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들의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 문장이 많다. 아내는 마음 속 페미니즘을 흔들어 깨우는 문장들이 많다고 한다. 누구라도 자신과 공명하는 문장을 여럿 찾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현실문화'에서 나온 만큼 배우들의 말이 많이 수록되었다.

  중간중간 짤막한 주석이 효과적이었는데, 생소한 이름들이 여전히 있어 설명을 더 늘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간혹 뜻이 분명하지만은 않아 원문이 궁금한 문장들이 있었다. 이름과 저작에는 원어가 달렸는데, 문장에도 원문을 달았으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도 싶다.

  부제로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하루 한 문장씩(만) 읽을 책은 아닌 것 같고, 금방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여자의 일생은 세대를 막론하고 아이에게 바쳐졌다.) 역사는 여자의 홀로코스트다. - Rosemary Radford Ruether - P49

남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그 이상은 안 된다.
여자에게도 그들의 권리를! 그 이하도 안 된다.
- Susan B. Anthony & Elizabeth Cady Stanton - P111

비법실증주의?

  질릴 정도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데... 별 감동은 없었다.

  자연법론(비실증주의) 대 법실증주의 논쟁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무슨 쓸모?' 하는 생각이 앞선다. 서로의 논리적 궁지에 변태적 쾌감을 느끼며 결국은 상대의 약점을 가장 큰 논거로 삼는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그렇게 '우리 편 아니면 적군' 식의 경직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나 싶다.

  특히 비실증주의는, 법실증주의를 지극히 좁게 규정하여, 법체계의 자족성, 완결성을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면 절대로 실증주의 편에 서서는 안 되고 우리 편에 서야 하고 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강변한다는 느낌이 든다(자신의 입장은 좁은 실증주의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非'실증주의로 넓게 잡아 예외를 폭넓게 허용한 뒤에...).

  나치에 부역하거나 유신정권에 협력했던 자들 일부가 '법'을 '법률'과 동일시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애써 멈추어 버렸다는 것도 맞지만(이른바 '법률적 불법'의 용인), '정의', '역사적 사명', '시대적 과제'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버린 결과가 인류의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 것 아닌가. 대표적인 법실증주의자 한스 켈젠은 오히려 나치의 박해를 받아 해직당하고 미국으로 쫓겨났지만, 자유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을 과제로 삼은 카를 슈미트야말로 '황제법학자'로 불리며 반유대주의의 선봉에 서지 않았던가. 더 위험한 쪽은 이성과 군중을 마비시키는 이론의 낭만화 아닐까. 정의는 과연 투명한 개념인가.

* 심헌섭, <서평> Hans Kelsen: Leben-Werk-Wirksamkeit (R. Walter, W. Ogris, Th. Olechowski 공편 Wien 2009, 395면),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3호 (2010)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71030/1/0x702004.pdf

* 심헌섭, <서평> Matthias Jestaedt, Hans Kelsen-Institut, 『Hans Kelsen im Selbstzeugnis』 (Mohr Siebeck, 2006, 126쪽),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2007)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0175/1/law_v48n3_278.pdf

* 박은정, 한인섭 엮음,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279-280쪽 등

  비실증주의가 중요한 논거로 드는 것이, 법의 외피를 띤 '극단적 불의'를 단호하게 불법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특히 법관)들이 그러한 예외상황에서 언제라도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평시에 전선의 우위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 이를 떠나 어쨌든 법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인데...

  '무엇을 극단적 불의라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판단의 정확성 내지 타당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 더군다나 그러한 자세를 평소에도 준비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에 복무하겠다는 의욕의 과잉이 오늘날과 같은 진영주의, 종파주의, 인민주의와 결합할 때, 상대편을 말살하기 위한 이념전쟁에서 법관들조차 홍위병 노릇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법의 빈틈을 섣부른 신념으로 채우려다 사실까지 왜곡하게 되는 결과와(프레임이 강할수록 사실을 그에 끼워 맞추어 보게 될 우려가 당연히 커진다), 실제 사실에 집중하여,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다듬어져 대박은 못 쳐도 크게 잘못될 위험도 적은 '있는 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뀌기 전까지는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해악이고 치명적일까. 입법에 이르는 정서가 열정, 바람, 분노보다 후회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전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일까.

