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바람구두 > 글로벌(global)화 속에 대두하는 국가주의 - 마쓰이 야요리 선생을 추모하며...
글로벌(global)화 속에 대두하는 국가주의
―포스트 전후국가에의 기로에 선 일본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
머리말―전후최대의 기로에 선 일본
일본의 수도 도쿄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지사(都知事)가 「‘삼국인’의 범죄가 많아서 군대의 치안출동(治安出動)도 고려해야 한다」고 민족차별적 배외주의 발언을 한 것에 이어서 일본정치의 최고책임자인 모리(森) 수상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라는, 전전(戰前)국가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서 일본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둘 다 자민족 중심주의의 위험한 내셔널리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경제가 거품경제 붕괴이래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999년, 일미(日美)가이드라인 관련법을 시작으로 국가권력을 강화시키는 도청법(盜聽法)이나 국기국가법(國歌國旗法) 등 열 개 가까운 국가주의적인 법률이 일거에 성립된 일본의 정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 전후일본국가의 틀이 되어 온 헌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불가피한 것이 되어 있다. 헌법9조로 인해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전쟁을 해서는 안되는 국가에서부터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는 형태로 전쟁을 할 수 있는「보통 나라」(오자와<小澤>자유당 당수의 표현)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화 즉 국제화와, 국가주의화 즉 국수화가 뒤얽히면서 진행되고 있으니 일본은 전후최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전후국가가 전전국가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원리에 입각한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현재 일본인 자신이 이 나라의 미래에 관한 선택을 해야 할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일본 일국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글로벌한 상황과의 관련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I. 전쟁을 할 수 있는「보통 나라」로―경제대국에서부터 군사대국으로의 길
1. 전후일본국가의 세 개의 흐름
전후의 일본국가는 세 가지 구성원리로 성립되어 왔다고 분석되고 있다. （武藤一羊『<전후일본국가＞라는 문제』）. 미국의 반공자유세계원리(일미 안전보장조약), 호헌평화원리(헌법９조), 그리고 대일본제국의 계승원리가 그것이다. 제1의 원리를 추진한 사람들은 일미안보체제하에서 미국과 협력해서 경제발전에 전념하는 자민당이나 재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인데, 이것이 전후일본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그것에 대해서 호헌평화원리에 선 사회당, 공산당, 무당파(無黨派)의 진보적 세력이 저항해 왔다. 이 두 원리의 그늘에서, 또 하나 전전에 이어지는 국가주의적 우익세력이 전후부터 존재해 왔으며 자민당의 일부는 그것에 속하면서 침략전쟁이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원리에 선 세력 중 주변적인 존재였던 제3의 세력, 즉 국가주의적 세력이 급속히 대두하면서 일본의 정치나 사회가 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냉전의 종결과 글로벌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이 있다. 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붕괴한 결과, 전세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을 제외한)가 자본주의체제에 포함되어 자유시장경제의 글로벌화가 90년대의 경제시스템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이 일국지배하는 세계경제시스템이며 그 밑에서 거품경제 붕괴로 위기에 처한 일본경제의 불황이 오래 계속하게 되었다. 전후의 폐허에서 일본을 급속히 부흥하게 하고 70년대에는 경제대국으로 밀어 올려준 소위 일본식 경영（종신고용, 연공서열제, 노사협조 등）이, 메가경쟁이라 불리는 시장경쟁원리의 글로벌화로 인해 신통력을 잃어버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차꼬가 된 것이다. 그런고로 정치의 빈곤과 더불어 ‘잃어진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경제는 정체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야마이치(山一)증권을 비롯해 최근의 소고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잇달아 도산하고 기업중심사회라는 말을 낳은 기업의 힘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협력관계 아래 경제대국화에 주력해 온 제1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항해 온 호헌평화세력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주의의 실패로 90년대에 약체화되기 시작하고 패전50주년인 1995년에 사회당이 연립내각을 만들어 정권의 일익에 들어간 이래 급속히 제1세력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렸다.
일미안보체제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등 그때까지의 원칙을 연달아 포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55년체제라 불린 제1․제2세력의 대립구도가 95년에 무너지고 제2인 호헌평화세력은 정당차원에서는 분열되고 여당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야당세력은 정계의 극소수파로 떨어지고 총여당화(總與黨化)한다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태를 낳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급속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제3의 전전파 우익세력이다. 이시하라 도지사도 모리 수상도 자민당이기는 하지만 이 세력에 속하는 정치가이며 두 사람의 최근의 망언은 지금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２. 일미군사동맹의 강화―‘전쟁 매뉴얼’로서의 신(新)가이드라인
일본은 전후 일관되게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라는 틀 속에 놓여 있었다. 특히 냉전하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과 대결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으며 일본측은 군사를 미국에 맡기고 경제건설에 전념한다는 게 정부․재계가 취한 전략이었다. 전후일본은 미국의 점령하에 놓이고 조선전쟁 때는 미군이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출격했다. 미국의 점령을 종결시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후에도 미국이 일본에 계속 주류하기 위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을 조인했다. 그것은 1960년 ‘안보투쟁’이라 불린 전후최대규모의 민중적 항의투쟁에도 불구하고 개정(改訂)되었다. 그 새로운 안보조약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군은 일본전국에 확보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군사동맹이었다. 월남전쟁에서는 이들 미군기지가 최대한 이용되었다.
