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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2월
평점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전문가들조차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헷갈려 할 정도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정권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 재탕, 삼탕 정책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 ‘완화’ 정책, 노무현 정부 ‘규제’, 이명박 정부 ‘완화’, 박근혜 정부 ‘완화’, 문재인 정부 ‘규제’, 윤석열 정부 ‘완화’… 정권마다 상황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꺼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강력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이 책은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 간에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을 낸 것이 나중에 복병이 많은 것을 알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 투자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를 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세금의 절세원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법, 일시적 2주택부터 일시적 3주택까지 각종 비과세 적용법,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둘러싼 각종 비과세 적용법과 다가구주택, 상가겸용주택, 단독주택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등에 대한 주요 세무상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한다.
나는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가 있고, 강원도 평창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들은 수시로 바뀌게 되므로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너무 자주 바뀌고, 거주용과 비거주용, 오피스텔, 농가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런 책을 일찍 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있는 ‘상속·증여세 절세법’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규제사항이 많고, 관련 세금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구조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방수 세무사의 책을 여러 권 읽어 보았는데, 이 책도 아주 읽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쉽게 공감하면서 읽었다. ‘세무’에 대해서는 누구나 모르면 바보처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세무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이 책처럼 좋은 책은 만나보지 못했다. 표와 설명부분이 잘 되어 있어 읽기 쉽고 이해가 잘 된다.
이 책을 통해 취득세 과세 표준, 보유세 절세 원리, 임대 소득의 과세 방식, 양도세의 관세 원리 등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주택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몰라 애를 태우던 내가 이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분들이나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집에 한권씩 두고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