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대논쟁 3 - 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 히스토리아 대논쟁 3
박홍순 지음 / 서해문집 /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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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이 강조되는 시기, 그래서 더욱 절실한 토론과 논쟁.  

  
   경제가 힘들다. 앞으로 적어도 일년은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고 일년 뒤에 꼭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불안의 시대, 생존과 힘겨움은 더욱 '실용'을 강조하게 만든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 따지는 시간을 줄이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은 보기에는 매혹적이지만, 씨없는 수박처럼, 먹고난 후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민통합을 강조한다. 취직을 못하면 힘드니까, 힘들어도 '비정규직'으로 버티면, 나중에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니가 조금만 참으면, 다 잘되는거야. 지금의 문제의 원인도, 니가 참고 견디면 돼. 옛날처럼 말이야.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성장'의 시대, 중화학공업과 제조업 발전은 중앙집중적인 선택으로 재벌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경제발전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빛의 강렬한 만큼, 인권침해와 정치적자유의 한계, 무엇보다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너무나 심했다. 힘들어지면, 그때의 힘겨웠던 잔인했던 기억들은 뭉개버리고, 그때는 취직이 잘되었는데, 경제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하며, 뛰어난 지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지금은 뛰어난 지도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돌이켜 봐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체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좋은 사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고, 그것을 최소화 한다. 후진사회일수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고, 그것도 대충 눈가림일 뿐, 다시 똑같이 문제가 되풀이 되기 일쑤이다. 

  '용산 참사' , '화재' '전국적인 가뭄', '실업 대란'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은 잘 도출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주는 대책이 많아지고,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방통행식, 나를 따르라가 만연하고 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능력해서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론을 하려고 보니, 많이 모르고 놓쳐가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 직접행동, 불복종, 기본적인 단어는 알고 있지만, 사회현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바른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다. 촛불시위와 대의민주주의 혐오와 촛불시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불복종 운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야기하려고 보니, 좋은 게 좋은것이다 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문제점을 발견하기에는 논쟁보다 좋은 것이 없다. 저자가 문제제기한 논쟁에 푹 빠져버렸다.  

 
# 지적사고를 높여주는 흥미로운 논쟁.  

  
  민주주의, 직접행동이 낯선 이들이 용어의 개념부터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다. 논쟁이라는 형식을 빌어,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비판, 그리고 대안 등이 민주주의 논쟁을 주도했던 학자들의 이름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저자가 사회자로 등장해서, 양측의 입장에 대한 장점과 단점, 토론을 잘 주도해내고 있다고 할까.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횡포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리한 제도라는 한계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권력의 집중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문제 등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닌, 양쪽에 담긴 깊이있는 주장과 반례를 들을 수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 각 사안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나의 위치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신의 정치적 위치의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논쟁으로 각 사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식 넓히기를 통해, 논쟁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들을 수 있고, 원문 읽기를 통해 좀 더 각자의 주장의 내용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다. 한 사안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을 기대하는 이 보다는, TV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닌, 스스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이가, 입문서로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좋은 책은 내용을 세세히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 의해 많이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정치상황으로 되어있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결해 갈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 책이었다. 사회의 성숙도에 맞게 그 사회의 정체가 구성되어진다고 믿는다. 따스한 감성이 풍부하고,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면서도,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촛불 시위'의 한계와 의미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모바일과 인터넷을 어떻게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좋은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것인가.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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