특히 오키나와(沖繩)는 1972년에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미국의 군사통치하에 놓였으며 미군에 있어서는 아시아 태평양의 요지로서 일본의 미군기지의 75퍼센트가 집중되는, 세계최대의 미국해외군사거점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본 자신의 군사력에 관해서는 전후의 일본점령 당초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세력 부활을 억제하는 의미도 있어 전쟁포기의 제9조를 포함한 신 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조선전쟁 때 점령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명령으로 경찰예비대가 설치되고 그것이 자위대가 되고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는 평화헌법하에서 군대라는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는 채 규모를 잇달아 확대하고 미군을 보완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현재 그 예산규모는 세계2위까지 올랐다. 민중의 반대로 헌법개정을 못한 채 헌법위반의 기성사실을 쌓아온 것이다.
90년의 걸프전쟁에 일본은 구십 억 달러나 되는 전비를 냈을 뿐만 아니라 보수파가 「일본은 돈만 내고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겠다. 국제공헌을 하지 않으면 고립되고 만다」는 협박적인 선전을 해서 92년에는 금지되어 있었던 자위대 해외파병에 길을 여는 PKO법이 국회에서 강행통과되고 소해정까지 페르시아만에 파견되었다. 그 후 자위대는 PKO 명목으로 캄보디아, 고란 고원, 모잠비크, 르완다, 동티모르 등의 분쟁지역에 부대를 보냈다. 헌법위반의 군사력 강화가 기성사실로서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냉전이 끝난 90년 초에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군의 단계적 철퇴, 삭감정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95년에는 그것을 철회해서 「동아시아에 십 만 명 규모의 미군의 전방배비를 유지한다」（나이 국방차관보）고 발표했다. 그리고 북조선의 위협이 없어진 경우에도, 「통일조선이 생겨도 조선반도에 계속 있을 것」(코엔 국방장관)이라고 해서 2020년이 되어도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눌러앉아 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냉전이 끝나고 적이 없어져도 「지역을 안정된 상황에 놓고 미국의 상품과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증하기 위해」（1995년, 페리 국무장관）, 즉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오 천 억 달러의 무역과 천 오 백 억 달러의 투자라는 방대한 경제권익을 가지는 미국에 있어 사활에 관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화라는 미국의 세계경제지배의 질서를,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에서 지키기 위해 군사력으로 인한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 패권과, 그것을 담보로 하는 군사적 패권으로 인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96년 하시모토(橋本)․클린톤 회담에서 하시모토 수상이 이 「십 만 명 미군주류전략」을 지지하고 일미안보조약의 재정의(再定義)에 합의했다. 그 결과 97년에 일미방위 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미디어는 그것에 「전쟁 매뉴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평시와, 일본(미군기지도 포함에서)이 공격을 당했을 때와,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사태(事態)」의 세 가지 경우의 일미협력체제에 관한 결정사항인데, 문제는 「일본주변지역」이 어딘지, 어떤 「사태」인지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60년 안보조약은 재일미군의 행동범위를 「극동」으로 명기했었지만,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태」라는 것은 미국이 군사개입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페르샤만이라 해도 미국이 그 「사태」라고 판단하면「일본주변지역」에 들어가게 된다. 즉 미국의 세계적 군사작전에 일본이 협력한다는 뜻이다.
그 협력의 내용은 미국이 세계의 어디선가에서 전쟁을 한다는 목적을 위해 일본은 수색 구난, 난민 대책, 경제제재를 실시하기 위한 선박 임검, 기뢰 제거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요구되고, 또 자원, 서비스, 시설, 지방자치체까지 동원된다. 즉 공항, 항만, 철도, 도로, 해운, 육상교통, 병원 등도 미군의 군사활동을 위해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고 일본사회전체가 군사화된다는, 전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가이드라인이다.
３. 1999년 문제―도청법 등 전쟁협력을 위한 국가주의적 법률
컴퓨터의 2000년 문제의 그늘에 가려서 1999년 문제의 심각성이 충분히 의식되지 않았다고 작가 헨미 요(辺見庸) 씨가 경고한 것처럼（辺見庸․高橋哲哉『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99년의 국회는 전쟁중의 익찬국회를 연상시키는 국회였다. 자민, 자유, 공명이 연합한 「자자공(自自公)」체제 아래, 소수의 야당이나 의장 밖에서 어떤 반대가 있는 법률도 쉽게 통과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실시하는 국내법인 주변사태법 등 관련법안이, 전국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5월에 성립한 것을 비롯해 그와 같은 전쟁협력체제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열 개 가까운 법률이 잇따라 성립해 버렸다.
통신방수법(通信傍受法)은 일반적으로는 「도청법」이라 불리고 조직범죄 대책으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방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로, 대상이 일반시민이나 보도관계까지 확대되어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위헌입법이라고 하는 비판이 높아졌지만 8월에 강행채결되었다. 그 후에도 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십 오 만 이상의 서명이 모아졌다.
