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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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는 수백, 수천 개의 파견직 채용 공고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일은 이토록 어려운데 파견 일자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궁금할 정도였다. - P184

파견법이 연 ‘지옥문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1998년 법 제정 당시 간접고용 규모는 파견 노동자 4만 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파견법제정으로 무너진 직접고용 원칙은 기업들이 직접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를 간접고용으로 돌리는 꼼수의 발단이 됐다. 오늘날 파견과용역, 호출 노동, 플랫폼 노동을 모두 합친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346만 명이다.그리고 이것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5퍼센트에 달하는 비율이다. - P202

원청업체는 책임질 필요가 없고 하청업체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 간접고용 시장은 원청 하청이 이런 이유로 ‘눈 가리고아웅을 주고받는 형태로 굴러왔다. 원청·하청 모두에게 이득이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간접고용 노동자뿐이다. 노동자를 빼면 모두가 ‘해피하다. - P212

국회와 정부가 23년간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등 돌린 탓에근로기준법은 아직도 1958년 제정 당시, 과거의 노동 시장에 머물러 있다. 용역업체도 파견업체도 없던 그때, 간접고용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당시의 법은 당연히 오늘날 실재하는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한 명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낡은 법을 도대체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걸까. - P252

"국가는 쉽게 말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공성이라는 가치이기도 하다. (…) 국가는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국가가 있는 걸까.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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