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간착취의 지옥도

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온라인상에는 수백, 수천 개의 파견직 채용 공고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일은 이토록 어려운데 파견 일자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궁금할 정도였다. - P184

파견법이 연 ‘지옥문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1998년 법 제정 당시 간접고용 규모는 파견 노동자 4만 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파견법제정으로 무너진 직접고용 원칙은 기업들이 직접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를 간접고용으로 돌리는 꼼수의 발단이 됐다. 오늘날 파견과용역, 호출 노동, 플랫폼 노동을 모두 합친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346만 명이다.그리고 이것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5퍼센트에 달하는 비율이다. - P202

원청업체는 책임질 필요가 없고 하청업체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 간접고용 시장은 원청 하청이 이런 이유로 ‘눈 가리고아웅을 주고받는 형태로 굴러왔다. 원청·하청 모두에게 이득이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간접고용 노동자뿐이다. 노동자를 빼면 모두가 ‘해피하다. - P212

국회와 정부가 23년간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등 돌린 탓에근로기준법은 아직도 1958년 제정 당시, 과거의 노동 시장에 머물러 있다. 용역업체도 파견업체도 없던 그때, 간접고용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당시의 법은 당연히 오늘날 실재하는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한 명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낡은 법을 도대체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걸까. - P252

"국가는 쉽게 말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공성이라는 가치이기도 하다. (…) 국가는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국가가 있는 걸까. - P272

[마이리뷰] 중간착취의 지옥도

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실제로 이번 장에 나열된 다른 업체 대표들만 봐도 별다른 생산수단 없이 연간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 이만하면 하청업체 대표 자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러도 손색없다. 여러 제약 때문에 모든 업체 사장들의 연봉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노동계에서는 대다수 용역업체 대표들의 소득도 위에 나열된 대표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_ 사장들의 억대 연봉, 어디서 왔나 중 - P152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가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기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가치로 확대해야 할 때가 왔다. 갑의 민주주의와 을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는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안 된다. 기업 경영은 원래 기업인으로 하여금 윤리적 규범의계를 넘어가게 하는 충동을 갖게 만든다. 이 충동이 사회의 공공 윤리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 시민의 몫이다. - P178

[마이리뷰] 중간착취의 지옥도

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가 이윤 창출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보니 자본주의의 이런 철칙을 엄격히 지키는(?) 업체는 한둘이 아니었다. _ 건강, 안전보다 중요한 것 중 - P114

2016년에 내려진 이 판결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재판부는 중간착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지만, 기업들은 이 길을 걷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법원의 판결은 중간착취를 악화시키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다음 사례는 불법 파견 판결이 현장에서 어떻게 곡해 또는 악용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_ 있는 줄도 몰랐던 연차수당 중 - P130

[마이리뷰]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 유발 하라리부터 조던 피터슨까지 이 시대 대표 지성 134인과의 가장 지적인 대화
비카스 샤 지음, 임경은 옮김 / 인플루엔셜(주) / 2021년 8월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밝음이 어두움이든, 고통이든 황홀함이든 혹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_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 - P37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만일 이 세상의 문제들, 즉 자신과 가족을 비롯해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요. 누구나 주변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심적으로 동요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으로서 피하기 어려운 이러한 도덕적 부담을 덜어낼 유일한 방법은그 문제에 맞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_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 - P41

"미래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은우리 몸과 마음을 포함한 호모 사피엔스 자체의 탈바꿈에서 나타날 거예요. 미래의 가장 신기한 기술은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선에 타고 있는 생명체가 될 거란 의미입니다." _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한가 중 - P60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당시의 빛, 온도, 각도, 시야 등 모든 수백 가 지요소가 이룬 완벽한 균형 때문입니다. 혹은 조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_ 예술과 정체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 - P65

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내재하는 잠재적인 통찰력, 창의성, 놀라운 능력, 호기심 그리고 더 높은 의식의 상태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합니다. 마구잡이로 정보를 주입하기만 해서 사회에 순응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_ 교육은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중 - P69

[마이리뷰]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 유발 하라리부터 조던 피터슨까지 이 시대 대표 지성 134인과의 가장 지적인 대화
비카스 샤 지음, 임경은 옮김 / 인플루엔셜(주) / 2021년 8월

가장 먼저 눈에 띈 공통점은 정체성이었다. 우리가 누구이고,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인지에 관한 질문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아니던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다시 인류를 하나로 묶는 문화에 대한 수많은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예술, 음악, 문학 등의 모든 문화 장르는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생각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속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편향성으로 확장된다. 인류는 특정 부족이나 집단에서 누구를 포용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지 선택하며 살아왔고, 이러한 선택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통, 상처, 불평등을 안겨주었다. _ 시작하는 글 - P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