이어서 가결된 개정주민기본대장법(改正住民基本臺帳法)은「총등번호제법(總등番號制法)」이라고도 불리듯이 모든 국민의 주민표에 열 자리 코드번호를 붙여서 전국적으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이것도 역시 국가의 관리를 강화시키는 「개인번호사회」로의 전환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심각한 문제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방분권법 개정은 복지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체로 옮기고 국가의 권한을 가볍게 만드는 한편 외교나 국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국가가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 목적은 오키나와(沖繩)현지사가 미국기지를 위한 토지수용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앗고 국가가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명확히 가이드라인 체제의 일환이다.
또,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과 외국인등록법 개정은, 불법입국죄를 만들어서 입관위반자의 재상륙 금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단속 강화가 목적이다. 전쟁체제하에서 국가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며 일본정부는 그들의 인권보다 그들을 치안대책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특히 아시아에서 온)을 일부러 차별적인 「삼국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 「군대」（자위대라는 말을 안 쓰고）를 치안출동시킨다는 이시하라 도지사의 최근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연상되는 것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몇 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이다.
４. 히노마루(日の丸)․기미가요(君が代)의 법제화「국기국가법」과 개헌으로의 움직임
무엇보다도 심각한 불안을 온 일본에 일으킨 것은 역시 8월에 성립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정하는「국기국가법」이다. 「히노마루․기미가요」법제화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천황제를 찬미하고 개인의 내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학자, 법률가, 종교가, 여성단체 등 광범위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성립시키려고 하는「자자공」연합의 강경한 노선으로 불과 13시간의 심의만으로 강행채결되었다. 민주당의 일부도 찬성으로 바뀌고,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채결결과는 찬성403, 반대86, 결석10으로,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 이제 반대파는 완전히 소수파가 되었다. 이 숫자는 일본에서 국가주의로 향하는 움직임이 상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래 「히노마루․기미가요」문제는 문부성이 교육현장에 도입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점령군이 제한했던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대해서, 냉전이 격화해서 역 코스의 시대가 된 50년, 문부대신(文部大臣)이 「국경일에 학교나 가정에서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기미가요 제창(齊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58년 문부성은 소․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국기게양, 기미가요 제창이 바람직하다」고 명기했다. 「제자들을 두 번 다시 전쟁터에 보내지 말자」고 해서 평화헌법을 존중했던 교사들의 대부분은 예전의 군국주의와 연결되는 히노마루․기미가요에 위화감을 가지고 국가권력으로 인한 강제에 저항하고 있었다. 그것은 침략전쟁을 둘러싼 사상의 투쟁이었다. 74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이 「히노마루․기미가요」를 법제화할 방침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교조(일본 교직원 조합)는 「법제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강제에 반대한다」는 통일견해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부성은 교육현장에 대한 강제를 계속하고 89년의 학습지도요령에서 「입학식․졸업식에서 국기게양, 국가제창을 하도록 지도하기로 한다」고, 「바람직하다」보다 표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전국의 소․중․고교에서의 실시율조사까지 실시했다. 이래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강제에 저항하면 처분을 받게 되고 실제로 거부해서 퇴직에 몰린 교사도 나와, 저항했던 측은 자꾸 후퇴해 갔다. 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이 국회에서 「히노마루가 국기, 기미가요가 국가」라는 답변을 하고 사회당도 강제에만 반대하기로 방침을 전환시켰다. 일교조도 「히노마루․기미가요」반대를 운동방침에서 제외시켰다.
99년 2월, 히로시마(廣島)현의 현립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서의 기미가요 제창을 현교위(縣敎委)에서 직무명령으로 강요당하고, 한편으로는 교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이용한 정부는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이다」하고 「국기국가법안」을 바쁘게 제출했다. 당초 망설였던 공명당도 찬성해서 성립할 전망이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사이에서는 「히노마루는 침략전쟁의 심볼이었다」「기미가요는 천황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노랫말이 주권재민의 헌법에 맞지 않는다」「히노마루․기미가요의 강제는 내면의 자유를 침범한다」「전쟁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법제화하면 피해국에서 항의를 받을 것이다」 등의 비판에 대해서 정부측은 「히노마루․기미가요는 이미 국민 사이에 정착되어 있다」「기미가요의 기미(君)는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뜻함으로 헌법위반이 아니다」「법제화는 강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등의 설명을 하고 국가의 존재양식에도 관계되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깊게 할 틈도 없이 성급하게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히노마루․기미가요는 전쟁책임을 피한 채 20세기 중으로 매듭을 짓고 21세기를 맞이하고 싶다는 일본국가의 권력자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후 정부는 학교만이 아니라 관청이나 국립대학, 자치체 등에도 히노마루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부 기자클럽이 이것에 저항해서 분규가 일어났다.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반대하면 「비국민(非國民)」으로 박해 당할지도 모르는 셈인데, 국가권력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내면에 침입해서 사상신조,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국가주의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이웃 여러 나라들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사태다. 「기미가요․히노마루의 공식부활은 일본이 과거에서의 해방과 과거로의 복귀를 동시로 겨냥하는 것」(동아일보 99년 7월 24일자)이라고 일본의 급속한 보수화․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99년의 국회에서 또 하나 중대한 법률이 생겼다. 헌법조사회 설치법이다. 헌법개정은 보수파에 있어서는, 특히 전쟁포기의 9조를 삭제할 것을 중심으로, 오랫동안의 비원이었다. 전후의 일본정치는 바로, 개헌이냐 호헌이냐를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평화헌법을 지키라는 꿋꿋한 세론 때문에 개헌을 정면으로 내세우지 못했던 정부는 일미군사동맹에서부터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헌법위반행위를 하면서도 「헌법위반이 아니다」하고 강변하는 「해석개헌」으로 군사화를 착착 진행해 왔다.
