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게 되네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 23년간 법의 최전선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기록
정재민 지음 / 페이지2(page2) / 2025년 10월

이 분은 책은 처음 읽어 보는 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라는 기준(?)이 궁금해서 읽었는데 크~ 책 이름에 낚였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읽어 본 결과는 재판이 무엇인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생각하기에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 일인지 알게 되었고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이 얼마나 드라마스러운지 알게 되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생각보다 너~무 다름에 좀 놀랐다. 그런 일이 사는 동안에 벌어지지 않는 게 좋겠지만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 전반적으로 알게 되어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었다. 대략이지만 그 흐름은 알게 되어서 나름 지식 점수 +1 이라고나 할까. 

읽은 소감을 한 줄 정리하면 평소 생각대로 사람은 믿고 살되 호구는 안되면서 살아보자.

”혼자 사는 국면과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국면, 혼자 살 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자신을 믿어야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미국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 ‘정의를 실현하는 것(To bring justice)’이라고 답한다. 반면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라고 답한다. 우리가 당사자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억울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의에 반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변호사로서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면 의뢰딘 개인적으로도 한이 풀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송무와 자문으로 나뉜다. 송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민형사 소송 등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을 말하고, 자문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추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사건만 맡는 것이다. ‘소수의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 1인당 30여 건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사건 수를 소수로 제한함으로써 내가 직접 기록을 읽고 서면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론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비중을 늘려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변호사 조력량’이 어쏘 변호사에게 100여 건씩 맡기는 경우에 비해 최소 열 배 이상 커진다.“

”변호사의 무기는 말과 글이다. 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말보다도 글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재판과 수사는 서면 중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개시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검찰의 진짜 힘은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기소권보다 죄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권에 있다는 것을“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름부터 의미가 다르다. ‘감옥’의 옥은 개 두 마리가 말을 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지킨다는 뜻으로 수형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둔다는 뜻이다. 반면 바로잡을 교자에 이끌 도자를 쓰는 ‘교도소’는 수형자를 ‘교화’하는 곳이란 뜻이다.“

”판사일 때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하다 보니 범죄자를 ‘교도소로 갈 사람’으로만 인식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일해 보니 교도관들은 정반대로 범죄자를 ‘사회로 돌아갈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만 쓰는 말이다. 민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 또는 ‘피고 대리인’이라 불린다. ‘변호인’이나 ‘원고(피고) 대리인’은 법정에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재판은 주로 법적 효과를 밝히지만 형사재판은 진실을 밝히고, 다른 재판은 사건을 재판하지만 형사재판은 사람을 재판한다. 또한 다른 재판에서는 돈이 중심이 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심이 된다.“

”기피 신청은 받아 주는 경우가 없고 항소심도 1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손을 대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개별 판사가 이렇게 자의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법 개혁이 필요한 대목이다.“

”판결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나뉜다. 주문에는 ‘피고인이 무죄’라거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와 같은 판결의 결론이 들어간다. 그 밑에 주문을 그렇게 내는 ‘이유’가 제시된다.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을 쓴 다음 곧바로 ‘무죄의 이유’를 쓴다. 유죄판결의 경우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순서로 쓴다. 민사, 가사 판결문은 ‘주문’, ‘이유’순서로 제시되지만 이유의 형식과 목차는 훨씬 더 자유롭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의 무죄율보다 대여섯 배 이상 높다. 일반인들이 재판하기 때문에 판사들의 직업적 편견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반성문을 내서 감형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는 대부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형이 낮게 나오는 것이다. 자백을 하면 판사들이 양형 기준표에 있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형 인자를 인정해주곤 한다.“

”좋은 재판의 핵심은 정확성과 공정성인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법정은 믿음과 불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계다. 판사일 때를 생각해 보면 검사를 믿는 만큼 변호인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변호인의 말을 믿는 만큼 검사의 말을 의심하게 되었다.“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갯벌에 산다 - 갯벌에서 건져 올린 바다 생물 이야기
김준 지음 / 이글루 / 2025년 8월

생태학자들이 왜 갯벌이 중요하다고 하는 지, 왜 잘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지 확실히 느끼게  하네요. 과거 아니 현재돔 필요에 의해 무분별하게 간석지를 메워 농토를 만들거나 사업용으로 개발해서 많은 갯벌이 사라졌는데 문제점을 잘 느끼지 못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이었는 지...사람 중심의 개발과 발전이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으니......자연과 사람이 균형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참으로 어렵다.

