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전세 끼고 집을 사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이었다. 대출 규제는 정작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의 대폭 확대, 또 전가의 보도인 양도세 강화 카드가 나온 것이 8·2였다. 어쨌든 8·2는 2017년 신정부 첫해에 종합부동산 대책으로서 날 선 언어들을 시장에 쏟아내며 등장했다.
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25
다주택자들을 육성하면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면 투기적 갭 투자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2015~2019년에 경험했다.
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50
즉 순수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자가 시장인 매매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임차 공급 확대로임대차 시장 안정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57
큰 개념에서 민간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하려는시도는 사실상 실패한 아이디어가 됐는데, 왜 그런 걸까?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일 및 현금흐름이, 민간정비사업의조합이 준비해야 하는 일 및 현금흐름과 잘 들어맞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1개의 땅에 2개의사업 주체가 있는 것과 같다. 조합은 조합대로 할 일을 해야 하고뉴스테이 기업 역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둘을 어떻게 매칭한단 말인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 않던가.
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72
택지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는 공공주택 비중이 20% 이상이고 민영주택은 80% 이하로 되어 있다. 공공과 민영의 비중이 2:8이다. 반면 공공주택특별법상에서는 공공주택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민영주택은 50% 이하로 되어 있다. 즉, 민영주택의 비중은 최대 50%이고 이를 넘을 수 없다. 민영주택의 공급 비중이 낮은 셈이다.
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온다 중 - P76
주택은 결국 준공된 이후에 입주관리·세탁·청소도우미 등 다양한 주거관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물리적 수명을 더 연장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고용 유발 효과도 높이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89
가점제 100%야말로 청약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 종전 75%에서 100%로 변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사실상 30대 당첨자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의강북권 당첨 점수도 50점대이고, 강남권은 60점대 이상이니 30대는 일반공급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_ 청약을 고쳐야 영끌이 줄어들죠 중 - P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