하지만 걸프전쟁 이후, 일미안보체제는 유지하면서도 해외출동도 할 수 있는 자기 군대를 가지는 「보통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등 보수파와, 반미의 입장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우익의 개헌운동이 강해졌다. 특히 일본에서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讀賣)신문』이 개헌 캠페인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때 가이드라인 체제로 인해 미국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평화헌법과의 괴리가 너무나 넓어져서 「해석개헌」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명문개헌」을 공공연히 주장해도 터부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국회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이 가결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올해 2월, 중․참 양의원 내에서 헌법조사회가 출범했다. 결론은 5년 후를 목표로 해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역시 9조의 삭제다. 개헌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정치세력으로 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전후일본의 최량의 요소라 할 수 있는 평화헌법이 포기되고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억제가 없어지는 위기적 상황에까지 몰린 것이다.
개헌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9조를 지키기 위해 헌법은 일절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오로지 방전에만 힘을 써 온 호헌평화세력측에서도, 이제부터는 어떤 헌법으로 만들 건지, 9조는 사수한다 하더라도 상징천황제를 폐지해서 공화국으로 만들 건지, 환경이나 지방자치나 젠더(gender)나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포함시킬 건지 등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6월의 총선거에서 절대다수를 확보한 「자자공」연합은 이어서 유사입법이나 교육기본법 개악, 야스쿠니(靖國)신사 국영화 등의 입법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주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 정치가 움직이고 있다.
II. 내셔널리즘의 대두
1. 자유주의사관(自由主義史觀)이라는 이름의 침략전쟁․식민지책임부정론
패전50돌이었던 95년은 전쟁책임, 전후책임을 둘러싸서 내셔널리즘 세력이 공공연히 등장한 해였다.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가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자민당이나 신진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전쟁사죄 국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원연맹을 결성하고 유족회 등 우익세력과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 세력과 제휴해서 후지오카(藤岡信勝) 동경대학 교수(교육학) 등 우파 지식인들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같은 해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결성하고 전전에 이어지는 내셔널리즘 추진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일찍이 공산주의자였던 후지오카 씨는 걸프전쟁으로 「일국평화주의 환상(幻想)」「사회주의 환상」을 버리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지지배를 문제삼는 역사인식을 「반일사관․자학사관」 등의 말로 비난하고, 일본만을 악당으로 만드는 「동경재판사관」, 좌익적인 역사인식의 「코민테른 사관」을 공격하면서 「건전한 내셔널리즘」을 제창한다.
특히 역사교과서를 「너무나 무시무시한 암흑사관, 자학사관, 반일사관의 온퍼레이드」「일본의 근현대사를 오욕에 찬 것처럼 묘사하는, 악의적인 기술로 가득 차 있다」고 공격대상으로 삼고, 스스로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우익적 논조의 『산케이(産經)신문』에 연재하고 그것이 잇따라 책으로 간행이 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일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말하고 메이지(明治) 이래의 근현대사를 찬양하고 「공교육은 아이들에게 일본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96년에는 후지오카 씨 이외에도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국민의 역사』의 저자）,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만화가） 등 「자유주의사관」파의 중심인물들이나 우파학자, 재계인, 문화인, 연예인 등 약 200명이 참가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발족시켰다. 그 목적은 「일본의 근현대사 전체를 범죄의 역사로 단죄하는」현행 교과서를 비판하고 차세대가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인데, 당면의 목적은 특히 「위안부」문제를 표적으로 삼아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위안부」문제는 일본민족의 긍지를 몹시 손상시키는 것이며 「위안부」들의 요구에 따라 97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여덟 권 모두에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들어가게 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위안부가 강제연행된 증거는 없다」「당시는 공창제도가 있었으며 위안부는 매춘부로서 상행위를 했던 것이다」「중학생에게 위안부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등의 주장을 하는 후지오카 씨 등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삭제결의를 하게 하는 캠페인 등 「위안부」=매춘부 설을 널리 침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주효해서 다음 검정 때에는 여덟 권의 교과서 중 다섯 권이 「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위안부」공격의 선전에 가장 공헌한 「자유주의사관」파는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다. 그는 잡지『SAPIO』의 「고마니즘 선언」이라는 연재만화에서 후지오카 씨 등의 주장을 젊은 세대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것을 단행본으로 엮은 『전쟁론』은 예전의 침략전쟁을 서구식민지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성전(聖戰)으로 묘사하고 군인의 훌륭함이나 특공대를 찬미해서 공(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호소하고, 「위안부」문제 등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쟁으로 고생한 할아버지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가난한 부모가 돈 때문에 딸을 팔았다 등의 말로 「위안부」=매춘부 설을 주장하는, 역사를 더 이상 심하게 왜곡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형편없는 만화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책이 몇 십 만 부나 팔려서 젊은 세대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서점에 산처럼 쌓여 있는 역사관계 책은 후지오카 씨를 비롯해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만화책 등 대부분이 자유주의사관파의 것이다. 요즘 가장 높이 쌓여 있는 것은 이 그룹의 또 하나의 키퍼슨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회장인 니시오 간지 저『국민의 역사』이다. 작년 출판된 800쪽 가까운 이 책은 고금동서의 문명 등에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본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찬양하고 과거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금동서 어느 민족이든 하고 있다고 자민족의 악행을 상대화하고 소거하고 왜곡하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으로 일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일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장은 「일한문제를 생각하면 유쾌한 기분이 든 적은 한번도 없다」는 첫머리 문구로 시작되고, 한국인은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간 것이며 일본이 강제로 몰고 갔다는 것은 일방적 기술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큰돈을 투자해서 근대화하고 교육을 보급시키고 철도나 항만이나 공장을 건설해서 공업화했다, 「위안부」에 관해서는 「이 십 만 명의 처녀를 총검을 가지고 강제연행해서 전지에서 매춘부로 만들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단호히 항의하면서 바로잡도록 투쟁하겠다」고 씌어져 있다.
