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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반양장) -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4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정세는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해 첫 주말 광장에서 이어갈 촛불집회는 민심을 저버리는 지도자의 아집과 그에 기생하는 수구 세력들의 횡포에 대한 응징으로 비춰진다. 한때 대통령은 강하게 규제를 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나라 경제는 하락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아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벽두를 뒤흔든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지쳐 돌아가고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골몰해야 할 때 다양한 경제학 이론을 접하여 편협함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 신고전주의적 접근법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경제학사용 설명 지침서로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객관적인 통계로 수용하는 숫자를 정직하고 객관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여긴 저자는 경제 규모를 살피는데 필요한 숫자들의 변화를 살피며 관찰할 필요를 적시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입을 배분하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접근 방식으로 삼았다.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으로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지내야 하는지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강의는 돈과 직결되는 경제의 흐름을 통찰하여 금융계까지 아우르고 있다.
자본주의 태동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방법으로 확산된 자유 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시작해 가속화된 자본주의의 성장과 황금기, 자유 시장주의의 귀환과 금융계의 변화를 직시하였다. 고전주의 경제학과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경제학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며 학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와 한계, 각 이론의 장단점 등을 함께 다루며 현대 경제학에서 한 가지 이론에 편중되어 경제의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각도로 연구하며 방법을 찾아야 해법이 풀릴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인력 고용을 위한 법 개정이 노동자의 일자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일련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G2 국가로 급부상한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오랫동안 세계를 이끌었던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미국은 긴장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눈치를 살피며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사드 배치로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 역시 불편한 조항으로 여겨진다. 제한적인 선택의 길 가운데서도 어느 길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알고 진정한 선택은 조직과 개인 모두가 고민해야 할 몫이다.
일을 통해 얻는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불황 상황에서 총수요 부족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늘고 있는 순환적 실업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자 재정과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수요를 북돋워 민간부문의 회복을 도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직 의욕이 있는 이들이 고용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체성을 찾는 일에 주력하였으면 한다. 소비를 위해 일한다고 여기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의 편협함을 넘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의 선순환을 위한 일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의 국제적 이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이 생산을 조직하고, 필요한 것을 수입하기 위해 외환을 벌며, 금융 및 실물 투자의 방식이 변화했다. (430쪽)
세계화 현상은 부자 나라의 강력한 정부들과 주요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다. 이민을 가지 말아야 할 숙련 노동자들이 이민을 가서 이민국에 혜택을 주는 두뇌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민국에서 더 많은 기술을 익힌 뒤 귀국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기숙을 전파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일에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여 정부가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희망을 꿈꿀 수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싫어서 떠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