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 최후의 성역, 법조계를 바라보다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 최후의 성역, 법조계의 실책들..
  
  
  신영철 대법관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검찰은 중립성을 잃고, 신뢰도 잃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수뇌부 비리 폭로 때, 변호사 협회의 대응을 통해, 변호사 역시 신뢰를 잃었다. 대한민국 지도층의 마지막 보루, 법조계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인이 토지와 관련해서 재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를 잘못써서 패했다고 울분을 토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재판을 승소하던지 패소하던지에 관계없이 변호사는 돈을 챙기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결국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지인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재판이 끝난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아직도 분해하고 있었다. 결과에 관계없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평범하게 살기에, 법정에 갈 일은 없다 생각하지만, 촛불시위 등을 보면 꼭 단정지을 수 없다 생각한다. 사람들과의 분쟁의 관계를 가장 잘 푸는 일이 법정에 있다 생각한다. 왜?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나온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일까. 저자의 심층인터뷰로 살펴보는 법조계 인사를 통해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
 
 
# 부담스러운 청탁, 거절할 수 없는 돈, 그리고 브로커.
 
 
  검사와 판사, 변호사, 사무장, 사무실 여직원 등 법조계와 관련이 있는 이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왜 판사와 검사가 돈을 먹는다고 말하는지, 브로커가 왜 존재하는 지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고고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은 법조계에 회사 택시의 최소수당과 실적제와 같은 사무장과 변호사의 관계, 전관예우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청탁과 거절할 수 없는 돈의 배경과 구조적인 문제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여행이 설레임과 함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낯선 정도에 혼자 떨어져있기에 모든 상황이 돌발상황이 되고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법정에 낯선 이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부담감, 검사와 만남의 두려움 등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게되고, 그 틈을 노려 브로커들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구조,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사무장의 내 몫도 챙겨야지 하는 마음들이 결부되면서, 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었다.
 
 
# 서민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포를 줄일 수 있을 뿐.
  
  
  책을 읽으며 무력해지는 마음이라고 할까. 검사도 판사도, 도제관계와 같은 독특한 수업방식으로 인한 거절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되었다. 신성가족이라는 법조계의 그들만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며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브로커에 속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함에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사람들, 가장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법조계이기에 더욱 개혁이 힘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대안으로 자기 권리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브로커들이 '신통기'로 사용하는 『한국법조인대관』도 활용하고, 변호사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탄원서 등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 달에 1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판사의 업무량은 검사와 판사의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생각한다. 검사와 변호사에게는 처리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뒤흔들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결과의 평형 못지않게, 과정의 공평함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시민권, 노동자의 파업권 등 세상의 권리는 뛰어난 지도자가 시혜를 베풀어 내려준 것이 아니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쟁취했다고 한다. 모두가 똑똑해지지 않는다면, 가진 사람들만이 더욱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더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할 뿐이다.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것 같은 검사와 판사 역시, 조직의 내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한국의 사회적 구조의 현실의 한계를 크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일주일 전에 읽을 때만 해도, 안개 속에 쌓인 법조계 내의 안쓰러운 분위기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계의 현실을 조망해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글을 마무리 하려 했었다. 가장 격동적인 정치적 사건 속에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순간에 글을 쓰려니, 글이 날카로워지기만 한다. 문제를 인식했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 개혁하는 일밖에 방법이 없다. 가장 검찰과 법조계에 개혁적이였던 정치적 인물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생을 버린 이 때,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망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