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 가만히 외우고 싶고 베끼고 싶은 65편의 시
안도현 엮음, 신철 그림 / 모악 / 2019년 2월

이마

장판에 손톱으로
꾹 눌러놓은 자국 같은 게
마음이라면
거기 들어가 눕고 싶었다

요를 덮고
한 사흘만
조용히 앓다가

밥물이 알맞나
손등으로 물금을 재러
일어나서 부엌으로

_ 신미나 - P22

그믐

한때 너를 아프게 물어뜯고 싶은 적이 있었다

_ 김수열 - P36

[마이리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
정하늘 지음 / 국제법질서연구소 / 2023년 11월

그러나 패권 전환기가 지속되는 한 국제사회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은 불안정을 부르고, 불안정은 비용과 리스크가 된다. - P371

세계화 시절 구시대의 유물이자 적폐적 보호무역주의로 취급받던 산업정책이 탈세계화와 함께 귀환했다. 불안정한 패권 전환기는 산업정책를 앞세운 경제 총력전의 시대가 될 것이다. - P382

그보다는 고립주의가 미국의 주류 정치세력으로 떠오를 때 국제사회가 마주하게 될 미국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 P386

앞으로의 미국은 정파나 정권에 따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공적인 세계 경영이 곧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던 세계패권국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미국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사안만을 챙기는 최강대국의 모습으로점차 전환하게 될 것이다. - P389

첫째는미국 본토 및 해외 파병군대에 대한 WMD 공격 또는 위협을 차단하는 것. 둘째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생존을 담보하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셋째는 미국의 국경에서 적성 세력이 발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넷째는 주요 글로벌 체제의 효용을 담보하는 것. 마지막 다섯째는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는 국가들과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핵탄두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영구적 목표 외에도, 중국이 국제사회에 적절히 데뷔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또는 혼돈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할 것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유일무이한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 P392

즉, 2022년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대한 위협이 반드시 무력 개입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발 행위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은 오늘날 미국에 있어 실존적 위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P393

영미동맹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강의 동맹자산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영미동맹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인 신냉전으로 비화하더라도 확고하게 미국의 편에 설 것이고, 설사 미국이 완전한 고립주의로 돌아서더라도 마지막까지 동맹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2023년 6월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감독하는 연방상무부 산하 BIS는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기존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통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IS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 국가 간의 ‘수출통제 파트너십‘을 통해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공동 조사는 물론이고 수출통제체제와 집행 과정에서의 동질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미국이 패권전환기에 도입하려는 신규 수출통제제도가 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먼저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P403

2023년 1월, NATO와 EU는 유럽과 대서양의 안보가 최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여 두 기구 간의 협력관계를 격상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년 5월에 공개된 EU의 대중국 전략문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으면 EU와의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10월 중국을 방문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중립이라는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중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P425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는 미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유럽의 방만함에 찬물을 끼얹은 각성제였다. - P426

요컨대 신냉전은 거부하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급격하게 디커플링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교훈 삼아 수출선과 수입선을 사전에 다변화하겠다는•취지였다. 중국과 디커플링하지 않고 디리스킹하겠다는 선언은 안보적 위험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023년 3월에도, 그리고 4월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을 배제하는 블록경제는 거부하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중심으로 대중국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반도체나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추 기술이자 최첨단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 P4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현재 지구상에서 현실주의적 요구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접목하고, 또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유일한 세력이다. 유럽의 지정학적 가치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유럽의 입장과 의지는 패권 전환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불안정한 패권 전환기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려 드는 최후의 수호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아닌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다. - P432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면 서로의 약점을 극복하고 미국도 만만히 볼 수없는 막강한 세력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소련이 그랬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미국과 자유주의 진영에 맞서 세계를 양분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진영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진영은 이란의 합류를 통해 지정학적으로 완성된다. 이란의 막대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동과 인도양에 진출하기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이란은 반미연대에 합류함으로써 오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P445

[마이리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
정하늘 지음 / 국제법질서연구소 / 2023년 11월

결국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도할 수 있는 시한은 남중국해에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체계가 완성되기 이전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 P351

2023년 9월 대만의 우자오셰 외교부장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도 대만에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만이 무너지면 그다음차례는 일본과 필리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만해협의 위기는 한반도의 평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 P362

인간은 영생하므로
내세에 구원받을 수 있으나,
영생할 수 없는 국가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 P370

[마이리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
정하늘 지음 / 국제법질서연구소 / 2023년 11월

지정학적 관점에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일대일로는 내륙국에 의해 가로막힌 유라시아와 미국의 해군력에 눌려 있는 바다를 육로와 해로를 개척해 각각 뚫어냄으로써 중국의 세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길을 트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 P219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기간 많은 정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적어도 대중 강경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미·중 패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미국의 정계가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일관된 기조로 삼아오던 자유무역주의를 버리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한다. - P236

국가로부터 저가에 수입하면 된다. 같은 자원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더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이른바 ‘Win-Win‘이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비교우위 효과를 노리고 각자 잘하는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내가 의존하는 상대방이 내 약점을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그것이다.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특화하느라 생긴 나의 취약점을, 교역상대국이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약탈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무역은 유지될 수 없다. - P242

지정학도, 그리고 당장 눈앞의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모두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는 결국 기술 패권을 가진 국가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 P246

2023년 3월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44개중 37개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으며, 그중 8개 부문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분야는 고작 7개에 불과했다. 2023년 6월 네이처 Nature지가 공개한 ‘자연과학 연구력‘ 순위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 P249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이고, 그렇기에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 불린다. 여기에 양자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 과학기술이 접목되면 인공지능은 고도의 복잡한 연산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의 능력이 현실 세계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 SF 속 세상이 오기 전까지, 인공지능과 곧바로 연동될 수 있는 매개치는 기계일 걸로 짐작할 수 있다. - P252

그런데 빅데이터를 저장. 연산하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양자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품목들이 있다. 이들은 다가올 6G정보통신 기술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로봇이나 우주기술을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그중 대표적인 품목은 반도체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중추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다. 다른 하나는 배터리다.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지금은 전기자동차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필수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만, 조만간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되면 배터리가 인류 에너지 기술의 주된 동력이 될 것이다. 배터리는 인공지능의 역량이 현실 세계에 어디까지 구현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품목으로서 장차 반도체와 입지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 두 가지 품목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P253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경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안보, 경제, 기술이 모두 만나는 접점에 있는 반도체의 성공적인 조달 여부는 산업, 경제, 과학, 군사 등국가의 모든 역량지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P254

쟁점은 A2/AD의 우산 아래에 있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는지의 단순한 문제로 전환된다. - P261

그러므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은
전쟁을 준비하게 하라. - P312

2022년 2월 21일 푸틴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하기 직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주권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러시아나 푸틴은카자흐스탄이나 다른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빈번히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은 유라시아 지역의 맹주인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의 패권을 되찾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끝내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소위 ‘유라시아 주의 Eurasianism‘에 기인한다. - P321

UN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부담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UN 집단안보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쟁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오늘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처한 위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활용하여 UN 차원의 대응을 모조리 좌절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UN 안보리 차원의 조치도 전부 거부했다. 러시아가 형식적인 국제협력마저 거부하고 나서자 UN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의 시대가 사실상 종식됐다는 평가도 대두되고 있다. - P326

[마이리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
정하늘 지음 / 국제법질서연구소 / 2023년 11월

중국은 미국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 지위가 아니라 세계패권국 지위이다.

_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 중 - 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