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뉴스가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국제사회 속에서 충돌하고 재편되는 힘을 다룬다. 이슈가 되는 것에는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균형을 위해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온난화로 인한 극지방의 변화와 우주개발의 민간사업화처럼 이전에는 없던 현상과 방식들이 생기고 있어서 더욱 과열되고 있어서 더 세밀한 국제 규범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법, 신냉전시대, 법률 전쟁, 기술전쟁, 환경 위기, 국제질서, 새로운 패권, 우주경쟁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면서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만이 인류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에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법이 존재하고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해 미중 갈등, 기후재난, 환경문제가 해당 국가만의 문제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

저자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교통상부를 거쳐 국제 분쟁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유엔 세계무역기구에서 활약한 국제 분쟁 전문가인 이재민 교수의 냉철한 시선이 담겨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큰 시야에서 세계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평소 세계 뉴스에 귀 기울이던 분이시라면 더욱 읽어보셨으면 한다.

나의 독서 감상

새로운 기술과 관계들이 이미 생겼음에도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 유전 공학, 생명공학은 물론이고 전자 화폐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지만 이미 생활화 되어 있고 특히 우주 개발에 대한 소유, 극지방 항로 개발과 광물에 대한 채굴에 대한 국제법이 아직 없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까지 했다. SF 영화나 지구 종말을 그린 아포칼립스 영화들이 머릿속에 섞이며 긴장되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이기심이 전 지구를 망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나 싶다가도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절로 긴장된다.

국제법을 공부하기 위한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세계사를 공부해야 하고 국제 뉴스를 민감하게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한 영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국제기구나 국제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다음 세대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

p 187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국경이 없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우주 광물에 대한 채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소유권 문제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상업적 개발이 가능해져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여러 국가가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니 소유권 문제로 크게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범은 현재로서 딱히 없다. 미국과 중국은 정반대의 생각을 내 세우고 있다.

p 187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북극 항로의 개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규범을 적용할 것인지 여전히 애매하다. 기존의 바다 규범인지 새로운 규범인지 오리무중이다. 이같이 다양한 새로운 영역에 적용될 규범은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 개발과 인간 활동을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규범은 없으니 앞으로 분쟁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 21 세기 북스의 도서 지원을 받아 감사히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