”좋은 미역을 얻기 원하며 늦가을이나 겨울에 미역이 자리 잡게 좋은 갯바위를 깨끗하게 닦아서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이것을 ‘갯닦기’라고 한다.“

”‘김’이라는 명칭도 ‘태인도 김가’가 기른것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한다.“

”조선시대에는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서 미역이 재산 가치가 높았다. 그래서 미역바위의 크기에 따라 논과 밭처럼 세금을 부과했다.“

”돌미역은 섬사람들에게 화폐였다.“

”맛의 방주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품종을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생산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소비자가 공동생산자로 참여해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톳은 한때 섬사람들의 구황식품이었지만 지금은 어민들의 생계 수단이요, 뭍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웰빙 식품이다.“

”다시마는 장마가 오기 전까지 채취와 건조를 마쳐야 한다. 건조는 말할 것도 없고 채취도 날씨가 도와주어야 한다. 하루에 건조를 마치지 못하면 위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채취할지 말지도 날씨에 따라 결정한다. 다시마는 바다가 키우고 하늘이 가격을 결정한다.“

”어촌에서 마을어업만큼 좋은 일자리는 없다. 마을 공동어장이 최소한의 사회안전판이다.“

”껍데기는 없이 굴만 얻을 수 없다. 선사시대 흔적들이 지금껏 남아 있는 이유다.“

”바다 농사는 육지에서 하는 농사와 달리 약을 칠 수도 없고, 갈아 엎고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도 없다.“

”갯벌은 그레를 들 힘만 있으면 퇴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다.“

”홍합은 암컷 속살이 붉어서 홍합이라고 했다. 수컷은 속살이 흰색이다.“

”망둑어는 헤엄을 치기도 하고, 갯벌 위를 걸어다니며, 급할 때는 뛰어간다.“

”물이 빠졌더라도 걸어다닐 수 없는 펄 갯벌보다는 모래 갯벌이나 혼합 갯벌이 더 좋다.“

”꽃게라는 이름은 등 껍데기 좌우에 뾰족하게 뿔처럼 생긴 것이 달려 있어 ‘꼬치가 있는 게’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보존은 쓰임새를 만들어야 가능한다.“

”‘개’는 ‘바다’를, ‘벌’은 ‘육지의 너른 벌판’을 의미한다. 갯벌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다.“

”갯벌은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지구상에 있는 완전성을 갖춘 마지막 생태계다.“

결국은 익숙해진다. 그때까지 생존이 문제다.

AI가 바꾸는 일터의 미래 - 조직은 어떻게 일하고 성장할 것인가
김성준 지음 / 포르체 / 2025년 8월

결론은 "결국은 익숙해진다. 그때까지 생존이 문제다" 라고. 

1차 산업혁명~4차 산업혁명까지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읽기 쉽게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해 갈 지 어렵지 않게 쓰고 있어서 읽는 덴 큰 문제가 없다. 단지, 나에게 새로 올 세상이 만만치 않게 느껴질 뿐이다. 물론 인간사에서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직업들은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런데 지금처럼 무섭게 빠른 변화는 좀 버겁다.

MZ들은 좀 다를까? 태어나니 인터넷 세상이고 휴대폰이 필수가 된 세상에서 사니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까? 모를 일이다.

지은이가 설명한 것처럼 바뀌어 간다면 기업, 직장인, 취준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도 조세 관련해서 미리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법제화 해야 할 것 같은 데... 법을 만드는 국회읜원들, 아니 정치인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 궁금하네.

”기존 범용 기술이 역사적으로 ‘시간 압축’과 ‘공간 압축’이라는 특징과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히 사무실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혁신을 넘 인간이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소통의 즉시성, 정보 접근성의 민주화, 공간 제약의 해체, 자기 프로그래밍 노동의 부상, 글로벌 협업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결국 기술의 진보는 단순한 도구 발전 그 이상으로 일의 본질을 정의하고, 인간과 기술 간의 업무 협력 방식을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정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 되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온 시간적 여유가 곧바로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술 자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중요한 과업을 선별하고 그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더라도 그 일이 조직의 전략적 목표나 고객 가치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가짜 일’ 재생산만 가중시킵니다.“

”진정한 AX(AI Transformation)는 단순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몇몇 과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이 작동하는 원리와 방식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선행 학습 후 실전 투입’이라는 모델에서 ‘실전 투입 후 실시간 학습’이라는 앞뒤가 바뀐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발견하고, 이해하고, 맥락 짓고, 통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 받는 것을 넘어 학습이 나의 일과 얼마나 연결되었는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무슨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 자리가 나의 관점을 넓혀 줄 수 있는가를 똑바로 묻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학습은 더 이상 특정 시간과 장소에 고정되지 않으며, 누군가 가르쳐야만 일어나는 활동도 아닙니다. 지금은 학습자가 자기 성장의 설계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업무 현장이 곧 강의장이고, 일상이 곧 학습과 성장이죠. 생성형 인공지능과 실전 업무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 가는 당사자가 곧 교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시간적∙공간적 압축을 꾀하려 한 게 아니라 ‘지능 자체의 압축’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계산도 빠르고, 데이터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이 조수가 항상 정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정확하고 빠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인간은 그에 따를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역량을 맡아야 합니다.“

