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한미FTA 완전정복
이완배 지음, 오동진 그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2년 3월

한미FTA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총선에서 야당은 현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한미FTA를 꼽으면서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결과적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지속됨으로써 불가능한 공약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한미FTA 문제는 진행형이다.

 나는 처음엔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FTA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도 다시 공부했다.

현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이라면 FTA보다 부자감세쪽이었다. 

그런데 이제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처리해버린 한미FTA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커졌다.

  FTA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언뜻보기에 나라도 작고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도 부족한 우리로서는 FTA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왜 FTA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FTA를 체결하고 나면 발생하게 될 독소조항들 때문이다.

 즉,투자자 국가 제소권 (ISD),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역진금지(래칫 조항), 정부의 입증 책임, 비위반 제소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재협상불가 조항이 그것이다.

물론 장점이 훨씬 많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몇개의 단점의 위력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다.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을 볼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다. 

호주는 FTA했다가 피본 멕시코와는 달리 협정문에 "기업-국가 소송"이라는 조항을 빼고 협정을 맺었다. 그러니 국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100년후를 내다보고 자손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이나 스위스가 FTA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보다 바보라서? 아니면 자원이 엄청 많아서?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자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쪽을 선택했기때문이다. 

[한미FTA완전정복]은 만화로 현안을 잘 풀어 설명해 놓아서 주제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었다.

국제정세가 신자유주의로 돌아선지 30년을 지났다.

30년 동안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발 정부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