  질문을 바꾸어, 자신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믿는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가치관을 잠시 접어 두고 꼬장꼬장하게 증거와 절차부터 따지는 법관과, 대의를 위해 약간의 억울함은 희생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의 세부가 큰 틀에서는 무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법관(즉,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가 사건을 직접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서있는 법관) 중, 내가 재판 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어느 쪽의 재판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꽤 분명하지 않은가. 내가 지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쪽은 전자의 재판 아닐까. 매사에 입장이 분명하고 강하게 서있는 심판자가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쪽 입장이 언제나 빈틈 없이 선(善)이고 정의라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 아닐까. 욕망덩어리인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인가. 인간세상이 전래동화나 마블 유니버스처럼 선악이 분명하기만 한가.

  바야흐로 진실이 흔들리고 가치가 혼란한 세상이다.

한국에서 법제사 연구의 빈곤

참고할 부분이 있어 일부를 읽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다. 가십성 일화, 서술을 끝내 버리시지 않는 것도 중간중간 쏠쏠한 재미를 준다[여러 괴담과 소문이 있는 『위대한 법사상가들 』 시리즈가 그런 '학문적 B급 감성'(?)의 면에서는 더 대박임... 가끔 장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 분의 책 '양산'방식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저 아래에 정렬해 보았다... 2013년에는 당신의 저작을 총정리하는 책을 내셨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집필하고 계신 것 같다. 『법과 생활』, 『법학통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

외국의 여러 명품 법제사 교과서를 직접 읽으면 당연히 좋고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로스쿨 도입 이후로는, 우리말로 이 정도로 편하게 분위기라도 훑을 수 있는 교과서나 책이 명맥조차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그동안 국내 법학자가 낸 책들로는... (아래는 '국가자료종합목록' https://www.nl.go.kr/kolisnet/index.do 검색결과)

김증한 , 『서양법제사』(1953년에 양문사에서 나왔다가 1955년 또는 1956년에 박영사에서 신정판이 나오고 이를 1969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박광서, 『법제사대요』(1962년 일우사에서 나왔다가 1968년 종의사, 1985년 대명출판사에서 옮겨 찍은 것 같다)

곽윤직, 『대륙법』(1962년 박영사)

이태재, 『서양법제사(개설)』(1963년 진명문화사에서 처음 나와 1993년 진솔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현승종, 『서양법제사』(1964년 박영사에서 처음 나온 뒤, 1987년 또는 1992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황적인, 『로마법, 서양법제사』(1981년 박영사에서 처음 나온 뒤, 1997년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김세신, 『서양법제사론』(1986년 법문사에서 처음 나와 1998년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사실상 1950, 60년대에 1세대 법학자들이 독일법제사 위주로 처음 소개한 이래, 황적인, 김세신 교수님의 1980년대 저작, 그리고는 최종고 교수님 책이 전부인 것이다.

"위대한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이 동시에 법적 사실이기도 하다."(Heinrich Mitteis, 1971) 또 그것은 당대 경제현실의 반영이다(영국사를 예로 들면, 정복왕 윌리엄이 1085년 처음 실시한 '토지등록제'는 이후 영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7세기 뒤 산업혁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까지 받고, 1215년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작성된 '마그나 카르타'는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사를 파고드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법제사를 연구하는 사람 자체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쪼그라들고 말았으니, 우리의 지적 문화가 대단히 빈약한 토대 위에 서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교육과, 이를 과잉결정하는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그렇다고 더 이상 사법시험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나마 올해 일본학자가 쓴 책이 한 권 번역되어 나왔는데, 학문의 기초체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본 정도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그래도 정말, '덕 중의 덕은 양덕'인 것 같다). 아무튼 "법사학 번역총서 1"이라는 '선언'을 담고 나온 책이니 기대가 크다.

그리스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신 최자영 교수님께서 2007년에, 『고대 그리스 법제사』라는 무려 961쪽 분량의 책을 내셨는데, 로마법 사료의 번역에 관하여 로마법의 대가이신 최병조 교수님의 비판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두 분의 논쟁을 평가할 만한 능력은 전혀 없지만, 우리 풍토에서는 지극히 귀한 논쟁이었다고 보고 싶다. 이 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로까지 선정되었는데, 현재는 유통이 중단되어 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최자영 교수님께서 10년만에 다시, 관련하여 논문을 내면서 쓰신 제목을 보니 아마도 개정판이 곧 나올 모양이다. 새롭게 나온 논문을 보니 논쟁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 같다(2019년 논문은 이 글을 쓰면서 발견하였는데, 훈훈한 마무리에 감동해서 살짝 소름이 돋았다).

