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콘서트

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도 불법이 있으면 탄핵을 통해 파면되고 감옥까지 가는데 야당 대표는 불법을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검법을 발의해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법관선거제와 법왜곡죄 등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행동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및 재판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이 책 <시사법률콘서트>를 읽었다.

이 책은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이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이 법은 시민 누구나 한 번만 읽어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어 지난 1년간 헬로비전 TV 뉴스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언론 매체에 기고한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준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구하라법, 대마초, 성매매, 문신과 범죄, 대형 사고와 유죄 추정,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 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사법률에 대해 알려준다. 제2장에서는 묻지마 범죄, 피자 한 판과 필로폰, 카메라와 범죄, 보이스피싱 등 삶에 위협이 되는 범죄들을 설명한다. 제3장에는 변호사란 직업, 변호사-의뢰인 특권, 비밀녹음과 형사재판, 지방변호사, 빅테크와 로컬법조, 법조와 의료 등 일선의 변호사로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 제4장에는 도주범과 범인도피죄, 촉법소년, 흉악범과 사형집행, 머그샷법,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등 형사정책적 현안을 바라보는 소견을 모았다. 제5장에는 실무에 참고될 만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변화, 미국 뉴욕주 형사재판, 일본 인질사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증명우편’에 관심이 갔다. 세상을 살다보니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보통 금전문제나 의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재촉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용증명우편에 특별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에 거창한 제목을 달 필요는 없다. ‘층간소음 문제’, ‘반려견주의’, ‘대여금변제독촉’,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물건 반품 통보’ 등 간략하게 쓰면 된다.”(p.83)고 말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은 형법 교과서를 읽어도 찾기 힘든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요즘 국회에서 법관선거제나 법왜곡죄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자는 것도 무리이고, 미국과 정치 문화가 다른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문제된다는 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시기에 이 책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 -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행복한 항복’
이상학 지음 / 두란노 / 2024년 6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증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새문안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상학 목사님이 안식년을 기간에 리트릿을 통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겼고,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영으로 경험하고 난 후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신앙의 관점과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심판의 무게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율법에 갇혀 십자가의 대속도, 부활의 은총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사랑 안에서 죽음도 초월한 담대한 믿음과 자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관점의 변화가 인생관과 우주관,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호흡하며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누구나 그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진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고난을 가능하면 피하기를 원하고, 성가셔하며 진절머리를 내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다(시 119:67,71). 고난은 택함 받은 자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저자는 고난을 받아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쓰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 되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빨리 항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p.155)라고 말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신자들은 물론 신학생, 목회자들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 사건편 2

벌거벗은 세계사 : 사건편 2 - 벗겼다, 세상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들 ㅣ 벌거벗은 세계사
tvN〈벌거벗은 세계사〉제작팀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2024년 6월

세계의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있는 tvN 예능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빼지 않고 보고 있다. 특히 인상 깊게 본 것은 기독교인으로 1회에 방영한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되는 네로 황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네로 황제는 어머니부터 아내, 스승까지 살해하며 “최악 중의 가장 최악”이라는 말을 들은 네로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파헤친 것과 중세시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교황, 신의 지상 대리인으로 불리는 교황의 탐욕이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권력자 편>을 읽고 난 후 <사건편 2>를 읽게 되어 감사하다.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건마다 저자는 모두 달라 한 권의 책이지만 10인 10색의 특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주제가 흥미로웠고, 책을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 몰랐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첫 장을 펼치면 ‘벌거벗은 그리스 민주주의 - 제우스의 집안싸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탄생’이 나온다. 이 사건은 신화에 그치지 않고 훗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 실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 그리스로마신화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어린 시절 옛날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책을 읽는 내내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상영된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는 연극의 상연이 “평민을 억압하는 기득권 세력인 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프로메테우스의 대사”(p.42)를 통해 반영되어 표출되었다고 이것이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에 있어서 참주정의 몰락과 민주정으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을 통해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대결신화를 다시 접하며 왜곡된 나의 기억을 정정할 수 있었고, 이 신화가 아테네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흐름을 따라 가다보니 어느새 아테네 민중 속에 서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다.

윈스턴 처질의 명언 중에 보면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다. 역사란 그만큼 주관적이라는 뜻이다. 역사 인식은 권력과 밀접하다. 하지만 권력이 입맛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면의 사실과 근거를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진짜 역사를 해석한다.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이 세상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과 미래를 읽는 전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4장에 보면 <벌거벗은 종교개혁 - 신의 대리인, 교황의 탐욕>은 중세시대 교황의 부패와 비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열되어 있어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추악함은 성직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 책은 주로 흑역사에 대해 밝히는데 제목 그대로 ‘벅겼다, 세상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들을 벌거벗기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역사와 세계사는 정말 어려웠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이 책은 이야기를 듣듯이 재미있게 들어온다.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겠다. 이 책은 손에 들기만 하면 재미에 빨려 들어가 밤을 새우면서 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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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들의 전략

조용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들의 전략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이정환 옮김 / 나무생각 / 2024년 7월

