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김정일

굿바이 김정일 - 경제전문가가 바라 본 북한 문제
김종서 지음 / 참콘(CHARMCON) / 2006년 12월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인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잇기 등 남북한의 긴장관계는 많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대테러국가로 지정하고, 북한의 금융제재를 선언하고 북한에서는 10퍼센트가 기아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식량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 되어가고 있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비롯한 7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어서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정부에서와 미국내에서의 평가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최소수준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일본이 핵무장을 시작할 것이고, 이어서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권의 핵무장의 열풍이 불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보고서가 있다. 하나는 클린턴 정부에 의해 서 작성한 페리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화당에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작성된 아미티지 보고서이다. 페리 보고서에서는 북한에게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한다면 파멸적인 전쟁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회피하고, 동맹국의지지 아래 북한의 자제를 억제하는 유화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통일문제는 한국민족의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과의 현안과 북미 간의 현안을 구별하여 관리하겠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남북경제협력과 통일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과 재래식 군비, 북한의 인권문제 같은 보편성을 띤 문제들은 북미간의 현안문제로 한국의 개입 없이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하게 되어서 가장 기뻐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보통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만 헌법상으로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는 사안을 고쳐서 군대를 합법화 시키고 핵무기 개발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치밀하면서도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자신의 목적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가장 당혹스런 나라는 어디일까?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의 석유를 70퍼센트 공급하고, 쌀을 40퍼센트 지원하면서 혈맹으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던 나라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한다고 했을때 가장 반대하면서, 기름과 식량 공급을 중단시켜서 김정일 체제와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하게 되면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무기방어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자국의 안보 및 정치적 불안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후로 북한을 조종하기도 하면서 북한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비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지 않는 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군사적으로 함께 작전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이후에 체첸과의 내전과 연합이 깨어진 이후의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에 주력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에 맞서서 스텔스기 및 다른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중국과 서로 협정을 하면서 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극동아시아에 러시아의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그 대안으로 벌목소에 북한 주민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수교를 맺고 있고,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좋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단독지원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국가라는 미명아래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많은 이해관계에 개입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침공이 석유와 달러 대신에 유로화로 결제하려고 해서 벌여진 일이라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패권주의 시대에 미국에 맞설 힘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북한의 붕괴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경제개발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일이 급선무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너무나 빠르게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모두에게 힘든일을 제공할 뿐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희생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노약자와 여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고난을 겪게된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전쟁이 일어나는 도발부터 막고, 일단 살수 있게 한 다음에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 영원한 우방은 없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변화할 뿐이니 그에 맞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책에서는 미국이 왜 패권국가로 횡포를 부려도 다른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지,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력과 세뇨리지효과(달러 통화를 발행하는 것)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왜 그렇게 힘써서 이란 등 테러국가들을 지정하고 군사적인 사건을 벌이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을 견주어 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과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김정일 체제에 관한 안 좋은 상황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아쉬었다. 경제논리로 바로보는 한국의 현실과,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