1. 최병조, “로마법사료의 이해에 대한 촌평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아카넷, 2007)의 출 판에 즈음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31집 (2008. 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4320

2.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 (아카넷, 2007)에 대한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33집(2008. 9.) (이 논문은 철회하셨는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아래 2019년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다.)

3. 최병조,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아카넷, 2007)의 로마법 관련 부분에 대한 재 촌평: 저자의 반론에 대한 관견”, 서양고전학연구, 제35집(2009. 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30979

4. 최자영,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한국 중등 교과서의 오류 및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한 두 가지 제언 —『고대 그리스 법제사』 개정판 출간에 즈음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58권 제2호(2019. 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13513 (요약문에 이와 같은 문단이 있다. "동시에 이 글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개정판 출간에 즈음해서야 그 내용을 검토 반영하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한다. 그때 최 교수는 로마법에 관련하여 필자가 사용한 부적절한 용어, 책명, 라틴어 번역에 보이는 오류까지 수정 의견을 내주었다. 그 세심함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이번 개정판 출간으로 이 책은 한층 더 그 격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때문에 감사의 정을 전한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드물던) 중국법제사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마이리뷰] 엄마,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이렇게 말해주세요 - 0~6세 자존감과 두뇌력을 키워주는 발달단계 말 걸기
다케우치 에리카 지음, 김진희 옮김 / 카시오페아 / 2016년 6월

아이가 조금 크고 나서 해당 연령대 부분을 다시 읽었는데 놀랍게도 찾고 있던 물음에 대한 답이 있었다! 아이가 보인 행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단계의 한 모습임을 알게 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일본을 공부하자" (2020. 4. 12.)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1642759

  "일본과 아시아, 세계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2020. 4. 14.)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1647958 에 이어 마무리한다.

  일본 극우세력이 생각 이상으로 허황된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낙숫물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그 비합리성에 균열을 내고 다수 일본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역사적 소명(召命)에 공감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동참을 하면 좋겠다.

  유튜브 채널, 웹툰, 한일관계 포털, 여행코스 등 일본어 컨텐츠를 개발하자.

  만나고 교류하자. 일본인 지인들을 경복궁 명성황후 피살지에 데리고 가고, 유관순 기념관, 서대문형무소를 보여주자. 한반도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 일부러 회피하였던 것은 아닌 일본인들이 많다.

  진정한 평화가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됨을 설득하자.

일본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원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관계있는 사실들을 깊이 꿰뚫은 다음에 덤벼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씩 전체를 파헤쳐 가야만 일본인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전자책 351/467)

한국과 일본도 똑같은 방식을 택해야 한다. 등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동반자가 되는 쪽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은 일본을 무척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전자책 386/467)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일본인들에게 역사 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과거를 상세히 알아 조상들의 침략 행위와 과거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자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은 일제가 저지른 과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아무리 분개해도 무시해 버린다. (...) 과거의 침략 행위가 일본 책임인데 어째서 책임도 없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다른 형태로 한반도를 침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한국 쪽이다. (전자책 387~388/467)

현실적으로 일본인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에서 그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하여 다행히 일본이 침략성을 버리고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일 간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전자책 458/467)

준비를 완벽에 가깝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본인들에게는 장점도 많지만 사고방식과 행동이 경직되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있다.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21세기에 이러한 일본식 습관은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120%를 준비하려 하다가 도중에서 지쳐버리는 일본, 90% 정도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시작을 했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온 힘을 다해 신속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 한국인은 순발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거기에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을 가미한다면 한국은 절대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고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전자책 265~266/467)

(인용자 주: 최근 두 달 사이에 여실히 보고 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강한 힘을 신봉하는 무사의 나라 일본인들은 한국에 머리를 숙일 것이고, 과거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눈뜨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은 앞날을 내다보는 국가 발전의 큰 계획을 짜야 하고, 한국인 개인들도 나 하나만 안일하고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전자책 392/467)

(인용자 주: 일본을 넘어선 분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내가 종사하는 분야도 어느덧 일본을 충분히 극복하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