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해들어 논문을 읽으며 탐구하고 있는 주제는
Biopsychosocial Welfare State이다.
1. 생물심리사회적 복지국가
2. 개인심리+의료모델+사회정책 결합
질병, 행동, 복지문제는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다층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3. 복지문제는 경제적빈곤이 아니라 건강, 정신, 사회적 조건의 결합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의료, 정신건강, 교육, 노동을 조합한다.
4. Ontology 존재론적 측면에서 인간을 기존의 이기적인 경제행위자가 아니라 복합적 존재로 보며, 빈곤은 소득부족이라는 일차적 접근에서 스트레스, 인지력, 건강과 관계성의 복합적 접근으로 해결한다.
5. Governance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존에는 소득 재분배 위주의 통치방식이었으나 BWS에선 넛지를 통한 행동개입, 예방중심적 정신건강관리를 기조로 하며
6. Epistemology 지식체계적 접근으로 경제학 일위에서 의학+심리학+사회과학+데이터 사이언스의 하이브리드를 추구한다.
Reibling & Bleckmann (2023)
- 기존 복지국가 연구에선 의학과 심리 역할을 과소평가했으나 실제로는 모든 영역(교육·노동·가족)에 침투해있다.
Reibling & Ariaans (2023)
- 기존에 복지는 평가자의 진단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으나 복지를 권리로, 의학적 상태로 증명된 자격으로 보자.
Syed et al. (2020)
- 건강은 질병 없음(즉 무엇의 부재)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 상태(적극적)이다.
Manski & Mullahy (2025)
복지 평가 기준 변화 필요. 평균 효용에서 분포 기반으로(quantile welfare)
Komáromi et al. (2025)
- 건강과 행동은 소득, 스트레스, 사회환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책 효과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보아알듯 대개 빈곤, 실업, 우울은 실제로 얽혀 있다. 국가가 예방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면 기존보다 비용적합성이 증가하고
개인의 경험반영된 정책을 통해 복지가 추상적 권리에서 존엄성을 체감할 수 있는 lived experience이자 경험 기반정책이 될 수 있다.
기존 복지모델의 접근조건은 진단이었다. 즉, 아파야 지원받았다. 그래서 거짓서류, 꾀병, 요식행위 같은 불필요한 노동이 많았다.
소득 재분배만 고민하던 복지국가에서 어텐션(주의), 감정, 인지 상태를 조기에 관리하도록 한다. 국가를 스트레스 관리해주는 mind architecture designer로 환골탈태시킨다.
푸코적 의미에서 통제를 정교화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며 최소한도로 미리 개입한다. 예컨대 정신건강 조기진단, 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호와 통제의 경계를 흐리게한다. 인간을 최적화할 것인가 아니면 방치할 것인가? 두 선택 중에서는 전자를 택한다. 개입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설계, 커뮤니티 강화(기존의 마을만들기), 사회적 맥락 기반 평가를 할 수 있다.
책임을 개인화한다. 기존의 구조적 문제에서 개인 심리 문제로 전환하고 가난을 노력 부족 + 심리 문제로 재정의하며 실현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고 개인에게 맡긴다. 이로써 국가는 의료국가가 아니라 서사국가가 된다.
복지 수혜의 조건을 나는 아프고 나는 취약해요, 를 선언함에 두지 않게 한다. 개개인은 자신의 삶을 의학적, 심리적 서사로 재구성하고 실질적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맞춤지원한다. 보조기구로 웨어러블 정신건강 앱, AI 상담 등이 제공된다.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글, 예술, 데이터로 기록하면서 서사적 복지플랫폼을 통해 해석으로서 복지를 개인이 진행한다.
그럼으로써 현행 모델이 강요하던, "너는 낙오자야, 수혜자야, 취약계층이야" 하는 사회적 낙인이 포함된 진단 없이도 복지를 접근할 수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가차원의 철학이다.
7. 노션에 일기쓰고 SNS에 데이터 올리는 것이 서사
8. 소득재분배의 가장 대표적 정책인 보조금(현금) 지급만으로는 효과 제한적이었다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증거가 많다.
9.
Q. 근데 왜 소득문제에서 인지의 문제로 바뀌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증이 필요하지 않나?
A. 소득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거야. 이를 해결하는 설명방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야
그러니까 옛날엔 빈곤 = 소득 부족
근미래엔 빈곤 = 소득 + 스트레스 + 인지 + 건강 + 환경 모두 결합
왜 이래야 할까?
왜냐하면 빈곤의 부차적collateral 효과에 주목해야해
스트레스 증가라는. 스트레스는 이어서 인지 자원을 감소시키고 이는 개개인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낳아
소득부족은 자원문제라는 기존의 틀로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 능력 자체를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과까지 다루어야하는거지
현상적으로
왜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고
또 건강+경제 통섭적 접근으로 볼 수 있지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을 변화시켜 개인을 온전한 경제동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해.
우울과 불안은 노동 능력 본연적으로 감소시키지
소득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리 상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거야
10. 건강과 심리는 너무 주관적인데
그 중간 과정에서 AI, 데이터사이언스가 필요
11.
푸코의 접근이 유의미해
경제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문제는 자원 부족이고 해결은 재분배였어
BWS에선 문제는 선택 능력이고 해결은 행동 개입이지
그런데 일단 이 전환이 시의성이 있다는 것은 맞다고 봐
재정 한계가 명확해
저출산 고령화와 성장 둔화로 기존 재분배정책 확대는 어려워 종말을 맞았어. 돈을 더 주는 대신 행동을 바꾸자, 로 가야해
주관성은 기존에도 문제였어
수많은 노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소득으로 단순화했지, 서류라는 데이터로
그럼 이제 웨어러블 AI 바이오와 결합해 인지/행동을 데이터화하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