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이 책의 저자인 김동원교수는 수원대 교수로 제직하다 매일경제 논술위원 및 국민은행 인사담당부행장 그리고 금융감독원 경영지원과에서 일을하다 연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및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다.

이 책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2016년과 앞으로 다가올 2017년 ~ 2018년까지 한국 경제의 현실적 좌표와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리 없는 삶을 산다는 뜻에서 젊은층은 스스로를 ‘5포 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로 명명했고, 지금은 셀 수 도 없는 n포세대라고 자조섞인 말들을 한다. 이런 세대가 살아가는 우리사회는 ‘헬조선’이라는 슬픈 언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신(新) 계급사회’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수저 계급론’마저 부상한 실정이다. 그래서일까. 올 한해는 각박한 세상 아래 나의 자존을 세우고, 떳떳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마리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 원인은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교역량 감소는 한국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수 부진마저 겹치면서 2%대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은 구조 개혁을 외면한 채 소위 ‘빚’으로만 버텨왔다. 가계대출이 3년 전과 비교해 2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못 된다

책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은 참으로 암담하게 느껴진다. 저자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소비진작 등을  통해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개발과 함께 힘들었던 구조개혁의 역사가 있고, 폭넓은 산업층과 경쟁력 및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할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저자는 기성세대 전체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생의 빅딜을 추구하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적 지지를 구조 개혁의 동력을 삼아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2016년을 살아가면서 저자의 예측은  몇년안에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나겠지만 이 책은 과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것은 아니지 하는 의구심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 기타 달ㄴ나라들의 사례를 살피며 한국 사회의 이면을 살펴보는 데 더할 수 없는 참고 자료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