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환자명: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은 해결가능한 것일까?

환자명 : 대한민국 - 경제 청진기로 진단한
송하늘 지음 / 지음미디어 / 2024년 1월

한국에서 제일 급박한 문제는 1명 미만으로 나오는 출생율(출산율)이다. 실질적인 출생율(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급박하게 지원해야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일반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다양한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를 쓰고 있지만, 이런 사회갈등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를 유지할 때 제일 필요한 중산층이 무너져내리게 만든 경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다보니 '혼자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노력을 하면 계층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굳이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생율(출산율)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하여 정부정책을 믿지 못한다.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혼자라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기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삶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자녀가 태어났을 시, 금전적인 지원과 기본소득을 사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저자의 문제해결 방법이다. 근데 그거 아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안정성, 기본소득과 같은 내용은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복지와 사민주의 시스템으로 시민단체에서 말해오던 내용이다. 경제적으로 사람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은 이미 2004년에도 말을 하던 내용이었다. 2004년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이었다. 어떤 국가가 지속되지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1명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던 추세였다. 경제적 안정 지원과 출산시 지원에 대한 정책을 1990년대부터 시작해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한국 내부에서 세대 간, 성별 갈등을 지속시키다가 2023년에서야 한국이 소멸한다며 부랴부랴 출생율(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