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스푼 그리고 질문하나] FTA,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fta 한 스푼 - 그리고 질문 하나
우석훈 지음 / 레디앙 / 2012년 7월

# 물음표의 협정, FTA

  학교에서 경제에 관한 공부를 할 때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꼭 있었다. 계속 수출은 증가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을 때, 내수, 국내에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백년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국가로 독립하게 한 후, 외교권을 뺐었다. 통상교역권, 다른 나라와 물물교환을 하는 권리를 뺐었다. FTA 역시, WTO 체제 내의 국가 간 많은 나라들끼리 서로 교역하는 것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서로 교류했을 때 우선적인 혜택을 주자는 협정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이라는 중요한 협정이 왜 날치기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비밀리에 했어야만 했을까. 협상의 진행과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물음표가 계속 머리에 남는다.

  협상 시작전부터 반대론이였던 저자가, 협상체결 이후, 변화하게 될 우리 삶을 한 권의 책으로 풀었다. 어려운 용어가 없어 좋다. 협상의 시작과 하게 된 이유를 내인론과 음모론으로 설명하고, 가장 피해를 입을 계층, 청년, 소상공인, 농민과 의료비의 상승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폐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통상정책에 대해 물어봐야 함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비리는 돈과 권력에 얽혀 일어난다. FTA를 체결해도 수출이 줄어들 것이 당연한데, 왜 먼저 하려고 했던걸까. 다른 나라들도 다 피하고 있었는데, 왜 먼저 서두르면서 해야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 저자는 외교부의 힘이 커진 상황과 정부 내에서의 힘의 다툼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아무리 외쳐도, 정부의 정책이 지도자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각 부처내에서 움직이는 이해관계와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하는 유혹과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언론의 외면이 모여서 진행됨을 알았다.

#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한-미 FTA는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서로 통상거래를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주법과 연방법 사이에 둬서 각 주에서 조절할 수 있게 했지만, 한국은 헌법과 동일에서 협정이 폐기되거나 재협상되지 않는 이상 한 번 맺은 협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폐기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부른다.

  재개발의 유혹에 빠졌다가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그냥 이대로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미 수천억이 들어가서 그만두게 되면 조합원이 다 물어야 한다고 협박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염리 지구의 아파트 재개발 주민의 발언이 떠올랐다. 조합에 승인했을 당시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비용이 점점 올라가서 계속 부담만 지고 있는 상황, 어쩌면 한국이 가야할 미래를 미리 본 기분이다.

  어쩌면 협정, 약속, 계약서, 집과 자동차를 계약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듯이 해야 할 한미 FTA를 너무 정부관료들에게 안이하게 맡겨두고, 멕시코처럼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두렵다. FTA의 효과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더 효과가 발휘된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야 하는 자식세대, 미래세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