정면으로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이런 조잡한 내용의 책인데도 벌써 칠 십 만 부나 팔렸다고 한다. 일본인은 훌륭하다,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구미가 더 나쁘다는 식의 단순한 내셔널리즘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특히 근현대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젊은 독자를 매료하는 것이다.
침략전쟁도 식민지지배도 정당화하는 이런 국가주의자들이 기고하는 『제군(諸君)！』이나 『정론(正論)』 등의 잡지는 총합잡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판매부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간지도 부수 세계1위인 『요미우리 신문』이 「자유주의사관」을 공공연히 지지해서 헌법개정의 급선봉이 되어 있다. 그것의 영향을 받고, 우익이 눈엣가시로 여겼던 『아사히(朝日) 신문』에까지 「자유주의사관」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쟁긍정의 우익언론이 이미 주류 미디어에 파고 들어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２. 전쟁책임, 전후책임을 피해 온 전후의 일본
「자유주의사관」 같은 내셔널리즘의 급속한 대두는 일본이 패전 당시 군국주의 일본과의 단절을 피하고 대일본제국의 전전과 연속된 세력을 존속시킨 채 전후의 출발을 했었던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 대한 원폭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 수락에 몰린 일본의 지배층은, 천황도 각료들도 「국체호지(國體護持)」 즉 천황제 유지가 유일한 관심사였다. 삼 백 만 명의 국민이 죽음에 몰리고 전국은 초토가 되고 식량도 궁박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지옥의 괴로움에 허덕이던 국민 같은 것은, 그들은 돌이켜보지도 않았다（吉田裕『쇼와천황의 종전사(終戰史)』）. 그리고 점령군이 상륙하고 포츠담 선언에 있는 전범처벌을 실시하기 위한 동경재판의 준비를 시작하자, 천황은 전쟁책임을 지기는커녕, 천황자신이 무죄론을 주장해서 전범이 되기를 피하려고 했다.
한편 연합국측은 미국 내의 여론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해야 된다고 해서 전범리스트에 포함시켰는데도 미국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그를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동서냉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고 생각한 맥어더 점령군 사령관은 천황을 전범으로 하면 일본인의 노여움이 폭발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백 만 명의 군대를 일본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국익 때문에 천황을 면책했다. 그리고 동경재판에서는 침략전쟁의 책임을 오로지 도죠(東條) 이하의 군부에 씌우기로 했다(山田朗『대원수(大元帥) 천황』).
이래서 대일본제국헌법 아래 육해공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 개전이나 작전에 관여했던 천황의 전쟁책임은 일미 지배층의 결탁 덕택에 동경재판에서 추궁되지 않았고, 천황은 신 헌법 아래의 상징천황제로 인해 그대로의 자리에 눌러 앉았다. 그 결과 구 일본군 장병들은 「천황의 명령을 받고 했다」고 자기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얻었다. 실제로 동경재판 후에 일본정부는 전범을 단 한 명도 재판에 걸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전범 중 몇 명은 각료가 되고 A급 전범의 한 사람은 수상이 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전범을 포함한 구 군인의 사자들을 야스쿠니신사에 군신(軍神)으로 모시고 각료들이 헌법에 위반하면서 공식 참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범을 포함한 구 군인과 유족들은 거액의 군인연금을 받아 왔으며 정치가들이 구 군인유족 관련단체의 간부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자민당 정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다해 왔다.
일본의 전후국가로서는, 패전국으로서의 배상은 지불했지만 침략전쟁이라는 전쟁범죄, 인도적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전혀 없었다. 80년대에 교과서 검정에서 「침략」이라는 말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진출」로 변경시킨 것도 정부의 그러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까운 이웃 피해국에서의 항의로 몇 번 되풀이한 사죄도 결국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으며 한편으로는 각료들이 과거를 긍정하고 예찬하기까지 하는 망언을 계속해 온 것이다.
