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1990년대 말 건설된 아파트들은 충분히 노후화됐는데도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을 건드리는 수준만큼 높기에 자기자본만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 그러니 더욱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아파트들을 그대로 놔두고 갈 수 있을까? 규모 면에서 한국 아파트 전체 1,100만 호 중 35%를 넘는 400만호 수준의 물량이므로, 외면하고 지낼 수도 없다. 1기 신도시보다더 큰 숙제가 이들 1990년대에 준공된 신시가지 아파트들이다.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_ 저도... 신축에 살고 싶어요 등 - P156
현재의 리모델링은 그 근거를 ‘주택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윤정부는 리모델링 역시 촉진할 생각을 하고 있다. 주택법과 분리해서 ‘리모델링 추진법‘을 신규로 제정할 계획이다. 어떤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업을 매우 권장하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처럼 말이다.
_ 저도...신축에 살고 싶어요 중 - P162
수평증축은 말 그대로 1:1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세대 수 증가는 없고, 다만 노후주택이 신축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_ 저도...신축에 살고 싶어요 중 - P166
2019년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법인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시장에 ‘자주‘의 개념을 확실히 퍼트렸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2018년 9·13 정책에서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혜택이 소멸했으나, 법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주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 법인이 실제 개인 100% 소유의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고, 규제가 범벅이 된 개인과 비교할 때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다.
_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증가하는 이유 중 -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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