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 달리는 노무현씨..YA BASTA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내가 한미 FTA 관련된 글을 읽기 시작한 건 올 봄이다.노조 사무실에 우연히 들렀다.커피랑 과자 하나 얻어먹으러...책장에 FTA관련 산별 노조 자료집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내가 이리 펴보고 저리 펴보고 하는 모양새를 보더니 노조간사가 "하나 들고 가셔도 되요." 라고 했다.안그래도 산발적으로 읽던 관련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묶어 놓아서 탐이 났던 차였다.간사의 말에 나는 냉큼 책자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올라왔다.

산별노조의 자료집은 주로 이해영 교수나 정태인 수석들의 글이 많았다.대개 한미FTA 반대 사이트에 공식자료로 올라와 있는 논문이나 글들이었다.한미 FTA의 전반적 의미와 분야별 쟁점,정부의 통계수치 조작,정부의 무리한 FTA 추진 비판,NAFTA 의 명암,한미상호방위조약과 FTA의 관련문제...그리고 자료집 후반부에는 각종 미디어에 실린-주로 한겨레,경향- FTA 관련 사설과 시평,기획기사들 잔뜩 담겨있었다.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을까 말까 고민했던 것은 사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때문이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FTA관련 책자들의 기조는 우선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FTA의 실익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일차목적이 있다.다음으로 협상 과정에서의 비상식성에 대한 노무현정부를 질타하는 것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룬다.<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역시 이 두가지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다른 점은 기존의 책들이 기사문체나 논문체의 딱딱한 어투에 애둘러 말하는 것에 비해 이 책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훨씬 저자거리의 말투로 단호하게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4인가족 기준 연봉 6000이하면 희망없으니 이민 알아보라는 것,5000평 규모의 다품종 유기농 농업하는 농민 아니면 그냥 호주나 뉴질랜드가서 농사지으란 거다.(물론 이것도 쉬운일은 아니다.그러니 국민들은 사면초가에 빠진것이다.) 교사,군인,공무원은 FTA 체결되어도 당장 죽지는 않는단다.맨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거지 거기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다.어쨋거나 그래서 요즘 교사,공무원들이 사윗감으로 최고인가보다.어떨때 세간의 민심은 현상을 훨씬 앞질러 간다.그럼에도 실제 사람들은 FTA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보인다.자신들의 문제임에도 그다지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한미FTA가 자신들의 문제중 하나임을 콕콕 짚어서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이 외에도 저자는 경제시스템이나 FTA와 관련된 사안들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부의 전략은 축구에 비교하여 '킥 앤 러쉬 시스템'이라고 말한다.'킥 앤 러쉬' 이말을 우석훈 박사는 더 쉽게 풀어준다.'동네 뻥 축구"라는 것이다.'뻥축구'에서는 미드필드가 필요없다.수비에서 잡아서 뻥 차주면 알아서 넣으면 된다는 거니까.결국 잘하는 공격수(우리의 수출주도형 산업들)한 두개 키우고 미드필더(산업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 들은 나몰라라 하는 전략을 우리 외교부가쓰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어떻게 되느냐?미국은 토털사커를 구사한다.우리 수비수들은 미국 공격수들에게 유린당하고 미국에서 고립된 한국공격수들은 후방에서 볼이 넘어오지 않게 되어 게임 끝난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는 결국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미국형으로 바꾸는 것이다.우리에게 서양인은 다 미국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정부의 경제시스템 결정 방향도 '서양=미국'으로 가는 듯하다.결국 우석훈 교수는 철학의 부재가 일방적인 통상독재를 가능케 한 첫번째 이유라고 말한다.정권 초기에 네델란드형이니 스웨덴 형이니 말만 많았지 결국 방향은 자진해서 미국행을 택하게 되었다.그리고 FTA 체결 이후엔 NATFA의 시련을 겪고 있는 멕시코형이 되기 딱 좋은 형국이다.

한미 FTA의 실익과 통계 조작의 문제는 이미 여기 저기서 많이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성 싶다.저자는 최고 수준의 투자 개방형태인 '미국 기업제소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또한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장 개방도 충분히 꺼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노동시장 개방은 혁신적인 카드이나 비현실적이다.하지만 지금 형태의 불리한 FTA를 한방에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노동시장 개방건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비유하는 것도 그래서이다.문제는 미국이 노동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그걸 개방하면 미국이 미국이 아니다.한국은 결국 상품,투자 시장만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멕시코 인들은 국경이라도 넘는다지만 한국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국경을 넘기도 힘들테고..쯧쯔쯔

현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노무현 정부의 '폭주'를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한다..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1년 6개월내에 체결하기로 했다.이는 국제 협약에의 절차에 비추어봐도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다.대개 다자간 협상이 5년, 양자간 협상은 3년 정도가 걸린다고한다.노무현 정부는 국제적 상식도 무시하고 FTA를 추진하고 있다.협상이 체결되면 결과는 다음 대통령대에 점진적으로 나온다.노무현은 끝났으니 손 털고 외유하면 되겠지만 다음 대통령과 국민들은 노무현씨가 밀어붙인 정책의 결과 시름 시름 앓을 수 밖에 없다.협상 일정을 최대한 연기해서 다음 대통령이 협상의 단 할 줄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시간을 벌어서  FTA에 대해 신중하게 의렴을 수렴하고 더 나은 협상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것도 다음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나라당이나 유사정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닥 기대하지는 않는다.하지만 무리한 협상일정을 연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은 분명 많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구속받고 있는 헌법의 '87년 시스템'은 독재를 방지하는 좋은 제도였다.독재를 끊고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수많은 민중들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시스템이었다.하지만 그 헛점이 5년 임기 동안 대통령의 정책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게 한미 FTA 추진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노무현의 폭주를 국민이 막을 길이 없다.국민 투표의 부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 체결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지금 해야 될 일은 분야별로 다양한 테이블을 열고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닫힌 구조는 일방적일 뿐이다.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의 50% 이상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만약 그렇게 되서 설령 국민투표 결과가 한미FTA찬성쪽으로 가결된다해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수 있고 협상단 입장에서도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다.우석훈박사는 국민투표의 시점을 국회 비준동의가 끝나고 난 이후로 본다.국민투표가 아니라면 2007년 대선에 연계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그러나 대선 연계는 그닥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국내 정치가 보수우익화되어가는 경향에서 보자면 2007년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요즘 정치권의 프로포즈를 받기에 여념없는 고건씨를 보자.그가 열리우리당 후보,한나라당후보,민주당후보..어딜 나와도 다 어울린다.그런 이가 미국과 행한 협상을 다시 하자고 말하기 어렵다.나머지 대선 후보군들도 만찬가지다.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열나 달리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의권을 쓸 이유가 없다.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87년 같은 대규모 집회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보인다.국민들은 FTA 체결이 다 끝나고 5년 또는 10년 지난 후 다 죽어가야 죽는다고 나설 테니 말이다.그래도 어쩌겠나 하나 둘 꼬셔서 압박을 강화할 수 밖에. www.nofta.or.kr 에 가서 참여 먼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