「침략전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수상, 1978년
「후세의 사가의 판단을 기다린다（침략이냐 진출이냐는 질문을 받고）」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수상, 1982년
「일한합방은 양국의 합의, 한국측에도 책임」후지오 마사요키(藤尾正行) 문부대신, 1986년
「후세의 사가의 평가에 맡겨야 할 문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1989년
「일본인은 천황을 중심으로 신도(神道)로 단결」오쿠노 세이료(奧野誠亮) 국토청 장관, 1988년
「식민지를 해방하는 전쟁목적은 정당. 남경사건은 날조」나가노(永野) 법무대신, 1994년
「한국병합조약은 무효하지 않다. 일본은 좋은 일도 했다」에토 다카미(江藤隆美)총무청 장관, 1995년
「전쟁의 목적․성격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수상, 1996년
「（위안부는） 나라가 강요한 적은 없었다. 상행위에 참가한 사람들이다」오쿠노 세이료 전 법무대신, 1996년
『일본국 정치가 망언사전』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우위를 잡아 온 것이 전후일본국가이며 그것을 허용해 온 일본인도 역시 전후책임을 엄격히 추궁될 것이다.
침략전쟁이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간신히 예외적으로 대만인 옛 일본병에게 한 사람 당 이 백 만 엔의 조위금을 특별입법으로 지불했을 뿐이다. 그래서 여덟 건의 「위안부」소송을 비롯해 한국․조선BC급 전범, 남경학살사건, 731부대, 강제연행․노동, 포로 등 마흔 건 이상의 전후보상청구소송이 일본의 재판소에 제소되어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판결은 재판소가 국제법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나라의 견해에 보조를 맞추어 대부분의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중전쟁 이래 15년에 걸친 침략전쟁으로 일본군이 범한 범죄에 대한 전쟁책임도,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일본이 국가로서 져야 할 처벌의무나 보상의무 등 전후책임도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스트 전후국가의 방향을 생각하려고 할 때, 국가로서의 이런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 다하게 하느냐는 문제가, 그것을 방해하는 내셔널리즘의 세력이 이전보다 더 한층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III. 포스트 전후국가로의 대안을 찾아서
１. 호헌평화의 전후민주주의세력의 소장(消長)
전후일본의 세 가지 원리 중 세 번째인 호헌평화원리는 전후민주주의세력이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의 참화로 일본인 자신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경험 때문에 평화를 찾게 되고, 군국주의의 질곡에서 해방되어서 민주주의를 찾게 되고, 평화헌법으로 인한 비무장중립의 민주적인 나라 만들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통목표를 내건 전후민주주의세력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대중적 사회운동―평화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등이 조직되고 주류인 친미반공일미원리에 저항하는 힘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60년의 안보반대투쟁을 최대의 고비로 해서 사공(社共)대립이 이들 운동 속에서 첨예화되고 대립과 분열이 심각해졌다. 또 상위하달의 동원형식의 조직중심적 운동스타일이 문제시되게 되고, 또 국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국주의적 발상의 한계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70년대에 접어들어 사공중심의 구 죄익의 운동은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고 베트남 반전운동 등의 운동 속에서 신 좌익이 등장했다.
이렇게 해서 노조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국통일의 정치 슬로건으로 대중이 참가한다는 형태의 운동과는 다른, 개별 테마의, 지역에 뿌리를 내린 나름대로의 운동이 전국각지에 태어났다. 특히 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해서 심각해진 공해는 최대의 사회문제가 되었다. 미나마타병(水俣病) 등의 유기수은중독이나 욧카이치(四日市, 지명)의 대기오염 등의 예로 알 수 있듯이 환경파괴만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피해가 악화된 것이다. 그 결과 공해반대투쟁,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 등 지역주민으로 의한 여러 가지 반 개발투쟁이 전국각지에서 활성화되고 서로 연계를 가졌다. 대부분이 풀뿌리 차원에서의 무당파적이고 자립한 운동이었으며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다한 것도 특색이었다. 그것은 지역민주주의을 마들고, 혁신계 수장이 선출되고 혁신 자치체가 잇달아 탄생하는 등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70년대의 또 하나의 특색은 구 좌익의 민주주의세력이 하지 못했던, 국경을 넘은 자주적 연대운동이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의 극심한 공해반대운동으로 정부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게 했기 때문에 공해공장을 이웃 아시아 여러 나라로 옮기는 ‘공해수출’이 시작했다. 이 때문에 「자기 나라 환경만 지키고 공해를 아시아 사람들에게 넘기면 안된다」면서 아시아 사람들과 협력을 가지는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또 저임금노동을 겨냥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도 본격화되어서 아시아 각국에서 일계기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태국 등지에서 반일운동이 퍼졌다. 그것을 이어 받아 일본에서 태국에 관여하는 그룹이 생기는 등 일본의 경제면에서의 가해성을 문제 삼게 되었다.