나는 복잡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산이나 바다 근처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좋아하는 자연과 흙을 밟으며 피톤치드 공기와 냄새, 새 바람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 아담하고 쾌적한 전원주택을 지었다. 마당에 돌을 깔고 작물과 화초를 열심히 심고 가꾸며 전원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잔손이 너무 많이 간다. 봄부터 한 여름엔 집 주변의 풀과의 전쟁으로 지치기도 한다. 전원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유지 관리하느라 재미는커녕 일거리만 잔뜩 짊어지는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전원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맑고도 달달한 공기와 자주 올려다보게 되는 하늘 그리고 작은 마당을 가꾸면서 느끼는 계절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한다. 또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풀(잡초)들과의 전쟁이다.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된 것은 전원주택에 마당과 화단을 꾸미고 각종 나무와 들꽃을 심고 가꾸면서 하루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잡초들을 뽑아버리고, 제초제를 뿌리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잡초들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은 일본의 대표적인 식물학자와 농학박사로 저술과 강연을 통해 식물과 생물, 인간에 관해 이야기하는 인기 있는 대중 과학 저술가이며, 시즈오카대학교 대학원 이나가키 히데히로 교수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잡초에 대해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불가능을 기회로 바꾸는 잡초들’이라고 하면서 “잡초가 사는 환경은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말라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려면 나름의 세련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p.6)고 말했다. 이 책은 길가나 공원, 논밭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들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잡초들이 언제 밟힐지, 언제 뽑혀 나갈지, 언제 제초제가 뿌려질지, 언제 기계에 의해 잘려 나갈지 모르는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하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잡초들이 말라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려면 세련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잡초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달맞이꽃’이라는 잡초는 캄캄한 밤중에 꽃이 핀다. 가열되는 경쟁을 피하여 경쟁 상대가 적은 밤에 꽃을 피우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은 활동하는 곤충의 수는 적지만 경쟁 상대가 되는 꽃도 적기 때문에 적은 수의 곤충을 독점할 수 있다.

달맞이꽃의 꽃은 노란 형광색이다. 노란색을 띠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무리 눈에 잘 뛴다 해도 밤에는 시야가 나쁘다. 그래서 달맞이꽃은 꽃 색깔뿐 아니라 강한 향기를 발산해서 박각시나방을 불러들인다. 이는 생존을 넘어서는 생명체의 지혜와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잡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서 길을 가면서도 밟아 뭉개버렸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잡초들은 각각의 전략에 적합한 자신 있는 장소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잡초 한 포기가 너무도 소중하고 예쁘게 보인다. 성경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6:30)는 말이 있다. 잡초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잡초들처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기회로 바꾸고, 생명을 이어 나가기 위해 도전하고 분투하는 현명한 삶을 살고 싶다.

이 책을 읽고 잡초들이 변화해가는 과정들을 잘 알게 되었고, 기후와 환경적인 요인들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잡초들의 생태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책에 잡초들의 사진을 수록하여 사진을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젠 이 책을 통해서 잡초에 대해 품어왔던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리게 되어 너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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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사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사 - 읽기만 해도 역사의 흐름이 잡히는 ㅣ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시리즈
임소미 지음, 김재원 감수 / 빅피시 / 2024년 6월

학교 다닐 때, 내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 그리고 역사였다. 시대별로 일어났던 일들과 인물들을 연관지어 기억하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웠던지, 내용 자체가 재미라도 있었다면 달달 외우기라도 했을 텐데,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서 더 하기 싫었던 것 같다. 역사책을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십중팔구 부담스럽고 지루한 느낌에 언제나 중도하차하기 일쑤였다. 세계사는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사만이라도 기본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사>를 읽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 스토리텔러.교육업에 종사하는 임소미 작가가 어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국사의 핵심만 선별해서 담았다. 한반도 역사의 시작을 연 고조선과 초기 국가부터 삼국시대를 통일한 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까지 시대별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 또한 꼭 기억해야 할 인물과 전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같은 사실 하나를 두고도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란스럽고 짜증스럽다.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에서 잠시 떨어져 정말 3자의 시각에서 양측의 주장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나만의 생각, 나의 관점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역사에 눈을 돌려 보곤 하는데, 가까운 과거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 조선 역시 고려의 여러 제도를 답습하고 개편하며 이전 시대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한국의 뿌리는 이렇게 점점 더 깊은 과거로 뻗어 간다. 그 뿌리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각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남긴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앞서 산 선조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고, 어떤 실수를 반복했으며, 어떤 좌절과 성취를 겪었는지 살피고 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p.5) 고 말했다.

궁예는 원래 신라 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로 후궁 소생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길흉을 점치는 일관(日官)이 “이 아이는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자 왕은 비정하게도 사람을 시켜 죽이게 했다. 왕명을 받은 자는 갓난아기를 차마 살해하지 못하고 포대기에서 꺼내 누각 아래로 던졌다. 미리 짰는지 젖먹이는 여종이 아기를 몰래 받았는데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 궁예의 관심법에 걸려들면 뜨겁게 달군 철퇴에 맞아 개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 책을 통해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역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왜 우리는 한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역사를 배워 삶에 대해 배우고 성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고려 무신정권, 조선시대 붕당 정치, 예송 논쟁 등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건들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