”조직은 단순히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신뢰할 때와 의심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직무를 어떻게 재편할까요? 이 변화를 ‘3R+1R 프레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체, 보완, 창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재평가입니다.“

”운영적 선택은 반복성이 높고 리스크가 낮으므로 인공지능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선택에서는 시장∙고객∙경쟁 등 외부 맥락이 지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실시간 탐색∙분석과 대안 추천을 담당하고, 인간은 이 변화하는 맥락을 해석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전략적 선택은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경쟁적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시뮬레이션과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철학, 조직이 좇는 비전 등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치와 윤리적 선택에서 인공지능은 사고 촉진과 시뮬레이션 도구로 한정해 활용하고, 인간 리더가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 방향 설정과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져야 합니다. 인간의 선택 공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거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의도치 않게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음“

”업무 프로세스 전체가 내부 구성원+외부 디지털 서비스+외부 인적 네트워크가 혼합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경계는 더 이상 정적으로 가두어진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흐름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1인 1조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사회와 공공 재정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죠.“

”잡담도 때로는 업무 일부“

”기술은 절대로 메울 수 없는 ‘관계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 앞으로 조직이 살아남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에세이 형식의 미학책이라 편하게 읽혀 좋다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연식의 미학 에세이
이연식 지음 / 날(도서출판) / 2025년 11월

미학이라하면 철학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주눅들게 하고 아름답고 추한 걸 어떻게 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한 느낌이 먼저 드는 데. 지은이는 에세이라는 형식에 맞게 깊이 파고 들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가볍게 풀어 써 좋다. 장마다 중요단어를 적는 데 #을 붙여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개인적으로 SNS를 거의 하지 않아서 진짜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처럼 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책으로 괜찮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왕을 그린 그림을 보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얼굴은 옆모습인데 눈은 정면을 향하고, 몸이 옆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어깨가 다 보이고, 두 발은 모두 옆 모습입니다. 이는 인간이 몸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연출한 결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린 <최후의 심판>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알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내세운 논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게 될 것이므로, 그 장면 속 인물들도 당연히 알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측에서는 그림 속 알몸을 못마땅해 했지만, 거장 미켈란젤로의 뜻을 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다른 화가가 교회의 지시를 받아 몇몇 인물들의 몸에 천을 덧그려 넣었습니다.“

”예술의 역사에서 종교는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예술에서 종교는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 람세스의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고 아부심벨의 신전을 조성한 사람들, 혹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조성한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기에 파라오를 위한 일은 신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지요.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술 활동은 애초에 종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에서는 아름다움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신을 결배하는 공간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예술은 변하고 사라지는 아름다움을 붙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화면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부는 실용적이지 않은 복장과 장식으로 드러납니다. 실용적이지 않다는 건,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평가는 계속됩니다. 어쩌면 평가는 인간 행동의 중요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평가는 취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취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정작 취향의 주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학은 일상의 느낌과 감정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술이 순수해야 한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예술이 ‘놀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 하자면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이의 목적은 놀이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을 지키면서요. 규칙이 없다면 놀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술이 고상한 가치를 전달하는지, 특히 정신적 가치를 전달하는지는 관객에게서 결정됩니다. 예술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면 그 과정은 관객에게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상은 예술을 완성하는 존재는 관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은 예술의 영속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예를 배우고 익히는 데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기예를 배우고 익힐 사람의 수명은 길지 않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지요.“

이걸로 문해력을 평가한다고?

EBS 독서 문해력 평가 - 성인을 위한 독(讀)한 실전서
이도영 외 지음 / EBS BOOKS / 2023년 10월

최근 문해력 문제 있다고 여기저기 떠들어대길래 어떤가 하고 읽은 책인데...

이걸로 문해력을 파악하고 진단한다고? 독서 문해력이라 그런가 읽어 보지 못한 책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기가 몹시 어려웠다. 너무 생소한 내용들이고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 내용으로 성인의 문해력을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책인가? 의구심이 든다. 평상시에 별로 접할 일이 드문 내용들을 보기로 해서 문제를 내고 풀어 보라고 하는 데 입시 시험 문제도 아니고 아나운서 시험 문제인가? 내가 앎이 짧아 그런지 모르지만 문제로 적합한 지 정말 모르겠다. 이 책 많이 팔렸을까?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까? 정말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