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실전 법률 상식!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제는 다소 한물간 유행어지만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은 여전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사고 있다. 소확횡이란 소소한 사치를 즐기는 데서 오는 행복이라는 의미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변형한 단어로, 회사 물건을 소소하게 사적으로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행동을 일컫는다. 잘못된 행동인 것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별생각 없이 SNS에 공개하는 것을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상 속 일탈로 여겨지는 것 같다. 회사 비품을 슬쩍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회사 생활에서 늘 마주하는 상황, 어디까지 괜찮은지 알아보자.              p.50~51

회사에서 상사에게 남모르게 괴롭힘을 받고 있던 A씨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명찰처럼 생긴 녹음기를 발견하고 상대방 모르게 상황을 녹음해보기로 하는데 뭔가 찜찜하다. 몰래 녹음을 해도 괜찮은 걸까? 평범한 직장인 C씨는 퇴근 후 집 근처 호프집에서 서너 시간 정도 서빙 일을 한다. 단지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만,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받을 것 같아 눈치를 보는 중이다. 회사 몰래 투잡을 뛰면 불법인 걸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된다. 집 계약, 직장에서의 협상, 연인과 결혼 결정,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분쟁 등 매일 마주하는 일인데도 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여전이 어렵기만 하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만나자고 하니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럴 때 꼭 필요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사회생활을 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하는 핵심 법률 지식을 선별하고, 풍부한 사례와 최신 법령을 통해 세심하고 정확하게 살펴본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을 구할 때,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전 조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당시 한 유튜버의 문제 제기로 일부 인터넷 방송에서 뒷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연예인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비연예인 인플루언서는 팔로워와 친밀감을 형성하며 때로는 민낯을 보여주는 식으로 솔직한 사생활을 공개해왔다. 그러허다 보니 이들이 올리는 콘텐츠는 소속 회사가 판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가공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된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 수 있었다. 뒷광고는 팔로워 또는 구독자들의 이러한 신뢰를 정면으로 깨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p.196

로펌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씨는 생성형 AI의 등장이 걱정이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디자인을 간단히 설명하기만 하면 몇 초 만에 결과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디자인을 더 빨리 생산해내기로 한다. 그런데 AI가 디자인한 결과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업무에 이용해도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는 걸까? 팔로워를 50만 명이나 보유한 인스타그래머 A씨는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제품을 게시할 때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그런데 상품 소개글에 광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가끔은 업체가 광고 받은 사실을 숨겨주면 광고비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뒷광고와 가짜 내돈내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 책은 회사 비품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는데 맞는 건지,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는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지 등등 법에 취약한 젊은 세대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법률 조언들로 가득하다. 젊은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장영인 변호사는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일인데, 그러지 못해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는 의뢰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다짐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흔히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 정보를 찾아 보게 마련인데, 그런 정보는 대부분 광고 목적이고, 최근 경향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상담소보다 가깝고 검색보다 정확한 실전 법률 조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책이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줄 것 같다. 법이 더 이상 어렵고 낯선 존재가 아니라 조금은 친근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길 원한다면, 이 책을 만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