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최정규 변호사는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2012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원곡법률사무소를 열고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으며,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작년에는 불량판결문이라는 '법원안내서'같은 책을 썼으며, 평소에도 블로그에 다양한 방법으로 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쫄지 않고' 다가가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 검사라는 직업이 민중을 위해서가 아닌 조금이라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통탄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다. 검찰의 흑역사인 12번의 특별검사제도(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검찰이 이토록 '까이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나,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검찰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많이 '지적'을 한다. 어떤 일이든 일하는 사람 수 대비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것은 뭐, 지적이 아니라 사퇴부터 시작해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과도한 생각까지 들게 된다.

검사의 얼굴이 없는 이유는 그 낮짝이 너무도 뻔뻔하여 보이지 않아서인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