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능력주의를 빙자한 출세주의의 표상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주의
이정규 지음 / 집문당 / 2003년 5월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새로울 건 없다. 우리사회의 학벌, 학력주의의 폐해를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장점만이다. 아니 그것이 크다. 큰 미덕이다.
예를 들면 역대 국회의원의 출신대학 통계 같은 게 그렇다.

학력은 직종 선별 기능, 산업별 선택의 기회, 학력간 임금격차, 통혼권 형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임금의 구체적 데이터도 같은 예다.

그러면서 준신분화라고 말한다. 사실 이전에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카스트'라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학력과 학벌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 혹은 확대재생산 하는 도구라는 말이 맞다. 즉 사회경제적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혹은 새로운 신분의 세습화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사실 새로운 건 아니다. 인재할당제, 평가방법의 개선, 실력중시 사회구축, 서울대 폐지 등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다. 때문에 그도 지적하고 있지만 기득권 층의 양보, 즉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아적이고 이기적인 출세지향성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이 공생공영할 수 있도록 학력과 학벌로 획득한 기득권을 과감히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이정규의 말이다.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