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상의 참 좋은 내용

팍스 아메리카의 침묵 -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의 미국
김송희 지음 / 생각나눔(기획실크) / 2014년 12월

며칠전 우리 딸이 국가장학금이 엄청 줄었다며 한숨을 푹 쉬었다. 예년에 비해 반이상 줄어서 나왔다고 했다.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까지 고려해서 등급을 먹였는데 두단계정도 올라가서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찌해서라도 국민에게 주는 해택을 덜 주려고 하고 세금은 줘어짜는 느낌이 강하다.

이 책은 그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경제학 서적인 주로만 알고 선택한 책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 겠다는 생각도 한 몫했다. 그동안 우린 뭘 느끼고 살았을까? 우리국민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고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한번하고 나면 차세대 전투기인지, 미국의 재고 처분인지 알 수도 없는 무기들을 사들이는 계약에 반대하고 비난한다. 그래 봐야 잠시 언론에 반짝하다가 연예인의 스캔들에 묻혀버리는 사태에 통탄해 했던 순간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FTA체결때문에 힐러리가 놀라워했다는 의료보험도 안전하지 않게 되었고, 농토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상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철도의 민영화가 코앞에 닥쳐 있는 현실이다. 모든 세금이 앞 정권에 비해 엄청나게 뛰었고 각종 범칙금 또한 두배로 뛰었다. 마마 호환보다 무서운게 가혹한 정치라고 했던가?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열렸다고 연일 떠들어 댄다. 그러나 신자유쥬의를 표방한 정권에서의 부자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민생은 너무나 어려워졌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은 팍스 아메기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미국에 맹신하다시피하는 사고를 좀 바로 하자는 취지이다.  대처리즘과 레이건 노믹스에서 주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한 것일까? 돈이 계급이고 권력인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것이 그들만의 탓이란 건 어불성설이다.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영국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저절로 나올 것 같다. 민영화된 철도에서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적자 노선은 모두 운행 정지 시켜버리고, 요금은 엄청나게 뛰었으며 서비스는 최악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철도를 다신 국영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특히 집권당의 국회 의원들이 거대 자본이나 기업의 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나와 있다. 그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국민 대다수가 힘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미국,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어떤 리더쉽을 가져야 하는지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젠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계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지금 이런 판국에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은 그냥 미국에게 네네하며 끌려가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있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면 안될까?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 제발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상위1%가 아닌 온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

킹 목사처럼, 링컨 대통령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