쌀나무를 솎아내야 뎌”

장귀옥 할머니는 한참 땅자랑을 한 후에야 논갈이가 시작된 소감을 얘기해준다. 장귀옥 할머니는 “좋지. 농사가 시작되는데, 아니 좋겠어? 이제라도 시작됐으니, 다행이제. 지금은 땅이 이렇게 좋지만, 예전엔 안 그랬어. 원래 전부 갯벌이었어. 그걸 우리 선대들이 고생고생 일궈서 지금과 같은 옥토를 만든겨”라며 평생을 일궈온 이곳 팽성 땅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다.

장귀옥 할머니뿐만 아니라 농사가 시작된 이날 이곳 주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땅이 제 심을 발휘하려면, 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겨”라며 열심히 짚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방효태 할아버지 역시 이날 시작된 논갈이가 마냥 반갑다. 그는 “그간 경찰 막느라, 깡패들 막느라 일할 새가 없었어”라며 연신 논에 흩어져 있는 쌀나무를 걸러내고 있었다.

갯벌이었던 땅을 옥토로 만든 이들. 그 사람들은 이곳 팽성에 살고 있고, 살고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나가라고 한다. 이들이 언제까지 이곳에서 땅을 일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주민들은 농사가 시작된 것이 반가우면서도 내심 걱정이 앞섰다. 장귀옥 할머니는 “이렇게 논갈이까정 했는디, 정부가 수로를 막아버리면 이것도 못 해먹는겨”라며 “잘 모르겠어. 정부가 그렇게까지 악독한 짓을 할지...”라며 정부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불안해했다.

“백년대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또 몰러, 근디 이건 아니잖여”

그간 팽성 주민들은 땅에서 쫒겨날 지 모른다는 긴장과 불안감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쫒아내려는 정부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태를 볼 때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평생을 팽성 땅을 밟고 살아온 이들의 의지가 그만 못 하랴.

장귀옥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 이곳에서 나가면 당진 땅을 준다고 주민들을 꼬드겨. 그럼, 우리가 거기 가는 대신 미국 놈들을 것다 다 쳐넣으라구 해. 우리는 그냥 여서 산다닝께. 왜 지랄들이여 지랄은. 못 나가. 어딜 나가라는겨”

고조할아버지가 용인에서 이주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방효태 할아버지. “정부에서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이게 어째 국책사업이여.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또 몰러, 근디 이건 아니잖여. 이 땅을 미국 놈들에게 전쟁기지로 내주고, 뭐 하겠다는거여? 그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여? 여기서 몇 대를 살아온 나 같은 노인네들 의사 한마디 묻지 않고, 살던 땅에서 내모는 게 백성을 위하는 일이여? 정당성이 없어, 정당성이. 근디 나가라구? 어림없지. 천만의 말씀이여”

"쌀나무도 그냥 썩게 두면 거름이 되지만, 그냥 둬서 여기 모가 막히면 못 써"라며 쌀나무를 솎아내는 작업 중인 방효태 할아버지.

“나가도 죽고, 여 있어도 죽어. 근디 안 싸울 수 없잖여”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못 나간다고 한다. 평생을 일구어 온 이 땅을, 그것도 미군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팽성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끝까지 정부가 기지확장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김없이 “죽어도 못 나가”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했다. 특이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여지없이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죽는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러나 팽성에서 만난 주민들은 단지 의지의 표현만은 아니었다.

“우린 죽어도 여서 죽어야뎌. 억울해서라도 못 나가. 정부가 여서 나가면 취직시켜준다고? 웃기는 소리 말라 그려. 칠 십 나이에 어디가서 취직을 혀? 그것도 미국놈들 전쟁기지로 여길 내줘? 어림없는 소리제. 말이 안되는겨. 어차피 나가도 죽고, 여 있어도 죽어. 근데 뭐하러 나가? 여서 그냥 싸우다 죽지. 정부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독종으로 만들어놨어. 나가 죽으라하고, 마을 사람들 다 갈라놓고. 그런디 안 싸울 수가 없잖여.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여”

방효태 할아버지는 작업을 하다말고, 억울함에 분노를 토해냈다. 문득 팽성 주민들이 보이는 이같은 모습이 걱정이 된다. 정부가 이대로 미군기지확장을 강행하려 든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나라 백성들을 몰아내고, 미국의 군사기지를 이 땅에 짓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같이 농사짓고 살 수 있기를”

언제 끝날지 모를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팽성 주민들은 이날 하루만은 경작의 기쁨을 맘껏 누렸다. 이날 논갈이는 다른 지역 농민, 학생, 사회단체회원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실 외부의 도움이 없더라도 팽성에 현재 있는 트랙터만 가지고도 논갈이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효태 할아버지 얘기대로 그간 이곳 농민들은 하루하루 마을을 지키느라 농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왔다.

트랙터로 논갈이 작업을 하고 있는 박민수 농민

평화논갈이에 참여하기 위해 정읍에서 올라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던 박민수(가명) 농민은 “오늘 직접 이곳 논을 갈아보니, 우리 지역보다 토질이 훨씬 좋다”며 “토질이 워낙 좋아서, 같이 올라온 지역 농민들이 차라리 미군들 정읍에 오라하고, 우리 여기서 농사짓자는 우스개 소리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고, 주민들을 내몬다는 것이 정말 이해 안 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민수 씨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실명을 밝히길 꺼려했다. 박 씨는 “이곳에서 농사를 돕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라도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모를 일이었다. 미군기지가 무엇이기에, 한 마을을 두 동강 내고, 그것도 모자라 농민들의 ‘두레’까지 벌금으로 다스린다니.

가볍지만은 않은 걸음으로 취재를 마치고 대추초등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만난 한 주민은 “너무 좋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이 계속 농사짓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날 시작된 논갈이의 소감을 대신했다.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싸움에 팽성 주민들은 지쳐있었지만, 이날 하루만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땅을 밟았다.

“평택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경찰, 평택 일대 농기계 진입 통제 계속돼
"이 땅을 빼앗기는 것은 곧 죽음"
미군기지 안 경찰병력 대기중..긴장 고조
141개 시민사회단체, 한미동맹 재편 합의 전면 무효화 촉구
대추리에 살으리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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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돌바람님의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 반대 함께 하실 분들"

돌바람님, 오늘 대추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준비 단단히 하고 갔는데,

(사실 별 준비한 건 없지만 ... -_-a) 

아무 충돌 없이 너무 평온한 마을 풍경만 보고와서 좀 허탈했습니다.

물론 이건 오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논갈이는 무사히 시작되었고 앞으로 며칠 계속 될 예정인 듯합니다.

내일 들어가실 때도 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버스 시간표대로 잘 오지 않아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안정리에 가는 20번 버스(이건 자주 다닙니다)를 타고 종점에 가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게(한 4천원 가량 나옵니다) 훨씬 더 빠를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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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a 2006-03-18 01: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평온한 마을풍경, 이라니 맘 한편 편해지지만... 이런 일에는 결과에 연연하게 됩니다. ;;

balmas 2006-03-18 22: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결과라 하심은??

chika 2006-03-24 0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전에 탑동 매립 반대에 목숨걸었었지만, 결국 매립되었고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 그곳엔 상가와 호텔만 들어섰지요. 결과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은, 투쟁과 투쟁의 성과,에 맘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그런거지요.(벌써 회의주의자가 되어가는 소심한 시민 치카올림;;;;;)

balmas 2006-03-24 00: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그런 뜻이었군요. 자기가 애쓴 일이 수포로 돌아가면 누구나 낙담하기 쉽죠.
이번 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봐야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