일본과 아시아의 문제에 관여하게 된 이런 일본 사람들이 74년에 처음 아시아에서 활동가를 초청해서 아시아인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아시아의 풀뿌리 민중운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또한 일본의 구 좌익 민주주의세력이 60년대에 이웃나라 한국에서의 4월학생혁명에도 한일조약반대운동에도 관여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나와 70년대에 일본정부가 박 독재정권을 경제협력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민주화운동지원이나 정치범 구원운동 등 민중차원의 일한연대의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었다.
평화운동도 ‘노 모어(No More) 히로시마․나가사키’를 기조로 한 피해자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 70년대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사람들과의 연계가 생기고 일본의 가해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평화운동이 다양화되었다.
하지만 경제의 고도성장이 풍요로운 사회를 출현시키고 전체적으로는 현상유지를 하려는 분위기가 일본사회에 퍼졌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학생운동도 그 밖의 사회운동도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급속히 약체화되었다.
２. 여성운동의 역할―여성차별반대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까지
일본을 비 군국주의화하기 위한 미국 점령군의 정책의 주요한 기둥의 하나가 여성해방이었다. 그들은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기하고 부인참정권을 보증하는 등의 정책을 취했다. 전후의 여성운동은 그런 배경 속에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운동과 같이 정당계열별의 여성단체가 생기고 노조 여성부도 그 영향하에서 어머니 운동이나 보육소 만들기 등의 운동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70년대에 미국의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이나 신 좌익의 흐름과도 합치해서 정당의 지배를 받는 전국적 여성조직의 운동과는 다른, 당시 ‘우먼 리브’라 불린 새로운 페미니즘의 작은 그룹이 전국에 생겼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등 제도적 조건 만들기에 중점을 둔 종래의 여성운동을 비판하고 가부장제를 문제삼고 의식혁명을 시도하고 공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나 성 등을 둘러싼 여성차별을 파헤치고 젠더의 역할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했다. 일본의 경제는 여성차별로 인해 남성보다 값싼 임금노동력으로서 여성을 이용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그 여성차별에 대한 도전은, 남성중심, 기업중심사회라는 일본의 존재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따지는 것이기도 했다. 그 속에서 종래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등에 깃들어 있는 남성중심사상, 여성멸시도 당연히 날카로운 고발의 대상이 되었다. 구 좌익의 사회운동이 조락된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이런 여성차별적 구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여성차별적 사회구조나 문화총체를 근원적으로 다시 문제삼으려고 한 새로운 여성해방운동도, 80년대에 접어들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여성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오히려 당초의 사회변혁, 의식변혁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여성의 지위는 경제발전과는 너무나 큰 갭이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도는 다른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낮고 정치, 경제, 학계,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책결정의 자리에서 여성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95년의 북경세계여성회의에는 일본에서 무려 오 천 명이나 되는 여성이 참가해서 힘을 얻고 귀국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가정내 폭력과 씨름해서 전국각지에 피난처 또는 상담센터를 열거나 직장 또는 대학교 등에서의 성희롱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 글로벌화가 여성노동에 타격을 주고 있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해고나 파트타임 등 불안정 고용으로의 전환 등의 문제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대항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성을 둘러싼 여성의 인권문제다. 포르노에서 주간지나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제발전과 기업중심의 경쟁사회가, 거기서 관리되고 소외된 남성들의 스트레스 해소 장치로서의 성 산업의 비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필리핀 연예인이나 태국에서 인신매매조직이 보내온 여성들이다. 이런 여성은 십 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폭력, 감금, 협박 아래 매춘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마쯔이 야요리『여자들이 만드는 아시아』）
일본남자들의 의한 아시아 여성의 성적 착취는 60년대 대만에서 시작하고 70년대에는 한국이나 필리핀, 태국에 퍼졌다. 기생관광에 항의하는 한국여성들에 호응해서 일본여성들이 기생관광 반대운동을 조직하고 그것이 70년대 중반의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 결성에 이어졌다. 일본의 페미니스트들도 국내지향적이었지만, 이 그룹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가해적 관여를 여성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여성들과도 연대운동을 계속하고 광주사건 희생자의 추도집회를 매년 열기도 하고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섹스투어 반대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8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남성이 매춘관광으로 찾는 여러 나라에서 여성들이 일본의 성산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태국여성의 구원활동 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90년대 전반, 너무나 가혹한 성노예의 상태에서 도망치려고 한 태국여성이 업자를 죽이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인 태국여성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현대의 성노예제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옛날의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해서도 90년대 초에 피해여성이 자기 존재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일본각지에서 여성들이 「위안부」문제의 그룹을 만들어 각국의 피해여성들이 일본의 재판소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재판의 지원활동을 해 왔다. 98년에 결성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Japan=VAWW-NET Japan)는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상만이 아니라 책임자처벌도 필요하다는 피해여성들의 목소리에 대답하기 위해 20세기 마지막 달인 2000년 12월에 동경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여섯 개 피해국과 함께 개정(開廷)한다.
