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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화폐전쟁 - 흔들리는 국제 통화의 질서
방현철 지음 / 이콘 / 2020년 12월
평점 :
최근들어 온통 코인 열풍이다. 과거에도 한 차례 지나갔는데 또 다시.... 아마도 미래에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지 싶다. 꽤 오랫동안 지폐와 동전이 화폐 역할을 했는데 IT 발달로 인해 카드, 페이 등 지급 수단이 다양화 되면서 실물 화폐의 실제 활용도는 많이 낮아져 있다. 거기에 코로나 19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다시금 디지털 화폐가 쑤~욱! 하고 올라 왔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의 화폐가 어떻게 변해갈 지 궁금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고 싶어 선택한 책이다.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화 등 다른 나라들에서 연구 중이라는데 우리 나라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단순하게 동전, 지폐 등 현물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의 바뀜이 아니라 전체 은행권 시스템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중앙은행, 민간은행의 역할 등등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아 보인다. 내용이 재미있거나 술술 잘 읽히거나 하지 않고 여기저기 쓰여진 글을 모아 놓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인지....그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볼만한 점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 한 번 읽어 볼만한 책이다. 단, 오탈자가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하다.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하나는 누구나 중앙은행에 계좌를 갖고 디지털 화폐를 서로 이체하는 방식의 '계좌 방식'이고, 또하나는 누구나 디지털 지갑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갖고 다니는 '디지털 토큰 방식'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
"화폐의 주요한 세 가지 기능인, 교환의 매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중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홍콩 펑글로벌인스티튜트 대표인 윌리엄 오버홀트 등은 '위안화의 역습'에서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 세 가지 조건은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세를 유지하는지, 자본시장이 견고하며 개방돼 있는지,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믿을만한 기관이 경제와 시장을 관리하는지이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숟 2017년 '굴기하는 화례'란 책에서 중국 위안화가 글로벌 기축 통화와 '안전자산'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건전한 제도적 기본 체계(프레임 워크). 둘째는 개방적인 민주 시스템, 셋째는 재산권 존중, 넷째는 법치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인 전제조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금융기업인 ING는 코로나 팬데믹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례 개발을 촉진하는 이유를 다섯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코로나 감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금 사용 감소가 가속화되고 비접촉 지불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에 디지털 화례를 도입할 정치적인 의무를 지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융 시스템도 불안해지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 안정 역할을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계의 발행 압력도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는은행 예금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례로 대체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넷째, 코로나 팬데믹이 마치 글로벌 무대에서 카드를 섞듯이 국가 경제력 순위를 바꾸게 될 텐데, 경제적 피해를 적게 받은 나라가(중앙으행 디지털 화폐발행 등으로) 힘을 과시할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다섯째, 탈 글로벌화로 인해서 각국이 디지털 결제에 있어서 '국가 챔피언'을 키우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결제엔 사적, 공적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공적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 M2는 통화량의 4.3%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가 쓰는 돈의 95% 가까이는 흔행이 '신용 창조'과정으로 만든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조건을 거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혁신적인 면은 '디지털'이 아니다. '누구나 다 중앙은행 돈을 쓸 수 있다'는 '범용성'이란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중앙은행 돈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금융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단순히 지폐와 동전이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어느 정도 은행 역할의 재편이 불가피하고,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은행 예금, 페이 서비스, 암호 화폐 등은 다른 디지털 머니와의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은행 예금 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파산하지 않지만 일반 은행은 파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머니 시대에 화폐는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거래 정보의 기록'이나 '가지 정보의 기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지는 않을까 결국 화폐의 물질적 형태는 사라지고 '정보'먼만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