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비하는인간요구하는인간] 기업의 그린워싱이 아닌 제대로 된 리사이클을 요구한다.

소비하는 인간, 요구하는 인간 - 자본주의 욕망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함께 살아남기
김경은 지음 / 마인드빌딩 / 2024년 8월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독일이 제일 잘 되어있었는데, 김경은 기자는 아예 독일로 가서 한국과 독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사이클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 책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고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거의 1:1로 비교가 되어있었다. 독일의 경우 소비자의 분리수거 책임보다 기업의 리사이클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독일 세제 브랜드 제조기업은 Werner&Mertz는 모든 세제 병이 100% 재활용 플라스틱이며, 소비재 기업 Henkel은 15-20%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 디자인까지 바꾸는 추세이다. 독일의 연방환경청 UBA 플라스틱 포장 부문 담당자는 사람보다 자동화된 기계에게 플라스틱 분리를 시키고 제품의 제조 · 판매 · 유통을 하는 기업이 폐기물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리사이클에는 더 최적화되어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EPR제도가 있지만 생산자에게 수거의 책임이 없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생산 제품의 수거, 선별, 재활용까지 모두 생산자 책임이다. 한국의 EPR와 독일의 EPR이 이름만 같고 모든 것이 다른 이유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의심이 생겼다. 심지어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기업의 재활용 비율이 Ellen MacArthur Foundation에서 공개되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이 재단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플라스틱 발생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거부당한다.

시민한테 분리수거 잘 하라고 강제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벌금을 물리는 것처럼, 왜 재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할 의지도 없는 기업에게는 벌금도 안 물리고 정보공개도 안 시키는가? 의지가 없는 것은 한국 시민이 아니라 환경부와 한국 기업이 아닐까? 이러다 보니 독일에서는 100% 재활용 용기만 쓰는 세재기업의 한국 판매 제품은 그냥 신 플라스틱이다. 국가가 어떻게 기업을 압박하느냐도 리사이클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시민한테 분리수거 잘 해야지 환경이 덜 오염된다고 가스라이팅 한 것처럼, 기업한테 제품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잘하라고 가스라이팅 해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