그 목적은 우익측에서의 「위안부」는 「돈벌이하는 매춘부였다」 등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위안부」제도가 여성에 대한 폭력, 전쟁범죄였음을 밝히고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시성(戰時性) 폭력의 불처벌의 순환을 끊고 재발을 막고 폭력이 없는 21세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 전후 반세기 가까운 침묵을 깬 「위안부」들의 용기가 세계각지에서 무력분쟁하에서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격려하고, 역사의 어둠 속으로 말살하려는 가해자측의 의도를 저지하고, 그야말로 피해여성과 지원여성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３. 군사화가 아닌 민주화로의 움직임―안전보장을 다시 묻는다
최근의 군사화의 움직임에 가장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여성들이다. 거대한 미군기지가 집중되는 오키나와에서는 여성들은 늘 미군에 의한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해 왔다. 95년에 열 두 살 소녀가 세 명의 미군에 의해 집단강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오키나와 여성들은 세계를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기지․군대를 허용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자들의 모임」을 결성했다. 기지는 일미안전보장조약에 기반을 둔 것인데 「여성이나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안전보장이란 무엇인가」하고 안전보장 자체의 개념을 근원적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그 후 한국, 필리핀, 미국 등의 여성들과 함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미국정부에 기지철회를 요구해 왔다.
7월의 G８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전보장을 재정의(再定義)하는 국제여성서밋」을 오키나와에서 개최해서 한국에서 기지문제와 싸우고 있는 여성 22명, 미국에서 14명, 필리핀 3명을 포함해서 100명 가까운 여성들이 기지가 일으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 환경파괴, 아메라시언 등의 심각한 문제를 서로 보고했다. 그 결과 환경이 보호되고 사람들에게 의식주가 확보되고 각기의 문화가 존중되고 재해나 폭력 등의 위험에서 보호되는 것이 안전보장의 조건이며 그것은 국가에 의거하지 않는 비군사적, 비폭력의 안전보장이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기지철거, 군사비 삭감 등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이것은 바로 일미 가이드라인 체제에서 일본전체가 군사화되는 것에 대한 정면으로서의 저항이며 미국의 세계군사지배에 대한 항의이다.
그 일주 후 오키나와에서 「민중의 안전보장 오키나와 국제포럼」이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 열 개 나라가 참가했다. 일본과 세계의 대안적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연구자나 활동가가 만든 피플즈 플랜 연구소와 방콕에 본부를 둔 포커스 온 더 글로벌 사우스（Focus on the Global South）라는 NGO의 공동주최로 민중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했다. 오키나와 민중의 미군이나 기지와의 싸움이 비 폭력투쟁을 관철한 전통에 배우고, 군대는 자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오키나와전(戰)이나 아시아 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나 군대에 의거하지 않는 비 군사적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이 즉시무조건철퇴하도록 요구했다. 또 민중간의 대립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이나 원리주의를 극복하고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글로벌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경 기타의 경계를 초월한 민중의 연합, 네트워크 만들기를 호소했다.
글로벌화와 국가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미국에 참전하는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본은 거기에 사는 자라면, 일본인이든 소수파인 외국인이든, 억압과 폭력이 악화되는 것에 공포심을 느끼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책임, 전후책임을 지지 않았던 만큼 언제 다시 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게 아닐까 하고 한층 더 강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를 위한 싸움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확실히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전국각지에서 그것을 위해 날마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민주적인 포스트 전후국가를 구축했으면 한다.
출처 : 계간 황해문화 2000년 가을호(통권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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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평화운동, 여성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마쓰이 야요리 선생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이 2000년 여름, 이맘 때였다. 요사이 청탁이란 것이 인터넷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일은 없었지만, 보수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문제에 대한 특집을 꾸미던 중 당신의 글을 받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 문제로 글을 쓰는 이를 만났다는 반가움이 컸다.
들리는 소식에 그 당시에도 건강이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았는데, 잡지쟁이들이 늘 그렇듯이 일단 원고를 받은 뒤에는 다시 원고 청탁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 얼마전 시인 박영근의 죽음 역시 신문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그런데 마쓰이 야요리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너무 늦게 들었다. 그것도 2002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니 이미 4년 전 일이 되고 말았다. 위에 실린 원고는 처음 번역 상태 그대로 날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 본문 중에는 당신이 쓴 책의 제목이 나와 있다.
작년 8월에 나온 책인데 이제야 내 눈에 들어온 책이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도 늦었다.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마츠이 야요리 지음, 정유진. 미야우치 아키오 옮김 / 알음(들린아침) / 2005년 8월
좋은 사람들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다. 이 책은 그녀가 직접 아시아를 몇 년동안 취재하며 발로 쓴 글이자 동시에 그녀 자신의 평화와 차별받지 않는 여성을 생각하는 가슴으로 쓴 글이기도 하다. 마쓰이 야요리 선생은 1934년 4월 12일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2002년12월 27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1961년 동경외국어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복지, 공해, 소비자문제, 여성 문제를 주로 취해했다. 1994년 아사히신문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언론인으로서 살았고, 아사히 신문 퇴직 이후 여러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일본 사회내에서 여성운동, 시민운동의 여러 조직을 설립하고, 대표로 활동했다. 그녀는 2000년 12월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국제실행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일본측 주최자의 대표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